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6(금)

제248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1. 안 건 명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안경위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익산시장이 2022년 11월 21일 제출한 것으로(안건번호 제517호) 2022년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3. 기금의 규모 및 특징

가. 기금 운용계획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3 기금액	2022기금액	증 감 액	비 고
계	102,391,447	67,361,520	35,029,92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050,503	10,008,567	4,041,936
재난관리기금	5,669,202	5,307,089	362,113
청사건립기금	72,118,189	40,000,000	32,118,189
자활기금	1,999,725	2,699,446	△699,721
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	2,659,033	2,601,169	57,864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625,201	1,568,953	56,248
식품진흥기금	1,041,537	1,186,277	△144,740
남북교류협력기금	794,717	770,019	24,698
투자진흥기금	2,433,340	3,220,000	△786,660

나. 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2년도말 조 성 액 ①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 성 액 ④=①+②-③	증감 ⑤=④-①
		수입②	지출③
계	91,174,852	11,216,595	78,382,348	24,009,099	△67,165,75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006,803	43,700	-	14,050,503	43,700
재난관리기금	3,344,202	2,325,000	1,937,000	3,732,202	388,000
청사건립기금	66,418,189	5,700,000	72,118,189		△66,418,189
자활기금	1,728,069	271,656	1,452,702	547,023	△1,181,046
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	2,511,405	147,628	102,117	2,556,916	45,51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410,201	215,000	165,000	1,460,201	50,000
식품진흥기금	972,084	69,453	174,000	867,537	△104,547
남북교류협력기금	783,899	10,818	-	794,717	10,818
투자진흥기금	-	2,433,340	2,433,340	-	-

4. 검 토 사 항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9개 기금으로 운용되며,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350억 29백만원이 증가한 1,023억 91백만원으로 그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시·도비보조금, 차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고 지출내용으로는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신청사 건립, 기업투자 보조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편성되었음

◦ 2023년도 기금별 편성을 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및 기금상호간 재원 통합관리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2020년 7월 설치되어 전년대비 40억 41백만원이 증액된 140억 50백만원 규모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함

◆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3억 62백만원이 증가한 56억 69백만원으로, 지출은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보강사업에 40백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5억원, 재난시설·장비 보강 등 4개사업에 7억 80백만원, 모현우남아파트 이주자 지원 등의 비융자성사업비로 3억 17백만원, 예치금으로 37억 32백만원 편성함

◆ 청사건립기금

-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321억 18백만원이 증가한 721억 18백만원으로, 지출은 712억 17백만원을 시설비 등의 비융자성 사업비로, 9억원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편성함

◆ 자활기금

- 자활기금은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699백만원이 감소한 19억 99백만원으로 지출은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공동작업장 건립 등의 비융자성 사업비로 13억 33백만원,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성 사업비로 1억원, 예치금으로 5억 47백만원을 운용 편성함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장사시설 주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등 원활한 장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57백만원이 증가한 26억 59백만원으로 지출은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비융자성 사업에 1억 2백만원, 예치금으로 25억 56백만원을 편성함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56백만원이 증가한 16억 25백만원으로 지출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비 등에 1억 65백만원, 예치금으로 14억 60백만원을 편성함

◆ 식품진흥기금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1억 44백만원이 감소한 10억 41백만원으로 지출은 익산 인증음식점 홍보물 제작과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등에 1억 74백만원을 지원하고, 8억 67백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함

◆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리시와 북한 상호 간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과 이익도모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24백만원이 증가한 7억 94백만원으로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함

◆ 투자진흥기금

-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운용하며, 전년대비 7억 86백만원이 감소한  24억 33백만원으로 지출은 국내기업이전비 22억 5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6백만원을 편성함

5. 검 토 의 견

◦ 기금의 주요 재원은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기금운용 규모가 2022년도 보다 350억 29백만원이 증가한것은 청사건립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대폭 증가와 재난관리기금 등이 일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기금의 지출편성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시기성,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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