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8.(수)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	1
2.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	3
3.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5
4.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5.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7.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8.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	17
9.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0
10.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22
11.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5
12.	2023~202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위원회 보고의 건 결과보고)		28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2.  6.

다. 회부일자 : 2022. 12.  7.(의안번호 제2537호)

라. 안건상정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의원

나. 제안이유

□ 익산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2. 20.

다. 회부일자 : 2022. 12. 21.(의안번호 제2538호)

라. 안건상정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의원

나. 제안이유

□ 익산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지원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 (안 제3조 ~ 안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안 제6조 ~ 안 제7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안 제8조)

□ 청렴도 조사 및 포상 (안 제9조 ~ 안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강경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2. 20.

다. 회부일자 : 2022. 12. 21.(의안번호 제2539호)

라. 안건상정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

나. 제안이유

□ 양질의 공모사업 유치 및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타당성 사전 검토 (안 제5조)

□ 공모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사항 (안 제6조~제7조)

□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 공모사업 공적에 대한 표창 (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  3.

다. 회부일자 : 2023.  1.  3.(의안번호 제2543호)

라. 안건상정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소상공인에게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다. 주요내용

□ 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 조항 신설(안 제18조)

□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규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  3.

다. 회부일자 : 2023.  1.  3.(의안번호 제2544호)

라. 안건상정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익산사랑상품권 다이로움의 인구정책 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다이로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인구유출 방지에 일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인구정책 연계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안 제4조의2)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4조의2(상품권 구입 및 이용 등의 제한 등) ---- ------------------- 익산시 거주기간, ------- -----------------------		제4조의2(상품권 구입 및 이용 등의 제한 등) ---- ------------------- 익산시(이하 “시”로 한다) 거주기간, -------- -----------------------
제5조(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익산시(이하 “시”로 한다)로 귀속한다.	제5조(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현행과 같음		제5조(상품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시로 귀속한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  4.

다. 회부일자 : 2023.  1.  4.(의안번호 제2549호)

라. 안건상정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나. 제안이유

□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2호)

□정원의 총수	:  1,643명	→ 1,650명(+7)

□집행기관의 정원	:  1,592명	→ 1,593명(+1)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4명	→   40명(+6)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2)

기존)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34%이내	23%이내	12%이내	23%이내	8%이상

※ 일반직과 별정 복수직 정원을 포함한다.

변경)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6급상당	7급상당이하
비율	20%이내	80%이상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총계	:  1,643명	→ 1,650명( +7)

□일반직 계	:  1,586명	→ 1,593명( +7)

□6급이하 계	:  1,488명	→ 1,494명( +6)

□전문경력관 계	:      4명	→     5명( +1)

□연구직 계	:      9명	→     8명(△1)

□연구사	:      9명	→     8명(△1)

□지도직 계	:     42명	→    43명( +1)

□지도사	:     39명	→    40명( +1)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12. 30.

다. 회부일자 : 2022. 12. 30.(의안번호 제588호)

라. 안건상정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이양재

나. 제안이유

□ 익산공예 체험전시관 건립사업은

□현대공예의 메카인 익산에『익산공예 체험전시관』을 건립 지역 공예 작가들의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현대공예 발전을 선도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공예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575-1번지 외 1필지에 총 사업비 7,000백만원 (도비 2,800, 시비 4,200)으로 지상 2층, 연면적 1,800㎡ 공예체험 전시관을 신축하는 사업

다. 취득재산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공예 체험전시관 건립사업	왕궁면 동용리 575-1 외	건물	1,800	7,000	7,000	문화관광산업과	신축
□소요예산 : 7,000백만원 □규 모 : 지상 2층, 연면적 1,800㎡

라. 취득사유

□ 익산공예 체험전시관 건립사업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 및 공예작가들의 창작활동을 확대하고자 공예체험전시관 건물신축

마. 취득방법

□ 건물 : 건물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12. 30.

다. 회부일자 : 2022. 12. 30.(의안번호 제589호)

라. 안건상정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나. 제안이유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2023년 8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해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기 관 명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 대행사업 : 4개 분야 8개 사업

분야	대 상 사 업 명		비 고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국민생활관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주·보조경기장, 야구장, 족구장, 인공암벽장, 장애인종합체육관
		실내체육관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공영주차장 5개소 (모현1, 모현2, 영등, 중앙, 익산역 남부)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쓰레기봉투 판매·음식물종량제
전문서비스업	현수막 게시대

□ 자 본 금 : 2억원

□ 기 구 표

						이사장
	이사회									비상임감사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도시환경팀
∙기획/조정/감사 ∙인사/노무/회계 ∙구매/지출/수납 ∙CS/정보보안					∙국민생활관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공영주차장 ∙쓰레기봉투·음식물 종량제 ∙현수막 게시대

□ 정 원 표

(단위 : 명)

구분	계	이사장	일반직						공무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93	1	34	3	2	5	9	15	58

※ 비상임 이사 및 감사는 별도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12. 30.

