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8.(목)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3
	1.	총괄					----------------------------------				3
	2.	일반회계					----------------------------------				4
	3.	기타 특별회계					----------------------------------				5
	4.	기금					----------------------------------				5
Ⅳ.	부서별 검토사항					-----------------------------------------------					6
	1.		복지교육국					----------------------------------			6
			가.	일반회계				----------------------------------			6
			나.	기타특별회계				----------------------------------			8
			다.	기금				----------------------------------			8
	2.		녹색도시환경국					----------------------------------			9
			가.	일반회계				----------------------------------			9
			나.	기타특별회계				----------------------------------			11
			다.	기금				----------------------------------			11
	3.		보건소					----------------------------------			12
Ⅴ.	명시이월					-----------------------------------------------					13
Ⅵ.	종합검토의견					-----------------------------------------------					18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제518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 12. 1.
제522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 12. 1.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세외수입의 세입 증감액,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증감액 등을 반영

◦세출부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 반영 및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2022년도 세출 예산 결산정리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2022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8,826억 1,868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8,509억 636만원보다 1.7%인 317억 1,232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240억 6,918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965억 3,994만원보다 1.6%인 275억 2,924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1,585억 4,950만원으로 기정예산 1,543억 6,641만원의 2.7%인 41억 8,308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882,618,689	1,850,906,362	31,712,327	1.7
일 반 회 계		1,724,069,184	1,696,539,944	27,529,240	1.6
특 별 회 계		158,549,505	154,366,418	4,183,087	2.7
	기 타	21,141,688	21,289,674	△147,986	△0.7
	공 기 업	137,407,817	133,076,744	4,331,073	3.3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745,210,872	1,717,829,618	27,381,254	1.59
지 방 세		189,598,270	174,598,270	15,000,000	8.59
세외수입	소 계	45,099,827	40,554,879	4,544,948	11.21
	경 상 적	22,590,154	22,392,192	197,962	0.88
	임 시 적	19,040,180	15,030,087	4,010,093	26.6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69,493	3,132,600	336,893	10.75
지 방 교 부 세		641,967,000	639,158,000	2,809,000	0.44
조 정 교 부 금 등		56,623,256	47,479,000	9,144,256	19.26
보조금	소 계	728,716,651	732,711,118	△3,994,467	△0.55
	국 고	563,624,290	569,059,856	△5,435,566	△0.96
	도 비	165,092,361	163,651,262	1,441,099	0.8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205,868	83,328,351	△122,483	△0.15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745,210,872	1,717,829,618	27,381,254	1.59
일반 공공 행정	93,094,878	64,694,646	28,400,232	43.90
공공질서및안전	35,770,577	35,232,394	538,183	1.53
교 육	15,673,343	15,667,448	5,895	0.04
문 화 및 관 광	115,885,355	112,917,561	2,967,794	2.63
환 경	121,698,591	121,702,580	△3,989	0.00
사 회 복 지	643,927,391	646,166,711	△2,239,320	△0.35
보 건	32,925,999	32,464,402	461,597	1.42
농림 해양 수산	221,687,080	225,516,381	△3,829,301	△1.7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20,952,790	131,409,880	△10,457,090	△7.96
교통 및 물류	106,435,549	102,536,382	3,899,167	3.80
국토및지역개발	76,716,514	72,600,976	4,115,538	5.67
예 비 비	13,755,072	9,426,050	4,329,022	45.93
기 타	146,687,733	147,494,207	△806,474	△0.55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4,974억 5,521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8.5%를 차지하고 있음.

◦2022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7,736억 5,20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7,755억 5,859만원 대비 0.2%인 19억 649만원이 감액되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497,455,216	500,826,887	△3,371,671	△0.6
일 반 회 계	487,716,969	490,896,565	△3,179,596	△0.6
기타특별회계	9,738,247	9,930,322	△192,075	△1.9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773,652,097	775,558,591	△1,906,494	△0.2
일 반 회 계	763,913,850	765,628,269	△1,714,419	△0.2
기타특별회계	9,738,247	9,930,322	△192,075	△1.9

2. 일반회계 국·소·단별 예산현황

◦2022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7,639억 1,385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7,656억 2,826만원보다 0.2%인 17억 1,441만원이 감액되었음.

