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6(금)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Ⅰ. 안 건 명

◦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Ⅱ.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음

Ⅲ. 경정요인

◦ 세입부문

□국ㆍ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세입에 반영

◦ 세출부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 변경, 신규 사업 편성과 당초 예산의 과목변경 사업 등 반영

Ⅳ. 수정예산안의 규모

◦ 예산안의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수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672,584,990	1,663,087,519	9,497,471	0.6
일 반 회 계		1,546,998,819	1,537,501,348	9,497,471	0.6
특 별 회 계		125,586,171	125,586,171	0	0.0
기타특별회계	소 계	18,300,264	18,300,264	0	0.0
	의료급여기금	7,595,268	7,595,268	0	0.0
	장기미집행	117,663	117,663	0	0.0
	주 택 사 업	63,380	63,380	0	0.0
	농공지구조성	418,753	418,753	0	0.0
	수질개선사업	1,065,200	1,065,200	0	0.0
	주차장	9,040,000	9,040,000	0	0.0
공기업	소 계	107,285,907	107,285,907	0	0.0
	상 수 도	44,865,331	44,865,331	0	0.0
	하 수 도	56,824,396	56,824,396	0	0.0
	공 영 개 발	5,596,180	5,596,180	0	0.0

Ⅴ. 검토사항

□ 총   괄

❍ 2023년도 본예산의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대비 0.6% 증가한  1조 6,725억 8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0.6% 증가한 1조 5,469억 98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없음

□ 세입 부문은

❍ 세입은 기정대비 94억 97백만원이 증가한 1조 5,469억 98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94억 97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은 변동 없음

□ 세출 부문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

- 청년멘토 육성 및 네트워킹 운영비 4백만원(도 2, 시 2)

- 청년지기 활동비 2.5백만원(도 1.25, 시 1.25)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100만그린홈) 107백만원(도 53.5, 시 53.5)

-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200백만원(도 100, 시 100)

- 영등동 상권거리 음향기기 설치 100백만원(도 100)

- 익산 청소년 문화의거리 버스킹 공연장 설치 27백만원(도 27)

- 익산 나바위성당 탐방로 야간경관 조성 50백만원(도 50)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20백만원(도 20)

- 농민공익수당 42백만원(도 17, 시 25)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16백만원(국 8, 도 2.4, 시 5.5)

-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135백만원(국 75 도 18, 시 42)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포장) 산북마을외 18개소 353백만원

(도 353)

-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170백만원(도 85, 시 85)

-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10백만원(도 6, 시 4)

-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25백만원(도 12.5, 시 12.5))

- 전북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 30백만원(도 15, 시 15)

-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4백만원(도 1.2, 시 2.8)

-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 2.4백만원(국 1.5, 도 0.3, 0.6)

- 농산어촌 건강힐링마을 조성사업 80백만원(도 40, 시 40)

- 농산어촌 건강힐링마을 조성사업(이전재원) 190백만원(도 95, 시 95)

-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40백만원(도 25, 시 15)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230백만원(도 161, 시 69)

-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1,056백만원(도 660, 시 396)

-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전환사업) 15백만원(도 11, 시 4)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역량강화, 장비 등) 135백만원

(국 75, 도 18, 시 42)

-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 30백만원(도 15, 시 15)

- 젖소 유방염 백신 지원 5백만원(도 1, 시 4)

- 가축전염병 무통증 접종장비 지원 8백만원(도 2.4, 시 5.6)

-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 70백만원(도 21, 시 49)

-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30백만원(국 15, 도 4, 시 11)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마을안길) 황등 후생1마을외 7개소 273백만원(도 273)

- 왕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L=9.25㎞) 5,000백만원(도 3,500, 시 1,500)

- 동면천 하천환경 정비사업(L=3.05㎞) 3,000백만원(도 2,100, 시 900)

- 하천제방 유지보수(지방하천 L=187.2㎞) 940백만원(도 660, 시 280)

- 만경강 파크골프장 화장실 기능보강 30백만원(도 30)

-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시스템 설치 140백만원(국 70, 시 70)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도로재포장) 덕기동 수랑∼신덕마을 50백만원(도 50)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인도보수및정비) 춘포면 쌍정리 10백만원(도 10)

- 보안등 신규설치(낭산면, 삼기면, 용동면) 21백만원(도 21)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00백만원(도 100)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바닥보행신호등 설치) 어양사거리, 어양동 주민센터 앞 120백만원(도 120)

-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70백만원(도 21, 시 49)

-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600백만원(국 420, 시 180)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부 또는 일부 삭감된 예산이 이와 유사하게 부기만 변경하여 증가 편성된 예산

-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20백만원)

→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예정지 승인 용역(150백만원)

❍ 순수 시비로만 3천만원 이상 신규로 편성된 사업

-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60백만원

- 황등시장 노후주차장 보수 50백만원

- 2023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80백만원

- 제28회 김창환배 전국남녀펜싱 선수권대회겸 국가대표 선발대회

130백만원

- 제2회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 대축전 120백만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노후 놀이터 철거 및 설치공사 80백만원

-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자부담금 지원 90백만원

-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시비부담금) 258백만원

- 탑마루 딸기 무병묘 지원 50백만원

- 도시빈집 정비사업 75백만원

- 광역BIS 구축사업(시비추가분) 175백만원

- 백제왕궁박물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3백만원

❍ 과목 변경된 사업

- (체육진흥과) 함열고등학교 야외 운동기구 설치 15백만원

시설비 →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농촌활력과) 낭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85백만원

망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85백만원

여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85백만원

시설비 →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교통행정과)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 BIT 전기,통신요금 83백만원

시설비 → 공공운영비

- (보건지원과) 결핵관리사업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 등    3.4백만원

인건비 → 연금부담금등

- (기술보급과) 가축분뇨퇴비 부숙도측정 인부임 20백만원

농업기술향상지원 → 인력운영비 (단위사업변경)

- (영등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북스타트, 보물상자) 4백만원

자산취득비 → 일반운영비

❍ 사업량 등 계획 변경된 사업

- 의원 국외출장 수행 49백만원(6백만원 증액)

- 한국노총 지원 모범근로자 워크숍 25백만원(9백만원 증액)

- 익산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30백만원(10백만원 증액)

- 공설묘지 제초제 구입 10백만원(5백만원 증액)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124백만원(6백만원 감액)

- 마을전자상거래 순회수집 운영인력 인건비 19백만원(13백만원 감액)

- 순회수집 기사 인건비(3명) 69백만원(50백만원 감액)

-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28백만원(23백만원 증액)

-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 지원사업 183백만원(26백만원 감액)

-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전환사업) 234백만원(7백만원 증액)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1,500백만원(620백만원 증액)

-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 36백만원(2백만원 감액)

-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 185백만원(35백만원 감액)

- 동물 사체처리시설 지원 75백만원(15백만원 감액)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5.6백만원(1.3백만원 감액)

-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48백만원(14백만원 증액)

- 주택문화 창의센터 서비스 수행 재료구입 250백만원(50백만원 증액)

-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16백만원(3백만원 감액)

-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1,838백만원(86백만원 감액)

-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6개소) 493백만원(94백만원 증액)

Ⅵ. 검토의견

◦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94억 97백만원이 증가한 1조 5,469억 98백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음

◦ 수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순수 시비로만 편성된 사업이 다소 편성되어 있어

본 수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 회부된 만큼 사업의 타당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