다. 회부일자 : 2022. 12. 30.(의안번호 제590호)

라. 안건상정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2023년 3월 개소 예정인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설현황

□시 설 명 :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위    치 : 익산시 하나로 337 (어양센트럴파크)

□시설규모 : 291.19㎡ (2층 상가동, 204호~213호)

□주요시설 : 프로그램운영실, 전산교육장, 회의실, 사무실, 상담실 등

□종사자수 : 3명 (센터장1, 직원2)

□위탁기간 : 2023. 2 ~ 2024. 12 (2년)

□ 위탁사무

□신중년 일자리센터에 대한 시설관리 및 종합운영계획 수립

□신중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의 신중년 지원을 위해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12. 30.

다. 회부일자 : 2022. 12. 30.(의안번호 제591호)

라. 안건상정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해당 대상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대상 :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본건을 상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 현황

□ 위    치

□ 익산시 신흥동 740-21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신흥동주차장부지)

□ 익산시 어양동 513-22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어양동주차장부지)

□ 설치 소요 면적

□ 신흥동설치면적 : 11.97㎡ = (완속 0.49㎡/기당×9기) + (급속 2.52㎡/기당×3기)

□ 어양동설치면적 :  7.98㎡ = (완속 0.49㎡/기당×6기) + (급속 2.52㎡/기당×2기)

□ 지    목 : 공장용지

※ 현재 주차장 조성 공사중으로 준공 후 지목변경(주차장) 예정

□ 재산구분 : 행정재산(공공용 재산)

□ 사용 허가 기간 : 설치일로부터 5년간

□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설치개요

□ 설치기간 : 2023년 2월 ~ 12월

□ 설 치 비 : 사업자 부담

□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설치 현황(조성 중)

구분	주차면수	의무 설치기수	필요설치기수	비고
신흥동주차장	233대	12기(완속9, 급속3)	완속 9기, 급속 3기
어양동주차장	148대	8기(완속6, 급속2)	완속 6기, 급속 2기

※ 설치기수 = 총 주차면수 × 5% (급속충전시설 20%이상)

□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허가조건

□ 충전시설 설치비는 사업자 전액 부담

□ 사업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

□ 5년간 유상 임대, 1회 연장(최장 5년) 가능

□ 유지관리

□ 사용 허가 만료 시 충전시설 처리

□ 철거 시 : 자진 철거(시설 원상복구) 또는 철거 비용 사업자부담

□ 존치 시 : 우리시에 기부채납

□ 구조물 안정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은 조건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12. 30.

다. 회부일자 : 2022. 12. 30.(의안번호 제592호)

라. 안건상정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2023년 3월 함라 한옥체험단지의 민간위탁이 만료되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탁업체를 미리 선정하기 위함.

□ 휴일 및 야간에 주로 이용되는 시설의 특성상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다.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사업 : 함라 한옥숙박시설 및 체험시설, 부대시설, 체험프로그램운영 및 관리

□ 위탁시설

□ 소 재 지 :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 25(함열리 572-41번지) 일원

□ 시설개요

한옥체험업(숙박)			체험시설		부대시설
안채	사랑채	별관	전통문화	전통음식	대문채	화장실	홍보관
4 실 (159.48㎡)	3실 (86.31㎡)	3실 (86.31㎡)	1동 (191.43㎡)	1동 (211.68㎡)	음식점 및 찻집 (100.8㎡)	1동 (18.6㎡)	1동 (59.22㎡)

□ 위탁 기간 : 2023.04.01. ~ 2025.03.31.(2년간)

□ 위탁기간 내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시 계약종료

□ 위탁운영 개략사항

□ 익산시

- 사업진행 지도점검, 사업결과 평가, 운영예산 지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보수 및 자산취득 물품 구입은 시에서 직접시행

□ 수탁자

- 위탁시설 운영 및 관리(환경미화, 안전관리, 시설 유지·보수 등)

- 한옥숙박시설 및 전통문화체험관, 전통음식체험관 등 시설이용료 징수 및 사용

·시설이용료는 한옥숙박시설의 운영경비(공공운영비, 시설관리비)로 사용

- 함라 삼부잣집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광객에게 삼부잣집 내부 견학안내, 전통체험, 공연 행사 등

-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활동장소 제공 등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3~202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위원회 보고의 건 결과보고 -

1. 보고경위

가. 보 고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  4.

다. 안건상정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 11.)

2. 보고요지

가. 보고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나. 보고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다. 주요내용

□ 중기 기본 인력운용 전망

□ 일반현황 및 지역여건

□ 행정수요변화 예측 및 인력운용 기본방침

□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 인건비 현황

3. 질의답변요지 :  없    음

4.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