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제24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3 주요업무 계획

	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2023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구현을 위한 차량행정 운영

		전 략 목 표
◦ ◦	신뢰받고 감동주는 고객중심 행정실현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조성

		중 점 과 제
◦ ◦	신속하고 정확한 시민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자동차 과태료 발생 사전억제 및 효율적 징수

일   반   현   황

□ 기        구

					차량등록사업소
관 리												등 록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3	4	4	2
현 원	14	1	3	5	0	5
증 감	-	-	-	1	△4	3

※ 공무직 4명 미포함.

□ 사 무 분 장

◦ 관  리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의무보험 가입 관리

▸차량행정 기획, 예산․회계, 일반서무

◦ 등  록

▸차량등록(신규등록․이전․변경․말소 등) 및 제증명 발급

▸이륜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번호판 영치

▸자동차 저당․압류․해제,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 차량 등록현황

(기준일 : 2022. 11. / 단위 : 대)

합계	승용차 (외국산)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
165,384	112,303 (7,317)	4,863	27,580	786	5,461	14,391

□ 건설기계관리사업체 현황

(기준일 : 2022. 12. /단위 : 개소)

합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 재활용업
98	54	20	21	3

□ 자동차 및 건설기계번호판 제작소 현황

(기준일 : 2022. 12. / 단위 : 개소)

구분	계	직영	개인	비고
자 동 차	4	0	4
건설기계	1	0	1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기준일 : 2022. 12. / 단위 : 개소)

합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타
16,536	126	2,900	595	4,982	295	132	7,506

□ 단속 장비 현황

(기준일 : 2022. 12. / 단위 : 대)

합계	차량	차량번호 판독기	내비게이션	노트북	휴대폰	비고
5	1	1	1	1	1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차량등록 업무의 효율화로 민원중심 행정실현

▸고객만족 차량행정 민원처리	367,605건

▸차량등록에서 취․등록세 납부까지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차량등록 업무편람 제작하여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 과태료 발생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 강화로 최소화 추진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사전, 만료, 정기검사 명령 등)	57,475건

▸자동차 검사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실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2,595건

▸자동차, 이륜차 등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8,451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적성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1,018건

◦ 상습 차량 체납과태료 채권 확보 및 현장 징수활동 강화

▸체납과태료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5,714건 1,124백만원

▸체납차량 압류 등록	1,865건 398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대

□ 반      성

◦ 지속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 체납액 과다 및 징수율 저조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 적용으로 체납액 누적

◦ 징수율 제고 방안

▸체납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대체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제작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 추진

2023 주요업무계획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 사 업 개 요

◦ 민원처리 대상 : 총 3개 분야 22종

구 분	민원수	업 무 내 용	비 고
자 동 차	10종	등록, 말소, 압류, 검사, 보험 등
건설기계	6종	등록, 말소, 압류, 저당설정 등
이 륜 차	6종	사용신고, 변경, 폐지신고 등

□ 추 진 계 획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자동차365”, www.ecar.go.kr) 홍보로

비대면 자동차 온라인등록서비스 이용 활성화

▸신규등록, 이전, 변경, 말소, 제증명 발급 등 신속한 온라인 처리

◦ 고객만족 서비스 시행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                     : 월 2회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 연 1,000개 이상

▸달라지는 자동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대시민 홍보 등

◦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의 공공안전 강화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 조치

□ 기 대 효 과

◦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민원 편의도모 및 행정 신뢰성 제고

2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 사 업 개 요

◦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기준 : 2022.12.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과조정액 (A)	정리액 (B)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비 고
		계	징수	결손
2022년도	1,025	447	447	0	578	43.6%

□ 추 진 계 획

◦ 자동차 과태료 발생 사전억제 및 징수 독려

▸책임보험 가입 촉구 및 사전 정기검사 안내문 발송   : 매월

▸체납 고지서 및 영치 예고문 발송                   : 분기별

◦ 영상조회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

▸매주 2회 번호판 자체 영치반 운영                  : 1개반 2명

▸영치실적(22. 12월 현재)

- 201대 영치 / 76백만원 징수

◦ 고액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상담 등 맞춤형 독려 수시추진

□ 기 대 효 과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상습 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