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5(목)

제248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안 건 명	1

Ⅱ. 경정요인	1

Ⅲ. 주요내용	2

1. 회계별 예산규모	2

2. 회계별 세입예산	3

가.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3

나. 공기업특별회계	3

3. 회계별 세출예산	4

가. 기능별	4

1)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4

나. 성질별	5

1)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5

2) 공기업특별회계	6

Ⅳ. 검토의견	7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 제518호,제519호,제520호,제521호

제출일자 : 2022. 12. 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Ⅰ. 안 건 명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Ⅱ. 제안경위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익산시장이 2022년 12월 1일 제출한 것으로 2022년 12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Ⅲ. 경정요인

❍ 세입 부문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의 증감액 반영

❍ 세출 부문

-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 국고보조금,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금 및 부서별 집행잔액 등 반영

Ⅳ. 제3회 추경예산 편성개요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총 계		1,882,618,689	1,850,906,362	31,712,327	1.7
일 반 회 계		1,724,069,184	1,696,539,944	27,529,240	1.6
특 별 회 계		158,549,505	154,366,418	4,183,087	2.7
기타특별회계	소 계	21,141,688	21,289,674	△147,986	△0.7
	의료급여기금	7,685,639	7,925,022	△239,383	△3.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7,663	117,663	0	0.0
	주 택 사 업	61,616	61,616	0	0.0
	농공지구조성사업	2,626,355	2,582,266	44,089	1.7
	수질개선사업	2,052,608	2,005,300	47,308	2.4
	주차장	8,597,807	8,597,807	0	0.0
공기업	소 계	137,407,817	133,076,744	4,331,073	3.3
	상 수 도	48,904,695	48,614,695	290,000	0.6
	하 수 도	67,121,767	67,042,954	78,813	0.1
	공영개발사업	21,381,355	17,419,095	3,962,260	22.7

❍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8,509억 6백만원 보다 317억 12백만원이 증가한 1조 8,826억 1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7% 증액 편성됨

2.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가.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합 계	1,745,210,872	1,717,829,618	27,381,254	1.59%
지 방 세 수 입	189,598,270	174,598,270	15,000,000	8.59%
세 외 수 입	45,099,827	40,554,879	4,544,948	11.21%
지 방 교 부 세	641,967,000	639,158,000	2,809,000	0.44%
조정교부금 등	56,623,256	47,479,000	9,144,256	19.26%
보 조 금	728,716,651	732,711,118	△3,994,467	△0.5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205,868	83,328,351	△122,483	△0.15%

❍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대비 1.59%가 증액된 1조 7,452억 10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50억원이 증가한 1,895억 98백만원

▸세외수입은 45억 44백만원이 증가한 450억 99백만원

▸지방교부세는 28억 9백만원이 증가한 6,419억 67백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91억 44백만원이 증가한 566억 23백만원

▸보조금은 39억 94백만원 감소한 7,287억 16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억 22백만원이 감소한 832억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합 계	137,407,817	133,076,744	4,331,073	3.25%
상 수 도	48,904,695	48,614,695	290,000	0.60%
하 수 도	67,121,767	67,042,954	78,813	0.12%
공영개발사업	21,381,355	17,419,095	3,962,260	22.75%

❍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억 90백만원이 증가한 489억 4백만원이며, 그 중 수익적수입은 329억 36백만원, 자본적수입은 159억 68백만원

❍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78백만원이 증가한 671억 21백만원이며, 그 중 수익적수입은 452억 3백만원, 자본적수입은 219억 18백만원

❍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39억 62백만원이 증가한 213억 81백만원이며, 그 중 수익적수입은 177억 71백만원, 자본적수입은 36억 9백만원으로 편성됨

3.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가. 기능별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745,210,872	1,717,829,618	27,381,254	1.59%
일 반 공 공 행 정	93,094,878	64,694,646	28,400,232	43.90%
공공질서및안전	35,770,577	35,232,394	538,183	1.53%
교 육	15,673,343	15,667,448	5,895	0.04%
문 화 및 관 광	115,885,355	112,917,561	2,967,794	2.63%
환 경	121,698,591	121,702,580	△3,989	0.00%
사 회 복 지	643,927,391	646,166,711	△2,239,320	△0.35%
보 건	32,925,999	32,464,402	461,597	1.42%
농 림 해 양 수 산	221,687,080	225,516,381	△3,829,301	△1.7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20,952,790	131,409,880	△10,457,090	△7.96%
교통및물류	106,435,549	102,536,382	3,899,167	3.80%
국토 및 지역개발	76,716,514	72,600,976	4,115,538	5.67%
예 비 비	13,755,072	9,426,050	4,329,022	45.93%
기 타	146,687,733	147,494,207	△806,474	△0.55%

❍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가장 높게 증가율을 나타낸 분야는 45.93%%가 증가한 예비비

