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1.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583

Ⅰ. 개    요

1. 제안이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2023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자본금 출자를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기관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2023년 7월 출범 예정)

나. 필 요 성 : 공단 설립 등기를 위한 자본금 납입 필요

다. 출 자 금 : 자본금 현금출자 2억원 (재원 : 시비)

라. 출자시기 : 2023년 상반기

마. 출자금액 적정성 검토

-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지방공기업평가원) 결과 : 적정

Ⅱ. 검토보고

1.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내년 설립 예정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자본금 출자를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국민생활관, 배산실내체육관, 공영주차장, 폐기물 처리, 현수막 게시대 등 4개 분야 8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익산시의회에서 2차례 보류, 1차례 부결 처리된바 있으나

□ 익산시의회 「시정발전연구회」의 연구용역과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수정 가결한바 있어

□ 공단 설립과 관련된 선행절차가 모두 이행되었기에 이에 대한 자본금 출연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람.

참고1		그간 추진사항

□ 공단 설립 기본(안) 수립                  : 2020. 3.

□ 타당성 검토 용역(지방공기업평가원)       : 2020. 5. ~ 12.

□ 타당성 검토결과 검증심의회(적정 의결)    : 2021. 5.

□ 시민공청회(행정지원과)                   : 2021. 7.

□ 공단 설립 심의위원회(적합 의결)          : 2021. 9.

□ 조례안 의회 상정(보류)                   : 2021. 11.

□ 조례안 의회 상정(부결)                   : 2022. 3.

□ 조례안 의회 상정(보류)                   : 2022. 7.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연구용역(시정발전연구회) : 2022. 9. ~ 11.

□ 시민공청회(시정발전연구회)               : 2022. 10.

□ 조례안 의회 상정(수정가결)               : 2022. 11.

참고2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