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제24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3 주요업무 계획

	경제관광국

소상공인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2023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구축

		전 략 목 표
◦ ◦ ◦◦	민생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복지 증진

		중 점 과 제
◦ ◦ ◦ ◦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발굴추진 영세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골목상권 경쟁력향상 및 소상공인 지원강화 시민이 즐겨 찾고 싶은 전통시장조성 사회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소상공인과
민생경제			소상공인지원				상권활성화			사회적경제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6		1	4	4	3	4
현 원	16		1	5	5	2	3
증 감	-		-	1	1	△1	△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명(시간선택제 2)

□ 사 무 분 장

◦ 민 생 경 제 : 소상공인 정책개발, 익산사랑상품권 운영, 착한소비운동   캠페인 추진,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 소상공인지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규모점포·담배소매인·방문·통신판매업·복권법 등 지도 관리, 지방물가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도점검 등

◦ 상권활성화 : 상권르네상스 사업추진, 전통시장 시설 ․ 주차환경 개선,

경영개선 및 청년몰 조성, 공설시장 관리 등

◦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 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등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위 원 회 명	위원수	기 능
지방물가대책위원회	14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심의 대책마련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11	대ㆍ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9	소상공인의 보호·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
익산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11	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 대책수립 마련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15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시 장 명	면 적	건 물	점포수
계	11개 시장	71,817㎡	63,654㎡	846
공설시장(5개소)	금마시장	3,429㎡	2,155㎡	29
	함열시장	2,875㎡	1,924㎡	34
	황등시장	3,621㎡	1,473㎡	50
	여산시장	3,444㎡	689㎡	6
	남부시장	7,938㎡	3,590㎡	55
사설시장(6개소)	중앙시장	3,418㎡	4,360㎡	174
	매일시장	5,882㎡	10,747㎡	57
	서동시장	8,998㎡	9,273㎡	62
	북부시장	7,497㎡	3,708㎡	138
	익산장	13,112㎡	14,664㎡	150
	익산 구시장	11,603㎡	11,071㎡	91

□ 상점가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상 점 가 명	면 적	건 물	점포수
계	4개소	26,773㎡	41,248㎡	262
대학로 상점가	그린상점가	7,280㎡	14,198㎡	81
	원광온누리상점가	5,060㎡	9,094㎡	76
영등동 상점가	백제상점가	5,274㎡	7,463㎡	30
중앙동 상점가	중앙상점가	9,159㎡	10,493㎡	75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발행액 5,700억원 / 가맹점 17,420개소

▸2년 연속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행안부 장관상(특별교부세 1억원) 수상

◦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및 지원 확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8,692건  /  3,352백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 지원	:  150건  /     28백만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1,869건  /    143백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	:  404건  /  8,000백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	: 2,803건  /   275백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한도 증액	: 3천만원 ➡ 5천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 지원 대출기관 확대(1개 기관 ➡ 2개 기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33개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12개소)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 지원	: 1,127명 / 115백만원

▸폐업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	:  61개소 /  61백만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20개소 /  20백만원

◦ 중기부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

▸상권르네상스(익산 다e로움 상권)	: 8,000백만원

▸서동시장, 익산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3,617백만원

◦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일자리창출사업             : 21개 기업 /  78명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지정              :  5개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상생샵 운영                : 25개 기업 / 1개소

□ 반      성

◦ 소상공인 체감하는 경기활성화 미흡 :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정책발굴 강화

		익산사랑상품권(익산多e로움) 운영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및 지원 확대 전통시장 지원사업 상권르네상스(활성화) 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2023 주요업무계획

1		익산사랑상품권(′익산多e로움 ′)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54,050백만원(도비 1,212, 시비 52,838)

◦ 발행규모 : 5,500억원 정도(일반발행 5,000억원 정책발행 500억원)

◦ 사 용 처 : 관내 소재 가맹점(대규모점포, 유흥․사행업소 제외)