【일반회계 국·소·단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763,913,850	765,628,269	△1,714,419	△0.2
복지교육국	586,692,757	587,980,667	△1,287,910	△0.2
녹색도시환경국	143,790,842	144,679,384	△888,542	△0.6
보건소	33,430,251	32,968,218	462,033	1.4

3. 기타 특별회계

◦복지교육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76억 8,56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03%인 2억 3,938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20억 5,2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4,73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9,738,247	9,930,322	△192,075	△1.9
의료급여기금	7,685,639	7,925,022	△239,383	△0.003
수질개선특별회계	2,052,608	2,005,300	47,308	2.4

4. 기 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이며,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예치금회수로 186만원 감액하고, 전입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4억 9,813만원을 편성하였음.

◦자활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은 변동사항 없음.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증감 ⓔ=ⓓ-ⓐ
		수입ⓑ	지출ⓒ
총계	2,547,618	240,453	407,034	2,381,037	∆166,581
자활기금	3,454,430	279,656	2,006,017	1,728,069	△1,726,36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504,464	1,594,842	87,901	3,011,405	1,506,94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397,953	171,000	160,000	1,408,953	11,000
식품진흥기금	1,149,665	69,453	247,034	972,084	∆177,581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교육국

가. 일반회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151억 6,0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79억 7,324만원보다 0.7%인 28억 1,25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15,160,681	417,973,245	△2,812,564	△0.7
복지정책과	100,454,618	104,214,743	△3,760,125	△3.6
교육청소년과	2,783,037	2,782,907	130	0.01
경로장애인과	221,453,930	220,817,133	636,797	0.3
아동보육과	66,262,832	65,842,464	420,368	0.6
여성가족과	18,612,171	18,997,526	△385,355	△2.0
종합민원과	3,104,383	2,601,383	503,000	19.3
국민생활관	1,117,732	1,845,111	△727,379	△39.4
모현시립도서관	1,258,286	758,286	500,000	65.9
영등시립도서관	113,692	113,692	0	0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5,866억 9,275만원으로 기정예산 5,879억 8,066만원 대비 0.2%인 12억 8,791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4.0%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586,692,757	587,980,667	△1,287,910	△0.2
복지정책과	123,158,249	127,198,754	△4,040,505	△3.2
교육청소년과	11,444,689	11,326,466	118,223	1.0
경로장애인과	314,412,030	313,224,825	1,187,205	0.4
아동보육과	86,843,767	84,970,821	1,872,946	2.2
여성가족과	35,566,298	36,150,103	△583,805	△1.6
종합민원과	3,961,016	3,998,913	△37,897	△0.9
국민생활관	2,835,718	3,511,697	△675,979	△19.2
모현시립도서관	5,914,041	4,944,879	969,162	19.6
영등시립도서관	2,556,949	2,654,209	△97,260	△3.7

◦내용 분석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3.2%가 감액된 1,231억 5,824만원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1.0%가 증액된 114억 4,468만원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0.4%가 증액된 3,144억 1,203만원,          ∙아동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2.2%가 증액된 868억 4,376만원,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대비 1.6%가 감액된 355억 6,629만원,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대비 0.9%가 감액된 39억 6,101만원,               ∙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대비 19.2%가 감액된 28억 3,571만원,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19.6%가 증액된 9억 6,916만원,          ∙영등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3.7%가 감액된 25억 5,694만원,

∙이번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말 년도 폐쇄기를 앞두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 및 추경 성립전 예산 반영 보조금 잔액 정리, 사업 잔액 반납 등으로 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기타 특별회계

◦복지교육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76억 8,56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03%인 2억 3,938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문제점 없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685,639	7,925,022	△239,383	△0.003

다. 기 금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예치금회수로 186만원 감액하고, 전입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4억 9,813만원을 편성하였음.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증감 ⓔ=ⓓ-ⓐ
		수입ⓑ	지출ⓒ
총계	4,958,894	1,874,498	2,093,918	4,739,474	△219,420
자활기금	3,454,430	279,656	2,006,017	1,728,069	△1,726,36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504,464	1,594,842	87,901	3,011,405	1,506,941

