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6(금)

제248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안 건 명 -----------------------------		2
2.	제 안 경 위 ------------------------------		2
3.	2023년도 예산투자 방향 ------------------		2
4.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개요 ----------------		3
	가.	2023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	3
	나.	일반회계 -----------------------------	4
	다.	특별회계 -----------------------------	9
5.	검토사항 및 의견 ------------------------		12
	가.	검토사항 ---------------------------	12
	나.	검토의견 ----------------------------	15

검 토 보 고

1. 안 건 명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제안경위

2023년도 예산안이 2022.11.21일에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안건번호 제513호, 제514호, 제515호, 제516호) 2022.11.29일부터 2022.12.0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2.12.09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3. 2023년도 익산시 재정여건과 투자방향

◦내년도 우리시 재정운용은 ‘코로나 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대가 기대되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의 지속적인 성장은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세 세수 호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개선이 전망되나, 코로나 19 전개 양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하방위협도 존재할것으로 예측됨

◦아울러, 2023년도는 연간 가용한 세입을 최대한 반영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

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적재적소

편성으로 민생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등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에 반영하고,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주요 시책사업 확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것으로 전망됨

4.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개요

가. 2023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23년도 예 산 액	2022년도 예 산 액	증 감		비고
				증 감 액	증감률 (%)
총 계		1,663,087	1,575,563	87,524	5.6
일 반 회 계		1,537,501	1,433,483	104,019	7.3
특 별 회 계		125,586	142,081	△16,494	△11.6
기타특별회계	소 계	18,300	18,486	△186	△1.0
	의료급여기금	7,595	7,749	△154	△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8	118	0	0.0
	주 택 사 업	63	62	2	2.9
	농공지구조성사업	419	982	△564	△57.4
	수질개선사업	1,065	1,325	△260	△19.6
	주차장	9,040	8,250	790	21.8
공기업	소 계	107,285	123,595	△16,309	△13.2
	상수도	44,865	46,083	△1,218	△2.6
	하수도	56,824	60,878	△4,053	△6.7
	공영개발사업	5,596	16,634	△11,038	△66.4

◦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6% 875억 증가한 1조 6,631억원 편성

- 일반회계는 7.3% 1,040억 증가한 1조 5,375억원

- 특별회계는 11.6% 165억 감소한 1,256억원 편성

나. 일 반 회 계

1) 세입예산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22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537,501	100.00	1,433,483	100.00	104,019	7.26
지방세	소 계		188,894	12.29	174,598	12.18	14,295	8.19
	보통세		183,993	11.97	169,700	11.84	14,292	8.42
	지난년도수입		4,901	0.32	4,898	0.34	3	0.06
세외수입	소 계		47,380	3.08	50,019	3.49	△2,639	△5.28
	경상적수입		27,955	1.82	22,218	1.55	5,736	25.82
	임시적수입		17,580	1.14	26,168	1.83	△8,588	△32.82
	지방행정제재･부 과 금		1,845	0.12	1,633	0.11	213	13.05
지방교부세			541,482	35.22	485,876	33.89	55,606	11.44
조정교부금등			50,656	3.29	45,029	3.14	5,627	12.50
보조금		소 계	689,089	44.82	642,920	44.85	46,169	7.18
		국고보조금	552,940	35.96	505,754	35.28	47,187	9.33
		도비보조금	136,149	8.86	137,166	9.57	△1,018	△0.7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소 계	20,000	1.30	35,040	2.44	△15,040	△42.92
		보전수입등	20,000	1.30	25,000	1.74	△5,000	△20.00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7.26% 1,040억원 증가된 1조 5,375억원으로

- 지방세는 8.19% 143억원 증가한 1,889억원

- 세외수입은 5.28% 26억원 감소한 474억원

- 지방교부세는 11.44% 556억원 증가한 5,415억원

- 조정교부금등은 12.5% 56억원 증가한 507억원

- 보조금은 7.18% 462억원 증가한 6,891억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2.92% 150억원 감소한 200억원 편성

