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제24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3 주요업무 계획

	바이오농정국

산 림 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주 요 성 과
□	2023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녹색환경 산림조성

		전 략 목 표
◦ ◦ ◦	산림자원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녹색성장의 기반구축 산림재해 사전 예방으로 국토경관 보존

		중 점 과 제
◦ ◦ ◦ ◦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친환경적 개발로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 산불 등 재해없는 산림자원 보전으로 아름다운 푸른산 조성 녹색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고용창출

일  반  현  황

□ 기          구

				산 림 과
산림행정						산림보호						석산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1	1	3	4	1	2
현 원	10	1	3	3	2	1
증 감	△1	0	0	△1	1	△1

□ 사  무  분  장

◦ 산 림 행 정 : 환경친화 조림 ‧ 정책숲 가꾸기, 산림소득(공모)사업, 산림보호구역관리, 임야대상 직불금, 보전산지 구분관리, 임목벌채·굴취 인허가, 유아숲조성‧운영, 산림통계

◦ 산 림 보 호 : 산불방지, 등산로 관리, 임도신설 및 유지 관리, 산림사법, 산림병해충 방제, 공유재산(시유림) 관리

◦ 석 산 관 리 : 채석․토사 채취허가 및 관리,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 조림사업 : 68ha, 103천본(경제수·큰나무 82천본, 미세먼지저감 21천본)

▸ 숲가꾸기 : 432ha(간벌 57ha, 조림지 가꾸기 368ha, 어린나무가꾸기 7ha)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5명)

- 산림 내 숲 정비(덩굴제거, 임내정리 등) 45ha, 산물수집 380㎥

◦ 산림복지 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배치 유아숲 체험원 운영

▸유아숲체험원 2개소 운영(금마서동공원▪웅포곰돌이) 및 유지관리

- 주요시설 : 야외체험학습장(체험시설), 대피소, 간이화장실 등

▸ 프로그램 운영 용역 유아숲지도사 4명 배치(유아숲체험원 각 2명)

- 이용인원 : 총8,651명(금마 서동공원 5,762, 웅포 곰돌이 2,889)

▸ 숲 해설가 2명 배치(원대 자연식물원 1, 웅포산림문화체험관 1)

- 이용인원 : 총2,788명(원대 자연식물원 1,739 웅포산림문화체험관 1,049)

◦ 산불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 확립으로 대형산불 제로화 달성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 : 109명(감시원 45, 진화대 64)

▸ 산불자체진화(36건) : 임야 인접지 초동진화 대처로 대형산불 예방

▸  2022년 전라북도 봄철 산불예방‧대응 최우수기관 선정

◦ 소나무재선충병·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수목 생태계 보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소나무류 고사목 벌채 및 파쇄)    : 505본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   5명

-  2022년 소나무류 고사목 시료 채취 및 검경 의뢰         : 685건

□ 반      성

◦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 추진 미흡

‣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화물차량 지원사업이 이월 추진된 바, 추후 조기추진으로 임가 소득향상에 기여 노력.

2023 주요업무계획

		조림사업 정책숲 가꾸기 사업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 산림소득기반 공모사업 유아숲체험원 운영 산불방지대책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

1		조 림 사 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1. (봄 3▪4월, 가을 10▪ 11월)

◦ 위    치 : 관내 임야(대부분 사유림), 생활권 주변 유휴부지 등

◦ 대    상 : 수확벌채지, 미립목지, 형질불량임지 중 우선선정

◦ 사 업 비 : 811백만원(국비 339 도비 142 시비 330)

◦ 사 업 량 : 69ha

▸ 경제수 조림(1~2년생)	: 21ha  /    94백만원

▸ 큰나무 조림(4~7년생 등)	: 18ha  /  159백만원

▸ 지역특화림 조성(수고 1.2m)                 :  20ha  /   416백만원

▸ 탄소저감 조림(4년생)	: 10ha  /   142백만원

□ 추 진 계 획

◦ 봄철 조림(59ha)

▸ 대상지조사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이행        : 2023.  1. ~ 2.

▸ 조림사업 시행                                  : 2023.  3. ~ 4.

(경제수조림 21, 큰나무조림 18, 지역특화림 10, 탄소저감 조림 10)

◦ 가을철 조림(10ha)

▸ 대상지조사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이행         : 2023.  5. ~ 9.

▸ 지역특화림 시행                                     : 2023. 10. ~ 11.

