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5(목)

제24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1. 안 건 명

◦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제안경위

◦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익산시장이 2022년 12월 1일 제출한 것으로(안건번호 제522호) 2022년 12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3. 기금의 규모 및 특징

가. 기금 운용계획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비 고
계	118,443,546	83,270,089	35,173,45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014,803	11,009,306	14,005,497
재난관리기금	8,008,154	7,970,756	37,398
청사건립기금	67,056,845	46,424,420	20,632,425
자활기금	3,734,086	3,734,086	0
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	3,099,306	2,601,169	498,137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568,953	1,568,953	0
식품진흥기금	1,219,118	1,219,118	0
남북교류협력기금	770,019	770,019	0
투자진흥기금	7,972,262	7,972,262	0

나. 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1년도말 조 성 액 ①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 성 액 ④=①+②-③	증감 ⑤=④-①
		수입②	지출③
9개 기금	23,455,432	94,988,114	25,239,166	93,204,380	69,748,94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1,306	21,013,497	1,008,000	24,006,803	20,005,497
재난관리기금	3,267,886	4,740,268	4,663,952	3,344,202	76,316
청사건립기금	6,424,420	60,632,425	9,094,000	57,962,845	51,538,425
자활기금	3,454,430	279,656	2,006,017	1,728,069	△1,726,361
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	1,504,464	1,594,842	87,901	3,011,405	1,506,94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397,953	171,000	160,000	1,408,953	11,000
식품진흥기금	1,149,665	69,453	247,034	972,084	△177,581
남북교류협력기금	765,046	4,973	-	770,019	4,973
투자진흥기금	1,490,262	6,482,000	7,972,262	-	△1,490,262

4. 검 토 사 항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9개 기금으로 운용되며, 기금의 총규모는 2회 추경대비 351억 73백만원이 증가한 1,184억 43백만원으로 그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예수금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시도비보조금 등이고 지출내용으로는 재난예방 일산화탄소 누출 감지기 구입 등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편성되었음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및 기금상호간 재원 통합관리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2020년 7월 설치되었으며 2회추경 대비 140억 5백만원이 증가한  250억 14백만원 규모이며, 지출은 240억원을 예치금으로 편성

◆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2회추경 대비 37백만원이 증가한 80억 8백만원으로, 지출은 예치금 19백만원을 감액하여 재난예방 일산화탄소 누출 감지기 구입 및 에너지 분야 재난예방지원 시설개선 사업 등의 비융자성 사업비로 증액 편성함

◆ 청사건립기금

-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회추경 대비 206억 32백만원이 증가한 670억 56백만원으로 지출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80백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374억 10백만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579억 62백만원을 증액 편성함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장사시설 주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등 원활한 장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회 추경대비 4억 98백만원이 증가한 30억 99백만원으로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함

5. 검 토 의 견

◦ 기금의 주요 재원은 전입금, 예수금, 시·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기금운용 규모가 본예산 보다 351억 73백만원이 증가한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청사건립기금의 대폭 증가로 파악됩니다.

◦ 기금의 지출편성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시기성,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