◆ 지방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22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88,894	100	174,598	100	14,295	8.19
보 통 세		183,993	97.41	169,700	97.19	14,292	8.42
	주 민 세	8,680	4.60	8,019	4.59	661	8.24
	재 산 세	33,790	17.89	31,461	18.02	2,329	7.40
	자동차세	43,650	23.11	47,888	27.43	△4,238	△8.85
	담배소비세	19,410	10.28	19,200	11.00	210	1.09
	지방소비세	23,892	12.65	18,979	10.87	4,912	25.88
	지방소득세	54,571	28.89	44,153	25.29	10,418	23.60
지난년도수입		4,901	2.59	4,898	2.81	3	0.06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8.19%가 증가한 1,889억원으로

- 보통세는 전년도 대비 8.42%가 증가한 1,840억원

-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 대비 0.06%가 증가한 49억원 편성

◆ 세외수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22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47,380	100	50,020	100	△2,639	△5.28
경상적세외수입		27,955	59	22,218	44.42	5,736	25.82
	재산임대수입	536	1.13	552	1.10	△15	△2.74
	사용료수입	5,509	11.63	5,729	11.45	△221	△3.85
	수수료수입	11,107	23.44	10,388	20.77	719	6.92
	사업수입	1,001	2.11	901	1.80	100	11.07
	징수교부금수입	2,802	5.91	2,848	5.69	△46	△1.63
	이자수입	7,000	14.77	1,800	3.60	5,200	288.89
임시적세외수입		17,580	37.10	26,168	52.32	△8,588	△32.82
	재산매각수입	300	0.63	11,817	23.62	△11,517	△97.46
	기타수입	13,688	28.89	11,747	23.48	1,941	16.53
	지난연도 수입	3,592	7.58	2,552	5.10	1,040	40.75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1,846	3.90	1,633	3.26	213	13.05
	과징금	150	0.32	152	0.30	△2	△1.58
	이행강제금	301	0.64	301	0.60	0	0.00
	변상금	17	0.04	11	0.02	6	54.55
	과태료	688	1.45	669	1.34	19	2.90
	부담금	690	1.46	500	1.00	190	38.00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28%가 감소한 474억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5.82%가 증가한 279억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2.82%가 감소한 176억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도 대비 13.05%가 증가한 18억원 편성

2) 세출예산

◆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22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537,501	100.00	1,433,483	100.00	104,019	7.26
일반공공행정	64,451	4.19	57,962	4.04	6,489	11.20
공공질서및안전	14,425	0.94	22,654	1.58	△8,229	△36.32
교육	18,967	1.23	15,218	1.06	3,750	24.64
문화및관광	102,936	6.70	98,245	6.85	4,691	4.77
환경	117,147	7.62	96,695	6.75	20,451	21.15
사회복지	611,852	39.80	564,157	39.36	47,696	8.45
보건	23,845	1.55	28,450	1.98	△4,605	△16.19
농림해양수산	203,449	13.23	201,237	14.04	2,213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84,118	5.47	63,319	4.42	20,799	32.85
교통및물류	84,838	5.52	76,553	5.34	8,285	10.82
국토및지역개발	44,234	2.88	52,613	3.67	△8,379	△15.93
예비비	14,152	0.92	10,378	0.72	3,774	36.36
기타	153,087	9.96	146,002	10.19	7,086	4.85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26% 증가한 1조 5,375억원이며

- 사회복지 예산은 8.45%가 증가한 6,119억원

-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1.1%가 증가한 2,034억원

- 환경 예산은 21.15%가 증가한 1,171억원

- 문화 및 관광 예산은 4.77%가 증가한 1,029억원

- 교통및물류 예산은 10.82%가 증가한 848억원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은 32.85%가 증가한 841억원 편성

◆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22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537,501	100.00	1,433,483	100.00	104,019	7.26
인 건 비	141,509	9.20	135,205	9.43	6,304	4.66
물 건 비	90,761	5.90	83,377	5.82	7,384	8.86
경상이전	969,276	63.04	887,791	61.93	81,485	9.18
자본지출	292,063	19.00	285,432	19.91	6,631	2.32
융자및출자	368	0.02	174	0.01	194	111.05
내부거래	29,371	1.91	31,126	2.17	△1,755	△5.64
예비비및기타	14,154	0.92	10,378	0.72	3,776	36.39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26%가 증가한 1조 5,375억원이며

- 인건비는 4.66%가 증가한 1,415억원으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1억원 증액 편성

- 물건비는 8.86%가 증가한 908억원으로 일반운영비  77억원, 재료비 7억원증액 편성

- 경상이전은 9.18%가 증가한 9,693억원이며, 일반보전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 546억원, 기타보상금 189억원, 출연금 21억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사업보조 66억원, 민간위탁금 130억등이 증액 편성