□ 기 대 효 과

◦ 산림의 환경적·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국립 익산 치유의숲 연계 임도 및 시유림에 지역특화림 조성으로 관광자원 확보

2		정책숲 가꾸기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772백만원(국비 386 도비 116 시비 270)

◦ 사 업 량 : 380ha

▸ 조림지 가꾸기(조림지 3년간 풀베기, 덩굴제거)   : 300ha / 520백만원

▸ 어린나무 가꾸기(조림목 5~10년생 보육)          :  20ha /  35백만원

▸ 산불예방 숲가꾸기(간벌·수집 등 연료물질 감소)  :  50ha / 190백만원

▸ 공익림가꾸기(숲구조개량 간벌)                   :  10ha /   27백만원

□ 추 진 계 획

◦ 대상지 조사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이행     : 2023.  1.

◦ 실시설계용역                                 : 2023.  3.

▸ 총 380ha(조림지·어린나무·산불예방숲·공익림 가꾸기)

◦ 산불예방숲, 공익림 가꾸기                     : 2023.  3. ~  6.

▸ 산불예방숲 50ha, 공익림 10ha

◦ 조림지 가꾸기(풀베기)                          : 2023.  5. ~  9.

▸ 1차 120ha

▸ 2차 180ha

◦ 어린나무 가꾸기                               : 2023. 10. ~ 12.

▸ 어린나무 20ha

□ 기 대 효 과

◦ 지속가능한 산림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증진

3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26백만원(국비 32 도비 15 시비 79)

◦ 사업내용

▸ 산림작물생산단지(관정, 톱밥배지 등)	8임가	/	50백만원
▸ 임산물유통기반조성(건조기, 냉장탑차 등)	3임가	/	17백만원
▸ 임산물생산기반조성(밤 수집기, 예취기 등)	3임가	/	12백만원
▸ 임산물상품화지원(포장박스)	1임가	/	2백만원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유기질비료)	1임가	/	198천원
▸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조경용퇴비)	5,400포	/	29백만원
▸ 산나물·약초재배농가 종자, 농자재 지원사업	4임가	/	10백만원
▸ 임산물재배농가 전동운반차 지원사업	2임가	/	6백만원

□ 추 진 계 획

◦ 2023년 사업대상자 선정	: 2023.  1. ~ 2.

◦ 2023년 보조금 교부 결정	: 2023.  2.

◦ 2023년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출	: 2023.  3. ~ 10.

◦ 2023년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 2023. 11. ~ 12.

□ 기 대 효 과

◦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로 임산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 임산물에 대한 생산‧유통시설 등 지원으로 안정적 임가 소득 증대

4		산림소득기반 공모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351백만원(국비 945 도비 122 시비 284) ※자부담 679

◦ 사업내용 : 임산물 가공 및 산림작물 생산시설 조성 지원

사업명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위치	몽환신화길 206(월성동)	함라면 신대리 351-1
사업비	931백만원 (자 399 별도)	420백만원 (자 280 별도)
사업규모	부지 1,246㎡ / 건축 749㎡	부지 5,926㎡/건축 1,140㎡
보조사업자	농업회사법인 (유)케어팜	임업후계자 전기선
사업내용	임산물(감초,도라지) 2차 가공 및 제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신설	자생란(춘란)재배단지 - 하우스 및 배양시설 등

□ 추 진 계 획

◦ 보조금사업 실행계획서 접수·검토 및 교부결정   : 2023.  1.

▸자부담 금액, 부동산 소유권 유지 여부 확인 등

▸보조사업 추진 일정 및 규정 세부사항 검토 등

◦ 보조금사업 추진	: 2023.  1. ∼ 11.

◦ 보조금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2023. 12.

□ 기 대 효 과

◦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로 임산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 임산물에 대한 생산‧유통시설 등 지원으로 안정적 임가 소득 증대

5		유아숲체험원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55백만원(국비 57 도비 17 시비 81)

▸ 유아숲 교육 운영(민간위탁) : 114백만원(국비 57 도비 17 시비 40)

▸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  41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전문업체를 통해 유아숲체험원(2개소) 운영, 노후화 시설 교체 및 신규시설물 추가 설치

◦ 위    치

▸ 금마 서동공원 유아숲체험원(금마 동고도리)

▸ 웅포 곰돌이 유아숲체험원(웅포 입점리)

□ 추 진 계 획

◦ 유아숲체험원 운영 수탁기관 선정	: 2023.  1. ~  2.

◦ 유아숲체험원 유지보수	: 2023.  2. ~ 10.

▸노후화 시설 교체, 이용안내판 추가 설치 등

◦ 유아숲체험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23.  3. ~ 11.

▸계절 및 지형에 맞는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진행

▸수탁기관과의 연찬 및 협력을 통한 운영 활성화

◦ 유아숲체험원 운영 수탁기관 성과평가 및 감사              : 2023.  8. ~ 10.

◦ 유아숲체험원 운영 위탁 종료 및 정산	: 2023. 11. ~ 12.

