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28		제출연월일 :	2022. 11. 17.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명시 등 「주민투표법」이 개정(‘22. 4. 26. 공포)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개정법 제5조제1항)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연령 규정 삭제 : 조례(안) 제3조 개정

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개정법 제7조)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조례(안) 제4조 개정(삭제)

다.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 정보시스템*을 통한「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 : 조례(안) 제8조제1항 개정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열람 : 조례(안) 제10조제1항 개정

* 전자서명청구를 위한 ‘주민e직접 플랫폼’(기존 자치입법플랫폼에 주민투표청구 시스템 추가) 구축 완료(’21.12월)

라.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 재외동포법 개정(‘14. 5. 20.)으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어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표현 삭제

- 조례(안) 제8조제1항, 제9조 개정

마.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개정법 제16조제1항 단서),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 : 조례(안) 제8조제2항 단서 개정(신설)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2조의2)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 조례(안) 제12조 개정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 : 조례(안) 제13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4조(심의회의 운영), 제15조(심의회 간사)

사. 부칙 개정

○ 주민투표법 개정규정 별 시행일에 따라 조례(안) 부칙 개정

부칙 개정사항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

아.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 참고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별지 제1호서식 수정)

- 읍·면·동 이하 소규모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표지에 대한 작성요령 추가(별지 제5호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국내거소신고 표현 삭제(별지 제1,2,3,4,5,6,7호서식 수정)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10. 13.)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10. 19. ∼ 2022. 11. 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10. 27.)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10. 28.) 자체개선안 동의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주민투표조례”를 “익산시 주민투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적극반영하기”를 “적극 반영하기”로, “위임한”을 “정하도록 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수있도록”을 “수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하여 성실히”를 “성실히”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둔,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를 “두고 있고,”로,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 중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ㆍ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하며, 청구인서명부와”를 “하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익산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익산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2조에 따른 위원은 주민투표청구서 접수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심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교부신청을 받은”을 “교부를 신청받은”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의 제목 “(주민투표청구서 등)”을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익산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익산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익산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익산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익산시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익산시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익산시 주민투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적극 반영하기 -------------------- 정하도록 한 ------------------------------------------.
제2조(시장의 책무) ①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 수 있도록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 성실히 ---------------------.
<신 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익산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 두고 있고, ------------------------ 관계 법령------------------------- 외국인---------------.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2.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삭 제>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ㆍ② (생 략)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③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ㆍ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신 설>	1. 성명
<신 설>	2. 생년월일
<신 설>	3. 주소 또는 체류지
<신 설>	4. 서명 연월일
②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하며,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익산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익산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의2(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12조의2(심의회 구성) <삭 제>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삭 제>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⑤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2조의3(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제12조의3(심의회 운영) <삭 제>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③ 심의회는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④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⑤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3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2조에 따른 위원은 주민투표청구서 접수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 설>	제14조(심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기간) ① ------------------------------------- 교부를 신청받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 ① (생 략)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9조(공표방법 등) ------------------------------------------------------------------------------------------------------------------------------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신ㆍ구조문대비표(본문)

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서식)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붙임 1]

관 계 법 령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⑨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ㆍ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