2. 녹색도시환경국

가. 일반회계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522억 4,2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0억 8,580만원보다 1.6%인 8억 4,31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52,242,636	53,085,806	△843,170	△1.6
녹색도시조성과	2,870,565	2,873,565	△3,000	△0.1
환경정책과	36,756,373	37,700,156	△943,783	△2.5
환경관리과	1,059,313	1,005,700	53,613	5.3
청소자원과	9,551,356	9,551,356	-	-
위생과	509,187	509,187	-	-
녹색도시관리사업소	1,495,842	1,445,842	50,000	3.5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437억 9,084만원으로 기정예산 1,446억 7,938만원 대비 0.6%인 8억 8,854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음.

【녹새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43,790,842	144,679,384	△888,542	△0.6
녹색도시조성과	13,611,943	14,446,712	△834,769	△5.7
환경정책과	66,311,548	66,313,395	△1,847	△0.003
환경관리과	2,823,071	2,829,322	△6,251	△0.2
청소자원과	51,062,863	51,112,847	△49,984	△0.1
위생과	1,163,929	1,176,258	△12,329	△1.1
녹색도시관리사업소	8,817,488	8,800,850	16,638	0.2

◦내용 분석

∙녹색도시조성과는 기정예산대비 5.7%가 감액된 136억 1,194만원,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003%가 감액된 663억 1,154만원,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0.2%가 감액된 28억 2,307만원,              ∙청소자원과는 기정예산대비 0.1%가 감액된 510억 6,286만원,

∙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1.1%가 감액된 11억 6,392만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0.2%가 증액된 88억 1,748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번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말 년도폐쇄기를 앞두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 및 추경 성립전 예산 반영, 보조금 잔액 정리, 사업 잔액 반납 등으로 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기타 특별회계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20억 5,2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인 4,73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인한 증액으로 문제점 없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수질개선특별회계	2,052,608	2,005,300	47,308	2.4

다. 기 금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변동사항 없음.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증감 ⓔ=ⓓ-ⓐ
		수입ⓑ	지출ⓒ
총계	2,547,618	240,453	407,034	2,381,037	∆166,58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397,953	171,000	160,000	1,408,953	11,000
식품진흥기금	1,149,665	69,453	247,034	972,084	∆177,581

3. 보건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03억 1,3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4%인 4억 7,6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0,313,652	19,837,514	476,138	2.4
보건지원과	14,290,683	13,899,331	391,352	2.8
보건사업과	5,916,396	5,831,610	84,786	1.5
건강생활과	106,573	106,573	0	0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334억 3,025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29억 6,821만원 대비 1.4%인 4억 6,2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33,430,251	32,968,218	462,033	1.4
보건지원과	22,334,236	22,076,590	257,646	1.2
보건사업과	10,752,781	10,539,681	213,100	2.0
건강생활과	343,234	351,947	∆8,713	∆2.5

◦내용 분석

∙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2%가 증액된 223억 3,423만원,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2.0%가 증액된 107억 5,278만원               ∙건강생활과는 기정예산대비 2.5%가 감액된 3억 4,323만원 편성하였음.

◦검토 결과

∙보건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 및 사업 후 집행잔액 반납사항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Ⅴ. 명시이월

◦명시이월사업이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총 351건 1,616억 9,218만원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52건 599억 4,265만원을 이월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며,

