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6.(화)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11. 18. 익산시장 보건소장
의안 번호	587

Ⅰ. 개    요

1. 요구이유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계약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 사유

❍ 제246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 심의결과 민간위탁 재계약 원안 가결〔기획예산과-14095(2022.10.12.)〕하였으나,

❍ 의회 동의 후 변경사유 발생(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변경하고자 함

나. 변경 사항

운영방법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위치	보건소 내 (258.8㎡) (1층 218.5㎡, 2층 40.3㎡)	보건소 1층 218.5㎡
사업 내용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2023년 국비지원 사업)	삭제
2023년 사업예산(안)	1,532,372천원(기금674,046 도비71,284 시비787,042)	1,416,096천원(기금606,783 도비98,089 시비711,224)

3. 금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계약 체결 및 공증	‘22. 12월 중

❍ 익산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	‘23. 01월 ~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재계약 변경동의안 검토보고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자살 예방 및 심리치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기간이 2022.12.31. 만료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위탁기관에 재계약하기 위한 동의안을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이 단위사업으로 포함되어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바 있으나,

▸시의회 동의 후 「익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가 민간위탁 예정임에 따라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