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1.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584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주얼리산업 관련 연구개발, 제품시험 및 분석, 패션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관리, 도금시설 운영 등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시설로 위탁 운영 필요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나.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탁운영)

□ 필요성

· 주얼리기업 대상 기술개발, 공모과제 협업, 생산장비 공동이용, 폐수 처리시설 및 도금시설 운영, 품질인증 등 전 주기적 기업지원 역할 수행

다. 위탁사무 내용

□ 소요예산 : 800,000천원/년

□ 산출근거 : 최근 결산자료 및 당해연도 예산액을 기초로 결정

□ 주요업무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및 공모과제 공동 수행

· 제품 시험, 생산장비 공동이용, 연구시스템 구축

· 품질인증, 패션주얼리 소재 개발,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

· 공동도금시설 운영, 주얼리산업 생태계 정보 교류 및 협력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낭산면 산단구평길 102-35 (13,441.9㎡)

□ 시설규모 : 연면적 5,466.38㎡, 3동, 지하 1층, 지상 2층

구 분	연구동	폐수처리동	도금동
층 수	지상2층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건축면적	1,412.56㎡	424.31㎡	1,955.49㎡
연 면 적	2,658.27㎡	424.31㎡	2,383.8㎡

□ 부대시설 : 태양광 발전장치 230kw (옥상 130kw, 주차장 100kw)

마. 위탁기간 : 2023. 5. 1. ~ 2026. 4. 30.(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공공·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근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익산시 사무의 위탁 관리지침

□ 기준 : 공공성이 높으면 직영, 효율성이 높으면 공공․민간위탁

□ 결과 : 효율성이 높으므로 위탁 운영함이 타당

Ⅱ. 검토보고

1.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탁기간이 2023. 4. 30.에 종료되는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재위탁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익산시 보석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지난 2014년 5월, 국비 117억원, 도비 43억원, 시비 21억원 등 총181억원의 예산을 들여 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지하1층 지하 2층 규모로 준공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 그동안 주얼리 기술개발, 공모과제 협업, 생산장비 공동이용, 폐수 처리시설 및 도금시설 운영, 품질인증 등 기업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

□ 이러한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안전성,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람.

참고1		최근 민간위탁 현황

수탁기관 현황

위탁기간		수탁자	위탁시설	선정방법
2014.5.1. ~ 2017.4.30	2014.5.1.~2016.3.17	한국주얼리협동조합	연구동, 도금동, 폐수처리동	공개모집 (협상에의한계약)
	2016.3.18.~2017.4.30	한국주얼리협동조합	도금동, 폐수처리동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	연구동
	2017.1.1.~2017.4.30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	연구동, 도금동, 폐수처리동
2017.5.1.~2020.4.30		한국주얼리협동조합	연구동, 도금동, 폐수처리동
2020.5.1.~2023.4.30		패션산업시험연구원	연구동, 폐수처리동
		골든벨	도금동

민간위탁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921	481	810	869	869	642	585	753	798

참고2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동과 폐수처리동은 귀금속보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에, 도금동은 귀금속보석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