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8.(수)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	1
2.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한동연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12. 29.

다. 회부일자 : 2022. 12. 29. (의안번호 제2542호)

라. 안건상정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 13.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한동연 의원

1) 제정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해체계획서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해체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마.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 3.

다. 회부일자 : 2023. 1. 3. (의안번호 제2546호)

라. 안건상정 :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 11.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1) 개정이유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2021. 9. 27.자로 전부개정되면서 조례 제명이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변경됨

○ 이에 따라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포함된 인용 조례명을 변경된 제명으로 수정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례명으로 수정(안 제6조, 제7조, 제23조)

▸(현행)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변경)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전부개정에 따라 법 조항 및 조문 내용 수정(안 제7조)

▸(현행)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 2를 준용하여 수탁자의 경영실적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변경)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