□ 기 대 효 과

◦ 숲 활동을 통한 유아 창의성 발달 및 집중력, 탐구능력 향상 지원

◦ 전문 수탁기관을 통한 산림교육으로 자연과 교감하는 교육의 장 조성

6		산불방지 대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615백만원(국비 339 도비 224 시비 1,052)

◦ 사업내용 : 선제적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 주요 산림 :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등 12,037ha

▸ 산불조심기간 : (봄철) 2. 1. ~ 5. 15, (가을철) 11. 1. ~ 12. 15.

▸ 시설 및 장비 : 산불대응센터 1동, 진화장비보관창고 2동, 감시카메라 4대 등

□ 추 진 계 획

◦ 산불취약요인 사전제거(산림인접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	: 2023.  2. ~ 3.

◦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봄·가을)

▸ 대책 본부 : 산림과(공무원 2인 1조)

▸ 인력 운영 : 109명(감시원 45, 진화대 64)

▸ (봄  철)  2. 1. ~  5. 15,  운영 : 109명(감시원 45, 진화대 64)

▸ (가을철) 11. 1. ~ 12. 15,  운영 : 하반기 모집 예정

▸ 인력 배치 : (감시원) 읍‧면‧동, (진화대) 본부, 읍‧면‧동

◦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 2023.  3.

▸ 군부대, 산림항공관리소,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산림조합

◦ 가을철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 2023. 10.

◦ 산불감시원 교육 및 진화대 교육·진화훈련	: 연 5회

□ 기 대 효 과

◦ 철저한 예방활동과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 등으로 산림자원 보전

◦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및 신속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7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임도신설 및 임도보수, 등산로 신설 및 정비, 민원처리 등

◦ 사 업 비 : 583백만원(균특 156 도비 159 시비 268)

▸ 임도신설(1.0km)	:  223백만원

▸ 임도보수(12km)	:   54백만원

▸ 등산로 정비사업(함라산, 미륵산, 당제산등)          :  200백만원

▸ 임도·등산로 관리원 운영 및 유지관리 등           :  106백만원

□ 추 진 계 획

◦ 임도 신설 (여산 천호산, 왕궁 동통마을 일원)        : 2023. 1. ~ 12.

◦ 임도 보수사업(여산, 성당, 웅포 등 관내임도)        : 2023. 1. ~ 10.

▸ 포장 및 잡석부설, 비탈면보호공, 배수로정비 등

◦ 등산로 정비사업(함라산, 미륵산, 당제산 등)         : 2023. 1. ~ 12.

◦ 임도‧등산로관리원 사역 및 민원처리	: 2023. 3. ~ 11.

▸ 훼손임도, 등산로정비 및 풀베기작업, 임도 사리부설 등

□ 기 대 효 과

◦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위한 임업의 생산기반구축

◦ 안전한 등산로 및 임도 관리로 시민들에게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8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82백만원(국비 183 도비 29 시비 70)

◦ 사업대상 : 관내 임야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및 선단지 등

◦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관내 주요 산림 병해충방제

□ 추 진 계 획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 2023. 1. ~  3.

▸ 고사목 벌채 및 파쇄 등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4명)              : 2023. 2. ~ 11.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예찰(고사목 좌표 등) 및 시료채취·검경 의뢰

◦ 소나무재선충병 및 돌발해충 지상방제           : 2023. 5. ~ 10.

▸ 군산 경계지역 함라산(약 300ha) 집중방제

▸ 돌발해충(꽃매미,흰불나방,갈색날개매미충 등) 민원 대응

◦ 상‧하반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찜질방, 화목 농가, 소나무류 취급업체 무단이동 등

□ 기 대 효 과

◦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 및 조기발견을 통한 건전한 산림환경 유지

◦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예방 활동 및 완전 방제로 건강한 숲 보전

9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자연과 개발이 조화된 산지내 토석채취 허가

◦ 허가지/종료지 현황

구 분	개소	면 적 (㎡)			복 구 비 (백만원)
		소계	산림지역	도시지역	소계	산림지역	도시지역
합 계	22	1,099,325	1,003,383	95,942	124,557	77,437	47,120
채취허가	8	504,740	408,798	95,942	82,386	35,266	47,120
채석종료	14	594,585	594,585	0	42,171	42,171	0

□ 추 진 계 획

◦ 채석 허가지 관리

▸ 변경허가 : 내산석재, 호남산업, 성일실업, 황등산업

▸ 중간복구 : 성일실업, 금성개발

◦ 채석 종료지 관리

▸복구설계서 승인 : 대일개발(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대행 복구 : 쌍용개발(산림조합 대행자 선정)

▸행정소송 응소 : 진산골재(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반려의 소)

□ 기 대 효 과

◦ 친환경적 석산개발 관리로 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 훼손된 산지의 생태적 복구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