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증액 편성

▸그 다음은 43.9%가 증가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이며, 주요원인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및 청사건립기금등 내부거래지출로 기정예산액 대비 284억원이 증액되었음

▸다음으로 5.67%가 증가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이며, 세부내용으로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 도로개설공사,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등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15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음

▸다음은 3.8%가 증가한 교통 및 물류 분야이며, 세부내용으로 도로환경개선

사업, 시내버스 운행 손실보전금등 기정예산액 대비 38억 99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음

▸다음은 2.63%가 증가한 문화 및 관광 분야이며, 세부내용으로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등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67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음

나.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합 계	1,745,210,872	1,717,829,618	27,381,254	1.59%
인 건 비	135,965,325	138,838,502	△2,873,177	△2.07%
물 건 비	89,079,048	90,995,179	△1,916,131	△2.11%
경 상 이 전	1,034,305,943	1,056,946,350	△22,640,407	△2.14%
자 본 지 출	378,731,092	366,193,306	12,537,786	3.42%
융자 및 출자	175,420	175,420	0	0.00%
내 부 거 래	75,785,954	44,872,739	30,913,215	68.89%
예비비 및 기타	31,168,090	19,808,122	11,359,968	57.35%

❍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59%, 273억 81백만원이 증가한

1조 7,452억 10백만원이며

❍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는 1,359억 65백만원으로 7.79%의 비중 차지

▸물건비는 890억 79백만원으로 5.1%의 비중 차지

▸경상이전은 1조 343억 5백만원으로 59.27%의 비중 차지

▸자본지출은 3,787억 31백만원으로 21.7%의 비중 차지

▸융자 및 출자는 1억 75백만원으로 0.01%의 비중 차지

▸내부거래는 757억 85백만원으로 4.34%의 비중 차지

▸예비비및기타는 311억 68백만원으로 1.79%의 비중 차지함

다.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공기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 감 액	증 감 률
합 계		137,407,817	133,076,744	4,331,073	3.25
상수도	계	48,904,695	48,614,695	290,000	0.60
	사 업 비 용	26,236,927	26,086,927	150,000	0.58
	자본적지출	22,667,768	22,527,768	140,000	0.62
하수도	계	67,121,767	67,042,954	78,813	0.12
	사 업 비 용	37,044,357	36,965,544	78,813	0.21
	자본적지출	30,077,410	30,077,410	0	0.00
공영개발	계	21,381,355	17,419,095	3,962,260	22.75
	사 업 비 용	324,305	362,045	△37,740	△10.42
	자본적지출	21,057,050	17,057,050	4,000,000	23.45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43억 31백만원이 증가한 1,374억 7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6% 증가한 489억 4백만원으로

사업비용 1억 50백만원 증액, 자본적 지출 1억 40백만원 증액 편성

▸수익적 지출은 정수장 및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1억 50백만원 증액 편성

▸자본적 지출은 누수처 긴급 복구공사로 1억 40백만원 증액 편성

❍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12% 증가한 671억 21백만원으로

사업비용 79백만원 증액 편성

▸수익적 지출은 하수관거정비 운영비 65백만원, 예비비 1억 66백만원 증액 편성

하였고 국민연금 부담금, 인건비, 하수도 사용료 수납 위탁경비 수수료 등

87백만원 감액 편성

▸자본적 지출은 송학동 880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50백만원, 일반예비비로

3억 2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유천생태습지 주차장 증설사업 2억원, 목천동

우수박스 정비공사 1억 25백만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TMS)

유지관리 용역 49백만원 감액 편성함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2.75% 증가한 213억 81백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 20백만원, 사무관리비 18백만원을 감액 편성함

▸자본적 지출은 예탁금으로 40억원 증액 편성함

Ⅴ. 검토의견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경정요인은

▸세입부문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및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산에 대한 증감액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은 제2회 추경편성이후 세외수입과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재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익산형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청년창업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송학동 티스

테이션∼평동로간 도로개설공사,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음

❍ 예산의 총규모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826억 1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인 317억 1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75억 29백만원이 증가한 1조 7,240억

6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1.6%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1억 83백만원이 증가한 1,585억 49백만원

으로 전체예산의 8.4%임

❍ 세입예산의 총괄은

▸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273억 81백만원이

증가한 1조 7,452억 10백만원이며,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43억 31백만원이

증가한 1,374억 7백만원임

❍ 세출예산의 총괄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조 7,452억 1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인 273억 8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예비비 부문이 45.93% 증가된 137억 55백만원,

일반공공행정 부문이 43.9% 증가된 930억 94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5.67% 증가된 767억 16백만원임

-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내부거래 부문이 68.89% 증가된 757억 8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이 57.35% 증가된 311억 68백만원, 자본지출 부문이

3.42% 증가된 3,787억 31백만원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374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5%인 43억 31백만원이 증가됨

❍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확보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및 부서별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2022년도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적정 배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시고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