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제24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3 주요업무 계획

	건설국

주택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2023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 중심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전 략 목 표
◦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함께 사는 세상 구현
◦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중 점 과 제
◦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사다리 구축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	주거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공간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주택과
주거정책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관리			함열건축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0		1	7	10	6	6
현 원	29		0	11	5	2	11	*실무수습 포함
증 감	△1		△1	4	△5	△4	5

□ 사 무 분 장

	◦	주거정책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주거급여 지원 등
	◦	공동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역주택조합,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임대주택 관리
	◦	건축허가	:	건축허가, 건축심의,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 위원회 운영, 빈집정비사업
	◦	건축신고	: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생성·말소·변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부존재확인
	◦	건축물관리	: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	함열건축	:	익산 북부권(함열 등) 건축허가 및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건축물대장 관리, 해체허가(신고),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 위 원 회 현 황

(단위 : 명)

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회	분 양 가 심사위원회
6개 96명	48	11	9	9	10
	공 무 원 3	공무원4	공 무 원 2	공 무 원 2	공 무 원 1
	의 원 3	의 원 2	변 호 사 1	변 호 사 1	LH 등 공기업 3
	교 수 20	민간인5	회 계 사 1	회 계 사 1	교수1
	민 간 인 22		민 간 인 5	민 간 인 5	기타민간인 5

□ 주 택 현 황

◦ 주택수 135,804호 / 가구수 130,186호 (2022. 11.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기준)

구 분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주택수(호)	135,804	51,639	76,329	2,836	3,410	1,590
비 율(%)	100	38	56.2	2.1	2.5	1.2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495 / 주택보급율 104.3%

▸인구 274,117명(2022. 11. 종합민원과 공지 기준)

□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

(2022. 12. 현재)

구 분	총 계	분 양			임 대
		소 계	자치관리	위탁관리	소 계	자체관리	위탁관리
단지수	139	116	29	87	23	3	20
세대수	70,096	55,894	13,315	42,579	14,202	1,691	12,511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ㆍ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 임의관리 공동주택 현황

(2022. 12. 현재)

구 분	총 계	아 파 트			연 립
		소 계	분 양	임 대
단지수	120	78	72	6	42
세대수	8,131	6,446	5,868	578	1,685

* 사업계획승인 기준

□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

(2022. 12. 현재)

단 지 명	사업주체	사 업 규 모			사업승인일	준공예정	비고 (공정율)
		층수	연면적(㎡)	세대수
계	17개			10,176
평화지구주거 환경개선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29층	208,399	1,382	2014.04.09	2024. 12.	평화동 (13%)
왕궁 푸르지오 더 퍼스트	대한토지신탁(주)	22층	97,604	674	2018.07.04.	2023. 08.	왕궁면 (61%)
팔봉동 우영아파트	㈜무궁화신탁	5층	9,020	92	2019.07.02	2023. 03.	팔봉동 (92%)
모현동 유블레스 47	아시아신탁(주)	47층	66,780	343	2020.11.20	2025. 08.	모현동 (31%)
황등 오투그란데 디 에디션	㈜에버종합건설	22층	20,866	120	2021.02.10	2024. 02	황등면 (62%)
마동 현대힐스테이트	아시아신탁(주)	29층	75,371	454	2021.03.05	2024. 01.	마동 (50%)
송학동 영무예다음3차	㈜영무건설	28층	123,059	816	2021.04.05	2025. 01.	송학동 (24%)
수도산공원 민간특례사업	㈜무궁화신탁	27층	261,022	1,566	2021.08.04	2024. 08.	마동 (22%)
마동공원 민간특례사업	㈜한국토지신탁	38층	252,248	1,431	2021.08.11	2025. 01.	마동 (14%)
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유)세진개발	20층	31,684	284	2021.10.13	2024. 01.	어양동 (26%)
송학동 공공지원민간임대	라송산업(주)	28층	138,332	866	2021.10.18	2024. 06.	송학동 (22%)
금마미륵산 테라스2차	㈜에버종합건설	3층	20,300	96	2021.10.28	2023. 07.	금마면 (63%)
남중동 광신프로그레스	㈜아람주택	28층	82,453	541	2021.04.30	2024. 07.	남중동 (20%)
남중동 라포엠	무들주택	19층	16,478	120	2021.12.23	2024. 06.	남중동 (6%)
남중동 제일오투그란데	제일건설	26층	45,806	298	2022.05.17	2025. 06.	남중동 (4%)
모인공원 민간특례사업	모인파크(주)	29층	146,567	834	2022.07.22	2025. 08.	모현동 (2%)
함열 와리 제일오투그란데	㈜에버종합건설	25층	45,724	259	2022.08.08	2025. 06.	함열읍 (1%)

