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582		제출일자	: 2022. 11.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제안이유

○ 익산 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 익산 성당포구농악(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7호) 전수교육관 노후로      인한 전승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동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지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515-2번지      외 9필지를 매입하고 건축면적 1,000㎡ 전수교육관을 신축

▸ 성당포구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 배산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사업은

▸ 익산시 모현동 신시가지 도로변 불법 주·정차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 익산시 모현동2가 676번지, 688번지를 매입하여

도심 확장으로 발생하는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

▸ 교통 및 주차 편의에 따른 지역 활성화에 기여

※ 2020년 제227회 익산시의회(정례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

□ 주요골자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 성당포구 농악 전수교육관건립사업	계		12,997	55.4	417.2	문화유산과
	용안면 난포리 515-2	토지	798	3.4	19.9
	515-5		2,423	10.3	84.8
	519		3,181	13.6	95.4
	519-1		748	3.2	26.1
	526-33		1,553	6.6	46.5
	526-34		264	1.1	5.5
	526-38		492	2.1	17.2
	성당면 성당리 238-6		280	1.2	9.8
	677-1		660	2.8	21.1
	677-21		2,598	11.1	90.9
	용안면 난포리 515-2 외	건물	1,000	2,350	2,350
◦소요예산 : 3,000백만원(도비 900, 시비 2,100) ◦규 모 : 부지 12,997㎡ 건축연면적 1,000㎡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배산택지개발 지구 공영주차장조성계획사업	계	토지	3,745.4	2,116	2,956	교통행정과
	모현동2가 676		1,672.5	957	1,320
	688		2,072.9	1,159	1,636
◦소요예산 : 3,756백만원 ◦규 모 : 3,745.4㎡, 126면정도

○ 취득 사유

▸ 익산 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토지취득 및 건물 신축

▸ 배산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사업

- 배산택지개발지구 인접 지역 주택건설사업 및 교통유발시설 등 도심 확장에         따른 주차난이 가중되어 도로변 주·정차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토지취득

○ 취득 방법

▸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 가격에 의한 취득

▸ 건물

- 건물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축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202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계			2022년			2023년 이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기준가액)	건수	면적	금액 (기준가액)	건수	면적	금액 (기준가액)
취득	계	토지							12	16,742.4	2,168.4
		건물
		기타							1	1,000	2,350
	1. 매입	토지							12	16,742.4	2,168.4
		건물
		기타
	2. 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1,000	2,350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소유자		비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및 구조	면적					주소	성명
1	토지	용안면 난포리	515-2	답	798	3.4	19.9	2023	전수교육관 건립		기획재정부
2			515-5	답	2,423	10.3	84.8
3			519	답	3,181	13.6	95.4
4			519-1	답	748	3.2	26.1
5			526-33	천	1,553	6.6	46.5				농림부
6			526-34	천	264	1.1	5.5
7			526-38	천	492	2.1	17.2
8		성당면 성당리	238-6	천	280	1.2	9.8				기획재정부
9			677-1	천	660	2.8	21.1				국토교통부
10			677-21	천	2,598	11.1	90.9
11	건물	용안면 난포리 외	515-2 외		1,000	2,350	2,350				익산시	신축
12	토지	모현동 2가	676	차	1,672.5	954	1,320		공영주차장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
13			688	차	2,072.9	1,159	1,636

주) 구분 : 토지, 건물 등 표시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 예시) 매입, 신축, 기부채납, 무상양수 등

2. 기준가격

- 토지 : 개별공시지가 (없는 겨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

- 건물 : 공시된 해당주택의 개별(공동)주택가격,

-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과 그 외 건물 : 시가표준액

- 그 외 재산 : 시가표준액

-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토지보상비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함.

3. 추정가액

- 토지 : 토지보상금액 또는 토지보상사업비

- 건물 : 건물보상금액 또는 건물보상사업비

-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토지보상비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함.

익산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익산 성당포구농악(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7호) 전수교육관 노후로

인한 전승 활동에 어려움

◦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원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익산 성당포구농악의 전승 환경 개선

◦ 용    도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 사업기간 : 2023. ~ 2024.

