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8.(수)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	3
3.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5.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6.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심의안	---	11

익산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순덕, 김미선, 송영자, 이중선, 정영미, 조은희, 한동연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2. 28.

다. 회부일자 : 2022. 12. 29. (의안번호 제2540호)

라. 안건상정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 1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순덕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2)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3) 일ㆍ생활 균형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송영자, 김미선, 김순덕, 이중선, 정영미, 조은희, 한동연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2. 28.

다. 회부일자 : 2022. 12. 29. (의안번호 제2541호)

라. 안건상정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 1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송영자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제정 목적 규정 (안 제1조)

2) 스토킹범죄 등의 용어 정의 규정 (안 제2조)

3)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내용 규정 (안 제4조)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지원사업 규정 (안 제5조)

5)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6) 비밀을 누설 금지 규정 (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 3.

다. 회부일자 : 2023. 1. 3. (의안번호 제2545호)

라. 안건상정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 1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을 우대하고자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 지원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완화 (안 제15조의2 제1항)

- 100시간 이상인자 ⇒ 시장이 정하는 기준시간 이상

2) 우수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혜택 확대(안 제15조의2 제2항)

-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우수자원봉사자 등의 우대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의2(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시장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주고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의2(우수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혜택 부여) ① 시장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시장이 정하는 기준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의2(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① -------------------------------------------------- 80시간 -----------------------------------------------------------------------------------------------------------------------.
<신 설>	②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제도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자원봉사자 및 우수자원봉사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	② -------------------------------------------------- 우수자원봉사자---------------------------------.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 3.

다. 회부일자 : 2023. 1. 3. (의안번호 제2547호)

라. 안건상정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 1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나. 제 안 이 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하고자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정의 정비(안 제2조제4호)

- 상위법령 현행화에 따른 용어 정비

2) 저공해조치 대상 정비(안 제3조)

- 저공해조치 적용 대상 확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정비

3) 지원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제3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 3.

다. 회부일자 : 2022. 1. 3. (의안번호 제2547호)

라. 안건상정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 1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나. 제 안 이 유

○ 폐의약품에 대한 안전처리 요구 증대 및 약국 중심의 폐의약품 수거체계 약화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전라북도 폐의약품 수거·처리 관리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민간 자발적 참여 중심의 폐의약품 배출·수거체계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배출 편의성을 제고하고,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생활폐기물 중 폐의약품 배출 장소 추가(안 제9조제9항)

- 폐의약품 배출 장소를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외에 행정복지센터 추가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심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12. 30.

다. 회부일자 : 2022. 12. 30. (의안번호 제593호)

라. 안건상정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 17.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나. 제 안 이 유

○ 2023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재)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 304,000 천원 (도30% 시70%)

- 지역의 우수한 학생에게 온라인을 통한 일류 강사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적향상에 기여

-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마이멕 등 일류 강사 종합강의 1년 수강권 지급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