- 자본지출은 2.32%가 증가한 2,921억원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3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억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2억원등이 증액 편성

다. 특 별 회 계

1) 세입예산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22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가률 (%)
합 계		18,300	100.00	18,486	100.00	△186	△1.00
세외수입		1,728	9.44	1,683	9.10	45	2.67
	경상적세외수입	208	1.14	163	0.88	45	27.65
	임시적세외수입	20	0.11	20	0.11	0	0.0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500	8.20	1,500	8.11	0	0.00
보 조 금		5,143	28.10	5,792	31.33	△649	△11.20
	국고보조금	4,863	26.57	5,127	27.73	△264	△5.14
	도비보조금	280	1.53	665	3.60	△385	△57.8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429	62.45	11,011	59.57	418	3.80
	보전수입등	443	2.42	1,050	5.68	△607	△57.79
	내부거래	10,986	60.03	9,961	53.89	1,025	10.29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가 감소한 183억원이며

- 세외수입은 2.67%가 증가한 17억원

- 보조금은 11.2%가 감소한 51억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8%가 증가한 114억원 편성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22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07,286	100.00	123,595	100.00	△16,309	△13.20
사업수익	소 계	74,229	69.19	84,356	68.25	△10,127	△12.01
	상 수 도	30,871	28.77	29,656	23.99	1,215	4.10
	하 수 도	42,262	39.39	41,427	33.52	834	2.01
	공영개발	1,096	1.02	13,273	10.74	△12,177	△91.74
자본적수입	소 계	33,057	30.81	39,238	31.75	△6,182	△15.75
	상 수 도	13,994	13.04	16,427	13.29	△2,433	△14.81
	하 수 도	14,563	13.57	19,450	15.74	△4,888	△25.13
	공영개발	4,500	4.19	3,361	2.72	1,139	33.88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2%가 감소한 1,073억원이며

-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2.64%가 감소한 449억원

-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은 6.66%가 감소한 568억원

- 공영개발사업 세입예산은 66.36%가 감소한 56억원 편성

2) 세출예산

◆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22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8,300	100	18,486	100	△186	△1.00
인 건 비	398	2.18	695	3.76	△296	△42.66
물 건 비	791	4.32	687	3.71	104	15.17
경상이전	7,494	40.95	7,424	40.16	69	0.93
자본지출	8,608	47.04	8,375	45.30	233	2.79
융자및출자	1	0.01	1	0.01	0	0.00
내 부 거 래	935	5.11	1,225	6.63	△290	△23.67
예비비및기타	73	0.40	79	0.43	△6	△7.78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 산 액	구성비 (%)	2022년도 본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07,286	100.00	123,571	100.00	△16,285	△13.18
사업비용	소 계	65,444	61.00	61,224	49.55	4,219	6.89
	상 수 도	26,792	24.97	25,450	20.60	1,341	5.27
	하 수 도	38,306	35.70	35,413	28.66	2,893	8.17
	공영개발	346	0.32	361	0.29	△15	△4.22
자본적지출	소 계	41,842	39.00	62,346	50.45	△20,504	△32.89
	상 수 도	18,074	16.85	20,608	16.68	△2,535	△12.30
	하 수 도	18,518	17.26	25,465	20.61	△6,946	△27.28
	공영개발	5,250	4.89	16,273	13.17	△11,023	△67.74

5. 검토사항 및 의견

가. 검 토 사 항

□ 총   괄

◆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보다 5.6%가 증가한 1조 6,63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3%가 증가한 1조 5,375억원, 특별회계는 11.6%가 감소한 1,256억원으로 편성

◆ 일반회계의 비중은 92.4%로 전년대비 7.3% 증가, 특별회계는 7.6%로

전년대비 11.6% 감소

□ 세입부문 재원별 현황

◆ 세입재원의 구성비는 국·도비 보조금 44.8%, 지방교부세 35.2%, 지방세 12.3%, 조정교부금 3.3%, 세외수입 3.1%, 보전수입 1.3% 순임

◆ 지방세 세입 추계는 8.19% 증가한 1,889억원으로 편성

지방소득세는 코로나 19 완화로 인한 2022년 수출증가로 법인세 증가 반영,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율 및 조정분 증가 반영,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감소액 반영, 주민세와 재산세는 자연증가분과 공시지가 상승분 반영

