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6.(화)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2. 11. 22. 최재현 의원
의안 번호	2535

Ⅰ. 개    요

1. 개정이유

헌혈사업 촉진 및 헌혈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헌혈 권장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예우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단체헌혈이 감소하고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헌혈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지원을 통해 헌혈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조문의 구체적인 조항 명시(안 제1조)

- 헌혈권장활동의 근거 조문*을 명확히 규정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혈액관리법 제4조”로 변경

나. 근거 조문의 구체적인 조항 명시(안 제2조)

- 헌혈권장활동의 근거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

* “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법 제4조의3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변경

다. 헌혈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근거 명시(안 제6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8.14. 조례 제1058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헌혈권장활동의 근거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헌혈장려를 위해 헌혈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안 제6조제4항은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종합 검토의견

▸「혈액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액은 현대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료제이지만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족한 혈액은 헌혈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헌혈을 많이 하는 10~20대 인구는 줄어들고, 수혈이 필요한 50대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구구조 현황을 볼 때 헌혈 나눔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사료 됩니다.

▸익산시의 최근 3년간 헌혈자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20,448명으로 헌혈자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헌혈자 수가 급감하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켜진 상태로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익산시 헌혈자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10
헌혈인원	22,044명 (월 1,837)	19,227명 (월 1,602)	20,074명 (월 1,672)	14,927명 (월 1,492)

※ 자료출처 : 헌혈의집 익산센터

▸따라서, 원활한 헌혈 수급을 위해 자발적인 헌혈자에게 감사함의 표시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혈액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종전 제4조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 12. 29.>]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5로 이동 <2020. 12. 29.>]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08. 2. 29., 2010. 3. 15., 2021. 6. 15.>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9., 2019. 5. 2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2조에서 이동 <2021. 6. 15.>]

[참고자료 1]

익산시 헌혈자 및 혈액 공급 현황

□ 익산시 헌혈자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10
헌혈인원	22,044명 (월 1,837)	19,227명 (월 1,602)	20,074명 (월 1,672)	14,975명 (월 1,497)

□ 2022년 성별/장소별 헌혈 현황

남	여	합계	단체 헌혈						익 산 헌혈의집
			소계	고등 학교	대학교	군부대	종교 시설	일반 단체
10,555	4,420	14,975	4,250	2,133	74	1,113	312	618	10,725
70.5%	29.5%	100%	28.4%	14.2%	0.5%	7.4%	2.1%	4.1%	71.6%

□ 혈액 공급 현황

구 분	병원명	합 계	적혈구제제	PLT (혈소판)	A-PLT (성분채집혈소판)	FFP (신선동결혈장)	기타제제
2022년 10월	원광대병원	27,691	10,555	12,143	546	4,043	404
	익산병원	991	706	253	0	32	0
2021년 10월	원광대병원	28,312	10,738	12,058	515	4,671	330
	익산병원	991	808	172	0	11	0
2020년 10월	원광대병원	33,074	11,992	14,500	830	1,850	902
	익산병원	1,238	1,110	104	3	21	0

※ 전라북도내 혈액공급량의 약 23% 차지(익산시)

- PLT, A-PLT, FFP : 혈액의 종류

□ 익산시 주민등록자 현황

- (단체 헌혈) 익산시 주민등록자 헌혈 현황은 따로 파악할 수 없음

※ 단체헌혈인 경우 : 학교, 회사를 주소로 해서 헌혈하고 있음

※ 자료출처 : 헌혈의집 익산센터

[참고자료 2]

타시군 헌혈자에 대한 지원 현황

정읍시	기념품등 제공	제15조(헌혈 시설 및 헌혈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안전한 혈액 관리를 위한 헌혈사업을 하는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혈액원에 시설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또한 헌혈을 하는 정읍시민에게 제공할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전주시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제7조(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시 관내 소재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품,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2.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내 보건소의 진료비를 헌혈일로부터 1년간 전액 면제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헌혈일로부터 1년간 50%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헌혈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남원시	기념품, 상품권, 간식등 제공	제13조(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③ 시장은 헌혈 장려와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간식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서울 구로구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제15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 ② 구청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로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소정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0.11.>
서울 광진구	지역사랑상품권 제공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④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광진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광진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서울 강동구	연 3회,1회당 1만원권의 온누리상품권 등 제공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② 구청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강동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자에게 연 3회에 한하여 1회당 1만원권의 온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8.14.>
경기 하남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9.7.3.> 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시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인정하여 준다.
경기도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 지급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9.7.3.> 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시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인정하여 준다.
경기 성남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 지급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④ 시장은 헌혈자에게 「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0.25.>
경기 화성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 지급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③ 시장은 헌혈자 및 헌혈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기관 중 화성시 관내(이하 “관내”라고 한다)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제4조의2(헌혈자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세종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 지급	제8조(헌혈자 등에 관한 지원) ③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시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11. 15.>
부산 강서구	기념품 등 제공	제15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③ 구청장은 헌혈 권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