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

의 안 번 호	587				제 출 일 : 2022. 11.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요구이유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계약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 사유

❍ 제24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 심의결과 민간위탁 재계약 원안 가결(기획예산과-14095(2022.10.12.))하였으나,

❍ 의회 동의 후 변경사유 발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

가. 변경 사항

운영방법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위치	보건소 내 (258.8㎡) (1층 218.5㎡, 2층 40.3㎡)	보건소 1층 218.5㎡
사업 내용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2023년 국비지원 사업)	삭제
2023년 사업예산(안)	1,532,372천원(기금674,046 도비71,284 시비787,042)	1,416,096천원(기금606,783 도비98,089 시비711,224)

3. 금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계약 체결 및 공증	‘22. 12월 중

❍ 익산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	‘23. 01월 ~

붙임 : 1.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의안번호 560) 1부

2.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575) 1부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560				제 출 일 : 2022. 9.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요구이유

❍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3년간) 민간위탁 운영 중인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전문적․연속적인 정신건강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및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 현황

▸시 설 명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 : 원광대학교병원

▸위    치 : 익산시 무왕로 975 (보건소 1층)

▸규    모 : 258.8㎡ (78평)

▸소요인력 : 24명(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정신보건전문인력 및 기타 사업 인력 22명)

▸사업예산

□ 2023년도 위탁예정비용

- 1,532,372천원(기금674,046 도비71,284 시비787,042)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	기금	도비	시비
	1,532,372	674,046	71,284	787,042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64,400	32,200		32,200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669,136	334,568		334,568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400,000	200,000	16,000	184,00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1,080	30,540		30,540
자살예방심리치유지원	184,280		55,284	128,996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35,490	17,745		17,745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117,986	58,993		58,993

- 예산 산정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비율 및 근거
계	1,532,372	100%
인 건 비	1,225,890	80%(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지급지준)
운 영 비	91,940	6%(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프로그램비	183,902	12%(프로그램을 위한 재활사업비)
자산취득비	30,640	2%(신규 장비구입)

나. 재계약기간 : 2023. 01. 01 ~ 2025. 12. 31 (3년)

다. 위탁사무

❍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전반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익산 시민의 전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

❍ 자살예방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주요 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심리치료 지원사업 등

❍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2023년 국비지원 사업)

❍ 기타 정신·중독 건강관련 사업 등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

라.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16조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2조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사업수탁기관의 선정·계약 방법

마. 수탁기관 재계약 선정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위원회 구성 : 2022. 9. 7.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 및 의결 : 2022. 9. 8.

▸자격요건

-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6~9명의 위원으로 재계약 적정 여부 심의위원회를 구성․심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4조

▸ 심사결과 : 원광대학교병원 적격 선정

3. 금후 추진계획

❍ 위․수탁 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22. 12월 중

❍ 위탁기관 재계약 결과 공고	‘22. 12월 중

❍ 익산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	‘23. 01월 ~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575				제 출 일 : 2022.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요구이유

❍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자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 수행 및 다양한 중독관리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하여 지역사회 중독질환의 효과적 대응을 도모하고자 함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익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나.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3조

·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추진 필요성

· 알코올 중독자 대상 상담·교육·재활 등 전 주기적 지원 강화

· 약물(마약류 등)중독 및 이용장애에 대한 관리체계 적극 구축

· 디지털기기 등(게임,인터넷,스마트폰,온라인 도박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및 중독 및 미래 이용장애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알코올 사용장애는

타 정신질환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반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

알코올중독자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12.1%	VS	타 정신질환 이용률 22.2%

	마약류중독자 관리는 미흡한 상황

자료: 2020 마약류관리종합대책(`19.9월)

식욕억제제 등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은 사각지대에 방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남자>	<여자>

□ 이용장애는 조기 발견이나 접근 제한이 용이하지 않은 어려움 존재

출처: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보건복지부)

다. 위탁사무내용

▸ 소요예산

· 2023년 가내시

- 239,570천원(기금119,785 시비119,785) *전라북도 건강증진과-16729(2022. 9. 20.)

▸ 예산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비율 및 근거
계	239,570	100%
인 건 비	216,570	36,095천원*6명
운 영 비	23,000	1개소

▸ 주요업무

·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단기개입 서비스

·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전화·사이버상담, 지역방문)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

· 중독질환 관리사업

·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 중독예방 및 교육사업

·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역특화사업 추진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익산시 무왕로 975(보건소 2층)

▸ 규    모 : 사무실(40.3㎡), 프로그램실(2층 내 준비중)

▸ 소요인력 : 6명(센터장 1명, 정신보건전문인력 및 기타 사업 인력 5명)

마. 위탁기간 : 2023. 01. 01 ~ 2025.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공공·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임

▸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을 비교할 때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