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376		제출연월일 :	2022. 11. 17.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필수로 설치)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제10조)

나. 위원 임기 및 직무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제12조)

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라.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10. 1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10. 14. ∼ 2022. 11. 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10. 17.)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10. 17.)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시행규칙)를 제15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협의회 설치) 익산시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 업무 담당국장, 익산시체육회 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협의회 설치) 익산시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 업무 담당국장, 익산시체육회 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1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3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9조와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