◦ 발행한도 : 인센티브 등 적용 발행한도 월 100만원 한도

□ 추 진 계 획

◦ 다이로움 혜택 연중 지속 및 효율적인 ‘익산多e로움’ 운영 추진

▸할인판매보전금(10%) 및 소비촉진지원금(10%) 50만원 구간에서 차등적립

- 50만원 까지 10%, 50만원 초과 100만원 까지 5% 적립

▸소비쏠림 방지 및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 위해 다이로움 상위업소 100개소는 소비촉진지원금 적립제한 지속(분기별 선정, 다이로움 사용은 가능)

◦ 할인판매보전금 캐시백에서 先추가적립으로 환원

▸캐시백 적립·사용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가적립방식으로 변경

◦ 인구정책 등 시정책과 연계한 다이로움 고도화 추진

▸소비촉진지원금 사용구간별 5% 하향 조정하되, 조정된 5%는 다이로움 택시, 청년층 및 신규전입자 등 중점정책과 연계하여 다이로움 파급효과 확대

◦ 가맹점 카드수수료 완화 및 이용편의 확대를 위한 모바일 가맹점 모집 확대

◦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 활성화 추진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참여 이벤트 개최(설, 추석)

▸골목상권 이용 맞춤형 추첨 이벤트 연중 수시 개최 등

□ 기 대 효 과

◦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유도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유대감 형성에 기여

2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및 지원 확대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3,834.8백만원(국비 4.4, 도비 494, 시비 3,336.4)

◦ 사업내용 : 특례보증 대출 및 이자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지원,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 추 진 계 획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                     : 1,150백만원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로,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영위자

▸지원내용 : 5천만원 이내 대출, 연 1%(자부담) 초과분 최대 5% 이내  이자지원(5년, 최대 4%까지 시에서 지원)

◦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지원                          : 56백만원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 709점 이하로,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영위자

▸지원내용 : 미소금융대출 2천만원 이내, 연 4.5~3.5% 이자지원(5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지원                        : 200백만원

▸지원대상 : 2020. 1. ~ 2022. 12.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행한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지원내용 : 정책자금 대출금액 최대 2% 이자지원

(대출금액 내 5천만원 이하, 최대2년간)

◦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                          : 36백만원

▸지원대상 : 익산시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4회)

◦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2,125백만원

▸지원대상 : 전년도 연매출 300백만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 전년도 매출액의 0.5% 카드수수료 지원(업체당 최대 150만원)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 60백만원

▸지원대상 : 업력 1년 이상의 관내 다이로움 가맹 소상공인

▸지원내용 : 시설개선비의 80% 지원(부가세 제외, 업체당 최대 200만원)

◦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 136.8백만원

▸지원대상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지원내용 : 신규 공제가입 장려금 연 120천원 지원

◦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21백만원

▸지원대상 : 관내 착한가격업소 18개소(‘22. 12. 기준)

▸지원내용 : 업소별 희망 물품(위생용품 등) 지원(1개소당 85만원),

신규 착한가격업소 인증 간판 및 표찰 제작 지원

◦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 50백만원

▸사업기간 : 2023년 상반기

▸사업내용 : 현장방문 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 분석(소상공인 1,000개소 이상)

□ 기 대 효 과

◦ 소상공인 재정·경영·시설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완화 및 복지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3		전통시장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총사업비 : 4,255백만원(시설개선 4,217, 지원사업 38)

◦ 지원대상 : 8개소(서동 1, 익산 1, 북부 2, 매일 1, 남부 1, 황등 1, 청년몰 1)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 및 청년몰 지원

