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1. 1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528

Ⅰ. 개    요

1. 개정이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명시 등 「주민투표법」이 개정(‘22. 4. 26. 공포)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개정법 제5조제1항)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연령 규정 삭제 : 조례(안) 제3조 개정

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개정법 제7조)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조례(안) 제4조 개정(삭제)

다.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정보시스템*을 통한「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 : 조례(안) 제8조제1항 개정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열람 : 조례(안) 제10조제1항 개정

* 전자서명청구를 위한 ‘주민e직접 플랫폼’(기존 자치입법플랫폼에 주민투표청구 시스템 추가) 구축 완료(’21.12월)

라.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재외동포법 개정(‘14. 5. 20.)으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어 ‘거소’ 및 ‘국내거소신고번호’ 표현 삭제

- 조례(안) 제8조제1항, 제9조 개정

마.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개정법 제16조제1항 단서),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 : 조례(안) 제8조제2항 단서 개정(신설)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2조의2)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 조례(안) 제12조 개정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   - 조례(안) 제13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4조(심의회의 운영),

제15조(심의회 간사)

사. 부칙 개정

□주민투표법 개정규정 별 시행일에 따라 조례(안) 부칙 개정

부칙 개정사항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

아.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참고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별지 제1호서식 수정)

- 읍·면·동 이하 소규모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표지에 대한 작성요령 추가

(별지 제5호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국내거소신고 표현 삭제(별지 제1,2,3,4,5,6,7호서식 수정)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4년 7월, 조례 제766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이 2022년 4월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개정된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인의 전자서명을 도입하였으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음.

□ 이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7월,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주민투표 참고 조례안」을 바탕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참고1		관련 공문

참고2		주민투표법 주요 개정내용

•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제5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

- 기준연령 19세 → 18세로 하향 조정

• 주민투표 대상 확대(제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전부 주민투표 가능

•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전자서명 도입(제10조 및 제12조)

-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가능

• 주민투표 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 정비(제16조)

-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에 국한하지 않고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 가능

•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 도입(제18조의2 및 제28조 제6호 신설)

• 주민투표결과 확정 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제24조)

-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득표시 결과 확정

-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 모두 개표

참고3		주민투표법 개정 이후 주민투표조례 개정 현황

구 분	연 번	시도(시군구)	심의회 운영방법	개정일	비고
도 내	1	전라북도	상설(2년/연임)	2022-11-30
	2	전주시	비상설	2022-11-04
	3	군산시	상설(2년/연임)	2022-09-15
	4	완주군	상설(2년/연임)	2022-11-10
광역	5	경기도	상설(2년/연임)	2022-10-31
	6	충청북도	상설(2년/연임)	2022-10-07
	7	충청남도	비상설	2022-10-18
기초	8	강화군	상설(2년/연임)	2022-11-21
	9	광명시	비상설	2022-10-17
	10	오산시	상설(2년/연임)	2022-11-17
	11	김포시	비상설	2022-11-16
	12	광주시	비상설	2022-11-11
	13	포천시	비상설	2022-11-16
	14	여주시	비상설	2022-09-30
	15	동해시	상설(2년/연임)	2022-08-05
	16	횡성군	상설(2년/연임)	2022-11-07
	17	청주시	상설(2년/연임)	2022-11-04
	18	제천시	상설(2년/연임)	2022-10-21
	19	영동군	비상설	2022-11-07
	20	괴산군	상설(2년/연임)	2022-10-19
	21	증평군	비상설	2022-10-28
	22	천안시	상설(2년/연임)	2022-11-11
	23	공주시	비상설	2022-10-27
	24	논산시	상설(2년/연임)	2022-10-31
	25	금산군	상설(2년/연임)	2022-10-28
	26	순천시	비상설	2022-11-15
	27	진도군	상설(2년/연임)	2022-10-19
	28	영주시	비상설	2022-08-19
	29	영천시	비상설	2022-11-18
	30	청송군	상설(2년/연임)	2022-06-29
	31	거제시	상설(2년/연임)	2022-10-20
	32	창녕군	상설(2년/연임)	2022-08-11
	33	합천군	상설(2년/연임)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