◆ 세외수입은 5.28% 감소한 474억원으로 편성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급격한 금리인상을 반영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지난년도 수입을 증액 반영,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2년 본예산 웅포관광지구(3지구) 매각수입 115억이 빠지면서 큰폭으로 감액 반영

◆ 지방교부세는 11.44% 증가한 5,415억원으로 편성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전년대비 26억 증액 반영

◆ 시군조정교부금은 12.5% 증가한 507억원으로 편성

도세 및 도 지방소비세의 상승 전망에 따라 교부금 증액 반영

◆ 국도비보조금은 7.18% 증가한 6,891억원으로 편성

복지예산등의 증가로 증액 반영

□ 세출부문 편성 현황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조 6,631억원으로 5.6%인 875억원이 증가

◆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

-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477억원(8.45%)이 증가한 6,119억원으로 세출예산의 3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8억, 시니어 일자리 전문교육 센터 건립(신규) 10억, 기초연금지급 165억,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82억 증액 편성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로 22억원(1.1%) 증가한 2,035억원으로 13.23%의 비중을 차지,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바이오차) 지원 10억, 논타작물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13억,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0억, 쌀 경쟁력 제고사업 23억 증액 편성

환경분야는 204억원(21.15%)이 증가한 1,172억원으로 7.62%의 비중을 차지하고 내용으로는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에 따른 학호마을 축사 매입 85억, 장점마을 금강농원 정밀안전진단 용역 6억,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바이오순환림) 10억(신규), 신재생자원센터 에어돔 교체공사 32억(신규) 증액 편성

문화·관광분야는 47억원(4.77%) 증가한 1,029억원으로 6.7%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 체험관 건립 27억, 이색교도소 조성사업(전환사업) 56억 증액 편성

교통 및 물류분야는 83억원(10.82%) 증가한 848억원으로 5.52%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70억(신규), 국도 도로 확⸱포장 62억(신규) 편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208억원(10.82%) 증가한 841억원으로 5.47%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10억,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신규) 7억,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사업 8억(신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48억 증액 편성

일반공공행정분야는 65억원(11.2%) 증가한 645억원으로 4.19%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시정 홍보 강화 6억, 공공청사 관리 20억,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27억, 행정서비스 제공(시민역사박물관 조성 8억, 노후 발간장비 교체 8억 등) 29억 증액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4억원(15.93%) 감소한 442억원으로 2.88%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도시재생사업 54억 증액, 주거복지 플랫폼 조성 위탁사업(LH) 12억 삭감 편성

교육분야는 37억원(24.64%) 증가한 190억원으로 1.23%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익산사랑장학재단 출연금 10억(신규), 행복 ‘JUMP UP’ 프로젝트 지원 4억(신규), 학교시설지원 5억(신규) 증액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2억원(36.32%) 감소한 144억원으로 0.94%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된 내용은 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 80억 삭감 편성

- 성질별로 보면 경상이전(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이전 등) 부문이 9,693억원

으로 세출예산의 63.04%, 자본지출(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

단체등 자본이전)은 2,921억원으로 세출예산의 19%, 인건비는 1,416억원

으로  9.2%의 비중 차지

◆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

- 특별회계는 11.6% 165억원 감소한 1,256억원으로 편성

기타특별회계 18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073억원

- 기타특별회계 기능별로 보면 교통 및 물류분야 49.40%, 사회복지분야 41.58%, 환경분야 5.8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1% 순으로 구성

-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은 세출예산이 449억원으로 사업비용 268억원, 자본적 지출은 181억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 103억원, 유수율 제고사업 20억원,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14억원, 급배수관 확장공사 및 소규모 배수관 시설사업 20억원 편성

∎하수도사업은 세출예산이 568억원으로 그 중 사업비용 384억원, 자본적 지출은 185억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남부2/1,2/2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0억원,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27억원 편성

∎공영개발사업은 세출예산이 56억원으로 그 중 사업비용 3.5억원, 지본적 지출은 53억원,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공사 50억원 편성

나. 검 토 의 견

◆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은 “행복한 일상의 회복,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하여 정부가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함에 따라 안정적인 방역유지와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불필요한 행사성, 소모성 예산,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투자사업이 적재적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기타 자료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