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35		발의년월일 : 2022. 11. 22.
			발 의 자 : 최 재 현 의원

1. 개정이유

헌혈사업 촉진 및 헌혈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헌혈권장활동에 대한 지원 및 예우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단체헌혈이 감소하고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헌혈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지원을 통해 헌혈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조문의 구체적인 조항 명시(안 제1조)

- 헌혈권장활동의 근거 조문*을 명확히 규정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혈액관리법 제4조”로 변경

나. 근거 조문의 구체적인 조항 명시(안 제2조)

- 헌혈권장활동의 근거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

* “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법 제4조의3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변경

다. 헌혈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근거 명시(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2. 11. 22. ~ 2022. 11. 27.)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를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익산시가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제4조의3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익산시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익산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익산시가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제4조의3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 ③ (생 략)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익산시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익산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6조 제4항 신설 (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 헌혈자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또는 익산사랑상품권 지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헌혈자 1회 1만원권 지원

- 온누리상품권 또는 익산사랑상품권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 산출

※최근 익산시 3개년 헌혈자 수 평균 20,448명 * 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1,022,400	204,480	204,480	204,480	204,480	204,480
세입	해당없음
세출	소계	1,022,400	204,480	204,480	204,480	204,480	204,480
	지원	1,022,400	204,480	204,480	204,480	204,480	204,48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시비	일반회계	1,022,400	204,480	204,480	204,480	204,480	204,480

5. 부서의견

◼ 헌혈사업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확보 필요

- 2023년 조례안 일부개정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

- 2023년 본예산 미반영에 따라 2023년 추경예산 확보 필요

6. 타시·군사례

▸하남시 : 년1,000만원정도 예산산정 ⇒헌혈의 집에 상.하반기 나누어 교부

- 헌혈의 집에서 지급하는 편의점 상품권, 영화관람권지급과 중복지급 불가

▸남원시 : 지역화폐 2만원권 지급(22년 예산 9,600천원)

▸정읍시 : 지역화폐 1만원권 지급(22년 예산 30,000천원)

◼년도별 익산시 헌혈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10
헌혈인원	22,044명	19,227명	20,074명	14,927명

7. 작성자 : 최재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