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1. 1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527

Ⅰ. 개    요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4.21.시행)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등 조례 위임사항 신설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용어 정비에 따른 관련 조문 및 기타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조례 위임에 따른 신설(안 제12조)

나. 상위법 용어(“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정비에 따라 관련 조문 용어 정비(안 제19조 외 다수)

다. 상위 법령 삭제로 인한 조례 정비(안 제26조, 제28조)

라.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정비(안 제35조, 제3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1년 12월, 조례 제620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안 제12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던 중요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고,

□ 안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7호에서 용어의 정의가 변경된 점을 반영한 것이며,

□ 안 제26조에 나열된 일부 조항이 삭제된 것은 상기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을 반영한 것이고, 제28조의 “광업·채석”을 “채석”으로 수정하는 것은 지자체 조례로 광물 채취료를 규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행전정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임.

□ 안 제35조와 안38조에서 납부기간은 “납부할 기간”을,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의미하고, 상기 시행령 제32조에서도 납부기한으로 기술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