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583	제출연월일 : 2022. 11.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1. 제안이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2023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자본금 출자를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기관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2023년 7월 출범 예정)

나. 필 요 성 : 공단 설립 등기를 위한 자본금 납입 필요

다. 출 자 금 : 자본금 현금출자 2억원 (재원 : 시비)

라. 출자시기 : 2023년 상반기

마. 출자금액 적정성 검토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지방공기업평가원)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항 및 제3항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 제1항 및 제76조(설립·운영) 제2항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예정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익산시의 자본금 출자를 「지방재정법」제18조와 「지방공기업법」제53조 및 제76조에 따라 동의한다.

1. 출자기관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가.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63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76조

나. 설립예정 : 2023년 7월(출범)

다. 대상사업 : 4개분야 8개 사업

분 야	대상사업수	대 상 사 업 명		비 고 (현 관리방식)
4	8	직영 5 위탁(대행포함) 3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5	국민생활관		직영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직영
		배산실내체육관		직영
		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
		종합운동장	주·보조경기장, 야구장, 족구장, 인공암벽장, 장애인종합체육관	직영
			실내체육관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	공영주차장 5개소 (모현1, 모현2, 영등, 중앙, 익산역 남부)		직영
폐기물수집 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1	쓰레기봉투 판매·음식물종량제		위탁(대행)
전문서비스업	1	현수막 게시대		위탁

※ 공단대행 적정사업 : 경상수지 50% 이상

라. 조직·정원 : 3팀 98명(임원 1, 일반직 34, 공무직 58, 기간제 5)

						이사장(1)
	이사회									비상임감사
경영기획팀(10)					체육사업팀(47)					도시환경팀(40)
∙기획/조정/감사 ∙인사/노무/회계 ∙구매/지출/수납 ∙CS/정보보안					∙국민생활관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공영주차장 ∙쓰레기봉투·음식물 종량제 ∙현수막 게시대
일반직9 공무직1					일반직13 공무직32 기간제2					일반직12 공무직25 기간제3

2. 필 요 성 : 공단 설립등기를 위한 자본금 납입 필요

3. 출 자 금 : 자본금 현금출자 2억원 (재원 : 시비)

4. 출자시기 : 2023년 상반기

5. 출자금액 적정성 검토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지방공기업평가원) 결과 : 적정 (유사사례 비교)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항 및 제3항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 제1항 및 제76조(설립·운영) 제2항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예정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76조(설립·운영)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