◦ 소요예산 : 3,000백만원(도 900, 시 2,100)

◦ 사업규모 : 건축면적 약 1,000㎡

◦ 기준가격 : 전수교육관 2,350,000/㎡ 등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 취득/처분재산

◦ 취득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연번	재산의 표시					재산 가격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소유자		비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소계	계				12,997	55.4	417.2	2023~ 2024	익산성당 포구농악 전수교육관건립
1	토지	용안면 난포리	515-2	답	798	3.4	19.9				기획재정부
2			515-5	답	2,423	10.3	84.8
3			519	답	3,181	13.6	95.4
4			519-1	답	748	3.2	26.1
5			526-33	천	1,553	6.6	46.5				농림부
6			526-34	천	264	1.1	5.5
7			526-38	천	492	2.1	17.2
8		성당면 성당리	238-6	천	280	1.2	9.8				기획재정부
9			677-1	천	660	2.8	21.1				국토교통부
10			677-21	천	2,598	11.1	90.9
소계	계				1,000	2,350	2,350
1	건물	용안면 난포리 외	515-2 외		1,000	2,350	2,350				익산시	신축

□ 금후 추진계획

◦ 2023년 본예산 반영	: 2022. 12.

◦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용역 등	: 2023. 1. ~ 6.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3. 6. ~ 2024.

□ 기대효과

◦ 익산성당포구농악의 체계적 전승 기반 마련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전통문화의 대내외적인 홍보와 교류의 장으로서 역사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  성당포구 주변 관광자원(용안 생태습지, 성당포구 체험마을)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반 구축

【익산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위치도】

○ 위치도

○ 현장사진

배산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배산택지개발지구(2011. 6월 준공) 활성화로 모현동 신시가지 도로변  불법 주·정차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 시급

◦  배산택지개발지구 인접 지역 주택건설사업 및 교통유발시설 등 도심   확장에 따른 주차난이 가중되고 지속적인 지가 상승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 어려움

※ 2020년 제227회 익산시의회(정례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배산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용    도 : 지역주민 및 상가 이용자를 위한 공영주차장

◦ 사업기간 : 2022. 11 ~ 2024. 12.

◦ 소요예산 : 3,756백만원(토지매입비 2,956백만원, 조성비 800백만원)

◦ 사업규모 : 3,745.4㎡

▶ 익산시 모현동2가 676번지(A=1,672.5㎡, 56면 정도)

▶ 익산시 모현동2가 688번지(A=2,072.9㎡, 70면 정도)

◦ 기준가격 : 2,956백만원(2023. 06. 30. 기준 LH의 매각금액)

◦ 계약방법 : 협의매수 취득

□ 취득/처분재산

◦ 취득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재산 가격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명
토지	모현동2가	676	차	1,672.5	954	1,320	2023. 9.	주차장조성		한국토지 주택공사 (LH)
		688	차	2,072.9	1,159	1,636

□ 그간 추진사항

◦ 배산택지개발지구 주차장 확보계획 수립	: 2020. 3. 23.

◦ 배산택지개발지구 미분양 종교부지 매도요청	: 2020. 3. 23.

▶매입 시기 및 매입가격 협의

◦ 배산지구 내 미분양 종교용지 매도요청에 대한 회신	: 2020. 3. 27.

▶ 2010년도 보급액 기준 판매 및 즉시 매도 가능

◦ 미분양 종교용지 →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 완료	: 2021. 4. 7.

◦ 배산지구 미분양 부지 매입 계획 요청	: 2022. 5. 30.

▶ 예산 확보 후 매입 가능 공문 회신

◦ 배산택지개발지구 해당용지 지목변경 완료	: 2022. 10. 28.

▶ 종교용지  → 주차장

□ 금후 추진계획

◦ 2022년도 제8회 익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 2022. 11. 7.

◦ 협의매수 후 실시설계 및 경계복원 측량 추진	: 2023. ~ 2024.

◦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 2023. ~ 2024.

□ 기대효과

◦ 도심 확장으로 발생하는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 능동적 해결

◦ 교통 및 주차 편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위치도】

○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