□ 건축민원 처리 현황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

(2022. 12. 현재 / 단위 :건)

구 분	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비고
합 계	1,282	221	423	30	608
허가 및 사용승인	441	221	0	19	201
신고 및 사용승인	841	0	423	11	407

◦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

(2022. 12. 현재 / 단위 :건)

구분 계	생성신청	기재사항 변경․정정	부존재 증명원	말 소	소유권정리및 전환․합병	비고
13,144	461	318	97	968	11,300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신혼부부·청년 주거사다리 구축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신혼부부·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121가구 / 395백만원

▸주거급여 지원	: 9,272호 / 14,092백만원

▸저소득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	:     25호 / 175백만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256명 / 183백만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행	:    145호 / 700백만원

▸주택문화창의센터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628호 / 2,242건

◦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공동주택 지원사업                             :  22개 단지 / 298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주민참여예산)               :  41개 단지 / 658백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주민참여예산)        :  4개 단지 /  89백만원

◦ 노후 주택 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공간 조성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50동 선정

▸농촌 및 도시 빈집정비사업 추진	:     153동 / 339백만원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추진	:     41동 / 132.5백만원

□ 반      성

◦ 건축행정 서비스 요구 수준 대비 만족도 제공 부족하여 업무 처리시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발생

▸직무교육 참여 확대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주기적으로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겠음.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주거급여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 사업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2023 주요업무계획

1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신혼부부‧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익산시 거주(예정인)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및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신혼부부

◦ 총사업비 : 788백만원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A+B)	‘23년 본예산(A)	‘22년 명시이월(B)	비 고
788 대 600 시 188	250 대 250	538 대 350 시 188	*대 :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비)

◦ 지원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3.0%) 지원

▸대상주택 :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익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단, 다중주택은 제외)

▸대출한도 : 신혼부부 2억원, 청년 1억원 한도(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혼인연차별 지원기간 차등,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

□ (신혼부부‧청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익산시 거주(예정인)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및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혼인 예정 신혼부부

◦ 총사업비 : 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A+B)	‘23년 본예산(A)	‘22년 명시이월(B)	비 고
800 대 600 시 200	250 대 250	550 대 350 시 200	*대 :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비)

◦ 지원내용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3.0%) 지원

▸대상주택 : 주택가액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익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 (단, 다중주택, 오피스텔 제외)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한도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혼인연차별 지원기간 차등,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

□ 추 진 계 획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예산소진시까지)  : 2023.  1. ~ 12.

◦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규) 시행

▸은행 전산개발 완료 후 공고 및 시행

□ 기 대 효 과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관내 자립여건 마련 및 주거안정 지원

2		주거급여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9,437가구 / 18,661백만원

▸임차급여(임차가구)	: 9,117가구 / 16,961백만원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  320가구 /  1,700백만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4인가구 2,538천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 지 원 액 : 가구원수, 소득,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임차급여 : 최대 1인 가구 164천원, 2인 185천원, 3인 220천원, 4인 256천원

▸수선유지급여 : 대보수 1,241만원(7년), 중보수 849만원(5년), 경보수 457만원(3년)

◦ 추진방법

▸임차급여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임차료)

▸수선유지급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탁 시행(집수리)

□ 추 진 계 획

◦ 임차급여(임차료) 지원	: 2023.  1. ~ 12.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추진	: 2023.  1. ~ 12.

◦ 주거급여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2023. 12.

□ 기 대 효 과

◦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제공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3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무주택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14개소(영구임대 2개소, 국민임대 12개소)

◦ 사 업 량 : 35호

◦ 총사업비 : 280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도비 112백만원은 도 예산 계상(도에서 LH, 전북개발공사로 직접 지출)

◦ 지 원 액 : 호당 18백만원 이내(계약금 본인 부담)

◦ 지원기간 : 2년 (연장 2회, 최대 6년간 지원)

□ 추 진 계 획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 2023.  1. ~ 12.

◦ 저소득임대보증금 신청 및 지원 (예산소진시까지)	: 2023.  1. ~ 12.

