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46		제출연월일 :	2023. 1. 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1. 제안이유

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2021. 9. 27.자로 전부개정되면서 조례 제명이「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변경됨

나. 이에 따라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포함된 인용 조례명을 변경된 제명으로 수정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례명으로 수정(안 제6조, 제7조, 제23조)

- (현행)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변경)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나. 전부개정에 따라 법 조항 및 조문 내용 수정(안 제7조)

- (현행)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 2를 준용하여 수탁자의 경영실적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 (변경)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10. 27.)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11. 15. ∼ 2022. 12. 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11. 25.) 개선사항 없음

바.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12. 12.)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2조의 2를 준용하여 수탁자의 경영실적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로 한다.

제23조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방법) ①∼④ (생 략) ⑤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운영방법)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사용허가 등) ①∼② (생 략) ③ 수탁자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 간 만료로 재수탁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2조의 2를 준용하여 수탁자의 경영실적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
제23조(준용) 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준용)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신ㆍ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