□ 추 진 계 획

구분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추 진 계 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8개 사업	4,255	2,061	30	2,164
전통시장	서동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	2,017	1,137		880	◦ 기간 : 2021. 7. ~ 2023. 6. ◦ 내용 : 주차장 확장공사 (A=1,161.9㎡, 35면 확장) ◦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 협의 추진(2필지, 46㎡)	이월
	익산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	1,600	882		718	◦ 기간 : 2021. 7. ~ 2023. 10. ◦ 내용 : 주차장 신설공사 (A=854㎡, 24면 신설) ◦ 설계용역 진행중	이월
	북부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	70	42		28	◦ 기간 : 2023. 1. ~ 10. ◦ 내용 :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0		30	20	◦ 기간 : 2023. 1. ~ 10. ◦ 내용 : 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보수(A=52.5㎡)
	북부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350			350	◦ 기간 : 2023. 1. ~ 10. ◦ 내용 : 토지매입(A=585㎡) 및 주차장 조성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사유지 협의 매수 추진(3필지, 585㎡) ※ 협의 매수 불가 시 강제수용 진행
	남부시장 누수보수	80			80	◦ 기간 : 2023. 1. ~ 10. ◦ 내용 : 남부시장 누수 원인 용역 및 옥상 배수개선 공사
	황등시장 노후 주차장 보수	50			50	◦ 기간 : 2023. 1. ~ 10. ◦ 내용 : 황등시장 노후주차장 아스콘 재포장 및 시설개선
청 년몰	중앙시장 청년몰지원사업	38			38	◦ 기간 : 2023. 1. ~ 12. ◦ 내용 : 청년몰 개장식 청년상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이벤트 행사 지원

□ 기 대 효 과

◦ 전통시장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서비스 향상

◦ 청년상인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자생기반 구축

4		상권르네상스(활성화) 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익산 다e로움 상권활성화 사업

◦ 위치/규모 : 익산시 무왕로13길 영등동 일대(138,206㎡, 810개 점포)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5년간)  ※ 2021. 12. 10. 중소벤처기업부공모선정

◦ 사 업 비 : 80억(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 2023년도 사업비 : 21억(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 사업내용 : 다e로움 스마트 상권 육성, 상인 자생력 강화, 상권 활성화 시설개선, 상권활성화 축제이벤트 등 영등동 상권 활성화

□ 추 진 계 획

◦ 상권활성화 2023년도 사업 승인(중소벤처기업부)                : 2023. 1. ~ 2.

◦ 상권활성화 상인 자생력 강화 교육(개별점포 컨설팅, 협동조합 컨설팅)               : 2023. 3. ~ 7.

◦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 2023. 4.

◦ 상권활성화 시설개선 사업 추진(백제단로, 거리 상징게이트 조성)	: 2023. 4. ~ 10.

◦ 상권활성화 축제·이벤트 사업 추진(거리공연 및 동행세일 등)    : 2023. 4. ~ 12.

◦ 상권활성화 디자인 홍보 마케팅(인터넷, 블로그, 웹툰 등)       : 2023. 8. ~ 12.

□ 기 대 효 과

◦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상권조성

◦ 영등·백제 상권, 대형마트 등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부흥 유도

5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539백만원 (국비 1,629 도비 280 시비 630)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 재정지원, 활성화 지원

◦ 조직현황 : 195개소

▸(예비)사회적기업 30, 마을기업 10, 사회적협동조합 18, 협동조합 122, 자활기업 15

□ 추 진 계 획

◦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10개 기업

▸사회적경제 세움아카데미 운영                : 4회 / 200여명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 운영(전환, 경영, 기초)          : 20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추진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추 진 계 획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459	1,629	280	550
일자리창출,전문인력지원사업	1,720	1,290	129	301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 21개 기업, 매월 200만원 내 78여명 지원 ◦ 신규, 재심사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00	70	12	18	◦ 사회적기업 기술개발, 연구개발, 홍보 및 마케팅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0	150	15	35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매월 50명, 1인 202,250원 한도
인프라 지원사업	43	-	13	30	◦ 사회적기업 생산시설, 장비 지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지원사업	172	89	25	58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인건비지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60	30	9	21	◦ 마을기업 제품개발 및 홍보 지원
마을기업 도고도화	50	-	25	25	◦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종료된 자립형 마을기업 지원
마을기업 사무장	114	-	52	62	◦ 마을기업 사무장 인건비 지원 - 5명, 매월 205만원 내 교통비 등 지급

◦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판로･홍보 지원 (5회)       : 판매전,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익산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홍보  : 6회

▸익산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 14백만원 / 47개 기업 및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성과포럼 개최             : 연 2회 / 9백만원

□ 기 대 효 과

◦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설립·운영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