◦금후에는, 명시이월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 기간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총 52건			59,942,656	16,432,979	37,579,747	7,553,084	3,498,767	26,527,895
복지정책과	항일독립운동기념관 내부 전시유물 복제	22.11.~ 23. 4.	50,000	0	50,000	0	0	50,000	일반 회계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거리 조성	22.8~ 23.6	800,000	0	700,000	0	0	700,000
경로장애인과	오산 내검마을 경로당 신축	23.01.~ 23.12.	20,000	0	20,000	0	0	20,000
경로장애인과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 공립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	22.01.~ 23.12.	2,923,000	2,016,833	906,167	0	0	906,167
경로장애인과	노인회관 건립	23.06.~ 24.05.	1,280,000	18,887	1,261,113	0	0	1,261,113
경로장애인과	2022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지역사회전환 도보조)	22.10.~ 23.02.	293,124	0	293,124	0	58,625	234,499
경로장애인과	신용동 도치마을 주민숙원사업비 (경로당신축)	22.01.~ 23.04.	560,000	146,218	413,782	0	0	413,782
경로장애인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건립 (부지매입비)	22.01.~ 24.12.	1,184,000	89,331	1,094,669	0	0	1,094,669
경로장애인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건립	22.01.~ 24.12.	600,000	0	600,000	300,000	0	300,000
경로장애인과	군경묘지 및 팔봉공설묘지 야외화장실 증축	23.01.~ 23.06.	150,000	0	150,000	0	0	150,000
경로장애인과	제3봉안당(구화장장) 리모델링 공사	22.12.~ 23.03.	800,000	22,000	598,000	0	0	598,000
여성가족과	익산시 여성가족회관(가족센터) 건립	23.01.~ 24.06. (예정)	3,899,000	0	3,899,000	687,000	100,000	3,112,000
여성가족과	글로벌문화관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용역	22.10.~ 23.10.	5,400	0	5,300	0	0	5,300
녹색도시조성과	아가페정원 보완사업 및 방문자 쉼터조성	22.07.~ 23.12.	350,000	0	350,000	0	200,000	150,000
녹색도시조성과	황등공원 조성사업	22.01.~ 25.12.	500,000	77,090	422,909	0	0	422,909

부서명	사업명	사업 기간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녹색도시조성과	인화공원 공공시설(화장실) 설치사업	22.08~ 23.12	400,000	0	400,000	0	0	400,000	일반 회계
녹색도시조성과	배산공원 조성사업	22.01.~23.12.	980,000	50,395	529,605	0	0	529,605
녹색도시조성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22.01.~24.12.	1,000,000	97,000	197,101	0	0	197,101
녹색도시조성과	신흥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19.01.~ 25.12.	1,400,000	1,130,376	269,623	0	0	269,623
환경정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사업	22.01.~ 23.12.	5,600,000	1,378,510	260,000	156,000	31,200	72,800
환경정책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2.01.~ 23.12.	1,577,959	818,191	584,000	328,000	76,800	179,200
환경정책과	천연가스자동차구입비보조	22.01.~ 23.12.	90,000	20,000	60,000	0	0	60,000
환경정책과	천연가스자동차확대보급	22.01.~ 23.12.	108,000	24,000	72,000	36,000	10,800	25,200
환경정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22.01.~ 23.12.	154,000	7,000	49,000	24,500	7,350	17,150
환경정책과	수소차 구매(공공부문)	22.1.~ 23.3.	350,000	68,759	281,241	112,500	0	168,741
환경정책과	전기화물차 구매지원(공공)	22.1.~ 23.3.	280,000	214,301	65,699	28,000	0	37,699
환경정책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공용)	22.1.~ 23.1.	630,000	281,179	226,000	102,000	0	124,000
환경정책과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22.11.~23.1.	490,000	386,635	95,513	0	28,653	66,859
환경정책과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용역	22.07.~23.02.	50,000	0	44,800	0	0	44,800
환경정책과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22.07.~ 25.12.	714,000	0	714,000	500,000	0	214,000

