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1. 18.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581

Ⅰ. 제안이유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기준을 통보(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88호, 2022.11.2.)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7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하여 2022년 12월 자동차세 및 2023년 지방세 부과 세목 등에 대해 면제 (감면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 예정)

Ⅲ. 검토의견

1.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

□본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 가족들의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절차를 거치기 위함으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사료됨.

2. 검토 결과 보고

□ 지난 10월 29일, 303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정부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서 본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참고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