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1.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582

Ⅰ. 제안이유

1. 익산 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익산 성당포구농악(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7호) 전수교육관 노후로 인한 전승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515-2번지 외 9필지를 매입하고 건축면적 1,000㎡ 전수교육관을 신축

▸ 성당포구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2. 배산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 익산시 모현동 신시가지 도로변 불법 주·정차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 익산시 모현동2가 676번지, 688번지를 매입하여 도심 확장으로 발생하는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

▸ 교통 및 주차 편의에 따른 지역 활성화에 기여

※ 2020년 제227회 익산시의회(정례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

Ⅱ. 주요골자

1. 취득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 성당포구 농악 전수교육관건립사업	계		12,997	55.4	417.2	문화유산과
	용안면 난포리 515-2	토지	798	3.4	19.9
	515-5		2,423	10.3	84.8
	519		3,181	13.6	95.4
	519-1		748	3.2	26.1
	526-33		1,553	6.6	46.5
	526-34		264	1.1	5.5
	526-38		492	2.1	17.2
	성당면 성당리 238-6		280	1.2	9.8
	677-1		660	2.8	21.1
	677-21		2,598	11.1	90.9
	용안면 난포리 515-2 외	건물	1,000	2,350	2,350
◦소요예산 : 3,000백만원(도비 900, 시비 2,100) ◦규 모 : 부지 12,997㎡ 건축연면적 1,000㎡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배산택지개발 지구 공영주차장조성계획사업	계	토지	3,745.4	2,116	2,956	교통행정과
	모현동2가 676		1,672.5	957	1,320
	688		2,072.9	1,159	1,636
◦소요예산 : 3,756백만원 ◦규 모 : 3,745.4㎡, 126면정도

2. 취득사유

가. 익산 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토지취득 및 건물 신축

나. 배산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사업

: 배산택지개발지구 인접 지역 주택건설사업 및 교통유발시설 등 도심 확장에 따른 주차난이 가중되어 도로변 주·정차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토지취득

3. 취득방법

가.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

나. 건물 : 신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

Ⅲ.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의견

□3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도 농악의 영향으로 가락의 세련미가 돋보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7호로 지정되어 있는 성당포구농악은 그 유구한 역사와 예술적 가치로 인해 우리시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전수관이 없어 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익산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도비 9억원과 시비 21억원을 들여 교육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성당포구농악의 체계적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배산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모현동 2가 676, 668 등 2개 필지에 각각 56면과 7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2020년 6월,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되었으나, 해당 부지가 종교부지이고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부결된 바 있음.

그러나 올해 10월에 해당 부지가 종교부지에서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이루어졌고, 모현동 도심권 확장에 따른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종합 검토의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익산성당포구농악 전수교육관 건립과 배산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우리시 중요 문화유산의 계승 기반을 마련하고, 모현동 도심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통한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참고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