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11. 1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5376

Ⅰ. 개    요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필수로 설치)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 제10조)

나. 위원 임기 및 직무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제12조)

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라.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 생활체육 및 노인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체육활동 장려를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 9월, 조례 제1484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2. 검토 결과 보고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기존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익산시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할 것임.

□다만 상위법이 지난 2020년 12월이 개정되었음에도 2년이 경과한 후에 관련 조례를 정비한다는 것은 다소 늦은감이 있다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참고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