□ 기 대 효 과

◦ 무주택 기초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4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제외대상 : 2촌이내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거주자, 1실방 다수거주

지자체 자체 시행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등

◦ 지급규모 :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최대 240만원 이내)

◦ 예정인원 : 400명 정도

◦ 신청기간 : 2022. 8.~ 2023. 8. 21 (지원 개시부터 1년)

◦ 총사업비 : 1,228백만원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A+B)	‘23년 본예산(A)	‘22년 명시이월(B)	비 고
1,228 국 614 도 184 시 430	493 국 246 도 74 시 173	735 국 368 도 110 시 257

□ 추 진 계 획

◦ 지원 대상자 신청 및 접수	: 2023. 1 ~ 2023. 8.21

◦ 지원 결정 및 지급기간	: 2023. 1  ~  2024. 12

□ 기 대 효 과

◦ 경제상황이 악화된 저소득 청년층에게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안정 도모

5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후주택 거주자

◦ 사 업 량 : 133호

▸호당 5백만원 이내 (재료비, 인건비 등 포함)

◦ 총사업비 : 665백만원 (기금 50%, 시비 50%)

◦ 사업내용 : 그린 리모델링(에너지 절감), 주거안전시설 등 에너지가 절약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시행자 : 위탁 시행(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 추 진 계 획

◦ 사업 계획 수립	: 2023.  1.

◦ 사업 신청 및 접수	: 2023.  2.

◦ 사업 대상자 선정	: 2023.  2.

◦ 대행업체 위탁계약 체결	: 2023.  3.

◦ 사업 추진	: 2023.  4. ~ 12.

□ 기 대 효 과

◦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기여

6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대    상 : 기초 및 차상위 거주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

◦ 사 업 량 : 830호

◦ 사 업 비 : 250백만원(재료비)

▸산출근거 : 300천원*830호

◦ 사업내용 : 설비/건축/전기/통신/소방 분야 수리ㆍ교체ㆍ시공ㆍ기술지원

▸주거생활불편서비스 : 노후전선, 도배/장판, 양변기, 수전류, 방충망 등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단열, LED등, 창호, 바람막이, 보일러 등

▸방범서비스 : 방범창, 문/창시건장치, 무선초인종 등

▸긴급서비스 : 누수, 누전, 동파 등

□ 추 진 계 획

◦ 사업 계획 수립	: 2023.  1.

◦ 서비스 신청 접수	: 연중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추진	: 830호

◦ 만족도 조사	: 2023. 11.

□ 기 대 효 과

◦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의 주거 불편사항에 대해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를 통한 능동적·적극적 행정실현

7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동로7길 35일원(사업면적 65,369㎡, 이일여고 서편)

◦ 사업기간 : 2005 ~ 2024년

◦ 사 업 비 : 기반시설설치비 14,570백만원(국 4,085 시 9,985 특 500)

※ LH 공동주택건설비 포함 : 약 4,000억원

◦ 사업내용 : 공동주택 건설(1,382세대) 및 기반시설 설치

□ 그간 추진사항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전라북도)	: 2007.  7.  6.

◦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 체결(익산시 ⇔ LH)	: 2008. 11. 11.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4.  4. 18.

◦ 공사 착공	: 2019.  8.  8.

◦ 토양정밀조사(오염량 약 20만톤, 처리비 315억)	: 2019. 12.~2020. 4.

◦ 사업성 제고방안 마련 및 경영투자심사(LH)	: 2020. 10. 13.

◦ 흙막이 설치 및 오염토 반출(충북 음성 등)	: 2021. 5.~2022. 4.

◦ 사업시행 변경 인가(세대수 355세대 증가)	: 2022.  2. 24.

◦ 기초공사 등 건축공사 시행	: 2022.  6. ~

◦ 입주자 모집공고(분양 1,094세대, 무주택 조건)	: 2022.  7. 14.

▸분양가 : 3.3㎡ 당 평균 879만원(원주민 843만원)

◦ 잔여세대 추가 공급 공고(938세대, 유주택자 포함)	: 2022. 11.  3.

◦ 잔여세대 추가 공급 공고(932세대)	: 2022. 12.  7.

□ 금 후 계 획

◦ 잔여세대 추가 공급	: 2023. 3. ~

◦ 공사 준공	: 2024. 12.

8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모현우남아파트 현황
◦ 세대수 : 103세대 ◦ 건축물(사용승인 : ‘92. 10. 30) ▸규모: 1동(지상15층/지하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9,444.65㎡ ※ 재난위험시설 지정(D급) : ‘02. 12. 31. ※ 주요하자 : 아파트 C·F Type 보 철근 누락(25세대), 슬래브 균열 등

□ 대피명령 개요

◦ 일    시 : 2014. 9. 11.(목) 즉시

◦ 대    상 : 익산 모현동 우남아파트 103세대

◦ 내    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대피명령

◦ 사    유 :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주민보호

□ 그간 추진사항

◦ 공론화위원회 구성(조례제정 2019. 2. 13.)          : 2019. 5.