부서명	사업명	사업 기간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환경정책과	민사소송(간접비 등 청구) 판결에 따른 배상금	22.	1,343,127	0	1,343,127	0	0	1,343,127	일반 회계
환경정책과	학호마을축사매입사업	22.01.~22.12.	8,500,000	904,850	7,595,150	0	2,332,823	5,262,327
환경정책과	왕궁정착농원생태복원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22.10.~23.05.	80,000	0	80,000	0	0	80,000
환경정책과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22.10.~ 22.12.	10,928,600	8,521,478	2,407,122	1,684,966	361,078	361,078
환경정책과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2.08.~24.12.	285,715	0	285,715	200,000	0	85,715
환경관리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2.01.~ 22.12.	720,000	0	720,000	400,000	96,000	224,000
환경관리과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2차년도 시범사업)	22.09.~ 23.09.	540,000	0	540,000	300,000	72,000	168,000
환경관리과	악취시설개선 지원 보조금 (자체재원)	22.01.~ 23.12.	200,000	0	100,000	0	0	100,000
청소자원과	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공공선별시설 현대화)	22.01.~ 23.12.	500,000	5,225	494,775	148,432	0	346,343
청소자원과	폐기물 통합 배출 안내서비스 구축	23.01.~ 23.08.	50,000		50,000	0	0	50,000
청소자원과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22.01.~ 22.12.	20,000	9,000	9,000	0	0	9,000
청소자원과	부송매립장 최종복토 공사	22.11.~ 23.11.	2,404,957	0	2,404,957	0	0	2,404,957
청소자원과	부송매립장 최종복토 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22.11.~ 23.12.	115,043		115,043	0	0	115,043
청소자원과	신재생자원센터 통합환경허가용역	22.03.~ 23.09.	110,000	50,600	50,602	0	0	50,602
보건지원과	전북 산재전문병원 익산시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22.07.~ 23.03.	100,000	42,500	42,500	0	0	42,500

부서명	사업명	사업 기간	예산액	지출액	이 월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보건사업과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2.1.~ 22.12.	1,371,531	0	1,371,531	960,072	123,438	288,021
모현시립 도서관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22.11.~ 24.03.	1,000,000	0	1,000,000	500,000	0	500,000
녹색도시 관리사업소	중앙체육공원 시설 개선공사	22.01~ 23.12	1,300,000	0	1,300,000	390,000	0	910,000
녹색도시 관리사업소	배산체육공원 기능보강사업	22.01.~ 23.04.	830,000	41,621	788,379	236,514	0	551,865
녹색도시 관리사업소	영등시민공원 시설 개보수 공사	22.10.~ 23.11.	1,555,200	0	1,530,200	459,100	0	1,071,100
녹색도시 관리사업소	팔봉한솔공원 축구장 재정비 사업	22.8.~ 23.6.	700,000	11,000	689,000	0	0	689,000
녹색도시 관리사업소	모현공원 저류조 화목류 식재사업	23.1.~ 23.6.	50,000	0	50,000	0	0	50,000

Ⅵ. 종합검토의견

1. 국소별 검토의견

◦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866억 9,275만원으로 기정예산 5,879억 8,066만원 대비 0.2%인 12억 8,7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1억 5,000만원, 코로나19사망자 화장, 안치 운영지원 5,00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6억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5억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추가 지원 950만원, 다우리(여성가족회관)건립 1억 1,200만원, 함열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시설 개선 공사 1억원,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10억원 등을 증액 요구하였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44억 3,186만원 등 기타 집행 잔액분과 국도비 반납급 등을 반영하여 삭감 요구하였음.

◦ 녹색도시환경국

□녹색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37억 9,08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46억 7,938만원보다 0.6%인 8억 8,85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석면피해구제급여 4,678만원, 문화체육센터 손실지원금 지급 3,149만원, 모현공원 저류조 화목류 식재사업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요구하였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7억원 등 기타 집행 잔액분과 국도비 반납급 등을 반영하여 삭감 요구하였음.

◦ 보건소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34억 3,025만원으로 기정예산 329억 6,821만원 대비 1.4%인 4억 6,2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9억 1,179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억 1,818만원 등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의과진료약품 구입 1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4,700만원 등 기타 집행 잔액분과 국도비 반납급 등을 반영하여 삭감 요구하였음.

2.  총   평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7,178억 2,961만원보다 1.59%가 증액된 1조 7,452억 1,0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736억 5,209만원으로 44.3%를 차지하고 있음.

◦ 금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 각종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지연 등으로 당초계획 사업 중 불가능한 사업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하는 등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투입하였음

◦ 다만,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과 건전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매년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반복적으로 동일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분석으로 예산 편성 후에 집행잔액 삭감을 최소화 하고, 이월예산 또한 최소화 등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앞서 각 국, 소별 보고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조정,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명시이월조서 검토의견

◦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52건 599억 4,265만원임

◦ 금후에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