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5(목)

제248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2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Ⅰ. 안 건 명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Ⅱ.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

Ⅲ. 경정요인

◦ 세입부문

□ 조정교부금등,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세입 반영

◦ 세출부문

□ 조정교부금등,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를 반영한 신규사업 편성과 예산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음

Ⅳ. 수정예산안의 규모

◦ 예산안의 총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수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총 계		1,883,993,921	1,882,618,689	1,375,232	0.10
일 반 회 계		1,725,444,416	1,724,069,184	1,375,232	0.10
특 별 회 계		158,549,505	158,549,505	0	0.00
기타특별회계	소 계	21,141,688	21,141,688	0	0.00
	의료급여기금	7,685,639	7,685,639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7,663	117,663	0	0.00
	주 택 사 업	61,616	61,616	0	0.00
	농공지구조성사업	2,626,355	2,626,355	0	0.00
	수질개선사업	2,052,608	2,052,608	0	0.00
	주차장	8,597,807	8,597,807	0	0.00
공기업	소 계	137,407,817	137,407,817	0	0.00
	상 수 도	48,904,695	48,904,695	0	0.00
	하 수 도	67,121,767	67,121,767	0	0.00
	공영개발사업	21,381,355	21,381,355	0	0.00

Ⅴ. 검토사항

□ 총   괄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대비

0.1% 증가한 1조 8,839억 9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0.1% 증가한 1조 7,254억 44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음

□ 세입 부문은

￭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대비 1,375백만원이 증가한 1조 7,254억 44백만원으로 조정교부금등 1,647백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 27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 부문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안전국】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6백만원 증액(기획예산과)

- 풍수해 보험금  10백만원 증액(시민안전과)

【경제관광국】

-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 체험관 건립 41백만원 감액 (문화유산과)

- 익산 함열실내게이트볼장 시설보수 공사 120백만원 (체육진흥과)

- 익산 춘포면 다목적운동장 개보수 공사 300백만원(체육진흥과)

- 생계급여 150백만원 감액(복지정책과)

- 아이돌봄지원운영비 → 아이돌봄지원사업비 10백만원으로 목변경 (여성가족과)

- 배수로정비공사(함라면 신촌마을, 평화동 유신마을) 63백만원

(바이오농업과)

- 농로포장공사(오산면 연평, 금몽마을, 왕궁면 부상, 구봉, 남사마을,

낭산면 강변마을) 237백만원(바이오농업과)

- 논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 28백만원 증액(농산유통과)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7백만원 감액(산림과)

【녹색도시환경국】

- 반환금 (도시숲 조성, ‘20년 이월) 0.5백만원 증액(녹색도시조성과)

- 반환금 (’19, ‘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10백만원 증액(환경관리과)

【건설국】

- 남부권 순환형 힐링 보행로 조성 300백만원 (건설과)

- 만경강 파크골프장 화장실 기능보강 30백만원(건설과)

- 왕궁면 안림마을 안길정비공사 20백만원(건설과)

-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87백만원 감액(주택과)

- 인화동(남부시장) 가로정비 개선사업 500백만원(도로관리과)

-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6백만원 (도로관리과)

- 인북로 미끄럼방지 시설공사 77백만원 (교통행정과)

Ⅵ. 검토의견

◦ 수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등,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를 반영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1,375백만원이 증가한 1조 8,839억 9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음

◦ 수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교부결정된 조정교부금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음

◦ 이에 따라 본 수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 회부된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