◦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1차~3차)            : 2019. 5. ~ 2021. 11.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후 해결방안 마련

◦ 정밀안전점검 시행(진단결과: D급)                : 2020. 2. ~ 6.

◦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4차)                : 2021. 12. 20.

‣설문조사 결과 민간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희망함

◦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5차~6차)	: 2022.  1.

▸권고(안) 도출을 위한 자체 서면회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 논의 및 최종권고안 도출

◦ 모현우남아파트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배포   : 2022.  2. 18.

□ 추 진 계 획

◦ 정밀안전점검 시행	: 2023.  1. ~ 4.

◦ 민간 주도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시행 시 적극적인 행정 지원

9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기 지원단지 3년간 제외)

◦ 사 업 량 : 63개 단지, 948백만원(도비 90 시비 858)

▸공동주택 지원사업                      : 22개 단지 / 300백만원(시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주민참여예산)       : 41개 단지 / 658백만원(시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주민참여예산) :  4개 단지 / 90백만원(도비)

※ 단지 수는 신청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ㆍ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추 진 계 획

◦ 공동주택지원사업(22개 단지)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완료	: 2022. 1. ~  2.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 단지선정	: 2022. 3.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및 완료	: 2022. 4. ~ 12.

◦ 소규모주민숙원사업(41개 단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4개 단지)

▸현장조사 완료	: 2022. 1. ~  3.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및 완료	: 2022. 4. ~ 12.

□ 기 대 효 과

◦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0		주거환경 개선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읍‧면지역, 동지역(주‧상‧공업지역 제외)]

▸사 업 량 : 55동

▸융자조건 : 연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농촌빈집정비】

▸사업내용 : 1년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

▸사 업 량 : 248동 / 520백만원(슬레이트 3,000천원, 기타지붕 1,500천원)

▸건축물관리법 해체신고 필요 경우 건축사 검토비용 추가지원(약 500천원)

【도시빈집정비】

▸사업내용 : 1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

▸사 업 량 : 35동 / 75백만원(슬레이트 3,000천원, 기타지붕 1,500천원)

‣건축물관리법 해체신고 필요 경우 건축사 검토비용 추가지원(약 500천원)

【농촌비주거용빈집정비】

▸사업내용 : 1년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비주거용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

▸사 업 량 : 60동 / 167백만원(슬레이트 3,500천원, 기타지붕 2,500천원)

‣건축물관리법 해체신고 필요 경우 건축사 검토비용 추가지원(약 500천원)

□ 추 진 계 획

◦ 농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 2023. 1. ~  2.

◦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 확정	: 2023. 2.

◦ 보조금 교부결정	: 2023. 3.

◦ 사업시행 및 완료	: 2023. 3. ~ 12.

□ 기 대 효 과

◦ 화재, 안전사고 우려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1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동지역의 빈집(주거·상업·공업지역)

◦ 사 업 량 : 9동 / 181백만원(도비 54, 시비 127)

▸주민공간조성 9동

◦ 사업내용

▸빈집 철거 후 주차장, 공공쉼터 등 주민공간으로 조성하여 3년간 활용

□ 추 진 계 획

◦ 사업 신청 접수	: 2023.  1.

◦ 대상지 현지 조사 및 확정	: 2023.  1. ~  2.

◦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2023.  3. ~ 10.

◦ 공공용지 조성	: 2023. 10. ~ 11.

◦ 지상권 설정	: 사업완료 후 3년간

□ 기 대 효 과

◦ 도심지역 내 방치되어 도시경관 저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차장·쉼터 등 주민공간으로 제공하여 구도심지역의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12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  중

◦ 중점 단속대상

▸대규모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주택가, 무허가 취약지역 등

▸신축, 증·개축 등 불법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등

◦ 추진방법

▸지역 담당 수시 점검반 편성 운영

▸적극 계도로 자진철거 등의 시정 유도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후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추 진 계 획

◦ 대규모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위법행위 등 중점 지도점검

◦ 상설 점검반 운영으로 수시 및 정기 점검 지속적 추진

◦ 단속 사항에 대한 자진철거 계도 등 행정처분 추진

□ 기 대 효 과

◦ 지속적인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으로 올바른 건축문화 환경조성 및 도시 미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