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1.(수)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 3. 익산시장 바이오농정국장
의안 번호	2546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2021. 9. 27.자로 전부개정되면서 조례 제명이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변경됨

○ 이에 따라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포함된 인용 조례명을 변경된 제명으로 수정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례명으로 수정(안 제6조, 제7조, 제23조)

▸(현행)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변경)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전부개정에 따라 법 조항 및 조문 내용 수정(안 제7조)

▸(현행)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 2를 준용하여 수탁자의 경영실적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변경)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익산시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 9. 30, 조례 제1490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제명(「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지난 2021. 9. 27.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 제명이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변경된 바 있음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위탁관련 조례의 제명을 변경된 제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전부개정된지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이 조례를 인용하는 조례 중 정비되지 않은 다수의 조례가 있어

※ 미정비 현황 : 39개 조례(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포함)

○ 향후에는 자치법규에 대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정비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인용 조례 중 미정비 현황

조례명	규정내용	담당부서	비고
39개 조례		20개 부서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출연·위탁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가 출연한 기관이나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선정된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행정지원과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수탁기관 등”이라 함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선정된 기관으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3. (생략)	행정지원과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미래산업과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11조(사무의 위탁) ①·② (생략)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복지정책과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제4조(사회복귀사업)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복지정책과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준용한다.	경로 장애인과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② (생략)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경로 장애인과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경로 장애인과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경로 장애인과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④ (생략)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면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경로 장애인과
익산시 보육조례	제3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아동보육과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⑤ (생략) ⑥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⑦ (생략)	청소자원과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나. (생략) 다.「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익산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청소자원과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④ (생략) ⑤ 위탁의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교통행정과
익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ㆍ운영 조례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③ (생략) ④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수탁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제6조·제8조 내지 제11조·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수탁기관"은 "재수탁자"로 본다.	교통행정과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공영자전거 운영) ①·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관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도로관리과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의료법」,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보건지원과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업무의 위탁) ①·③ (생략) ④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건사업과
익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생략) ②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 절차 등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수도과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모현 시립도서관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을 따르거나「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과「익산예술의전당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실시협약서」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하거나 따른다.	예술의전당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략)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생략)	문화유산과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문화유산과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바이오 농업과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4조(위탁운영) ①·③ (생략)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재위탁, 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바이오 농업과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위탁운영) ①·② (생략)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탁운영자( 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선정절차·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⑤ (생략)	농촌활력과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정산 등에 관해서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익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21조(운영방법 등) ①·② (생략) ③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 ④·⑤ (생략) 제22조(위탁기간) ① (생략)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 및 제12조의 1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농촌활력과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직거래장터 사업 개설·운영) ①·③ (생략)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의 민간위탁 관련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농산유통과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방법) ①·④ (생략) ⑤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3조(준용) 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물품관리조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농산유통과 개정중 (제249회 임시회 제출)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①·② (생략) 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다만, 평가방법 등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생략)	농산유통과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여성가족과
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여성가족과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6. (생략)	여성가족과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설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여성가족과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2조(운영) ①·③ (생략) ④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여성가족과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7조(위탁관리) ① 익산시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소상공인과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	제22조(위탁)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교육 청소년과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교육 청소년과
익산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문해교육센터 운영) ① 문해교육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교육 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