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제24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3 주요업무 계획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2023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도시 경쟁력 강화로 미래 활력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미래 전략사업 및 중장기 국책사업 제안 업무 협력 시스템화 및 각종 현안 기획·지원

		중 점 과 제
◦ ◦	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									정책조정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	1	2	4	1	1
현 원	6	1	2	2	0	1
증 감	△3	0	0	△2	△1	0

□ 사 무 분 장

◦ 정책개발 : 미래 전략사업 기획, 중장기 국책사업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제안, 현안회의 및 분야별 전문가회의 기획·개최,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2030 정책기획단 구성·운영,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구성·운영,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정책조정 : 다 부서 현안업무 정책조정·지원, 대규모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각 부서 발굴 정책 및 사업의 자문·지원, 정책 세미나··현안 회의 및 전문가회의 기획·개최, 연구용역 추진·지원, 타 기관 정책동향분석, 익산 시민아카데미 운영, 시니어정책자문단 구성·운영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신규 사업발굴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제출

-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등 10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대응 과제 제출

- 기업혁신파크 시범사업 지정 등 10건

◦ 신규정책 제안

▸시민 편의 정책

- 아가페 민간정원 주차장 장애인 경사로 설치

▸신규시책 발굴·제출

- 고속도로 연무IC 명칭 변경 건의

- 상습 침수지역 침수 예방 방지 (빗물받이 위치표시) 사업

- 전봇대 거치형 전기차 충전설비 시범 설치 사업

◦ 2022「익산시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기획 및 운영

▸구성 : 4개 분과(산업·경제, 농업·농촌, 문화관광·복지, 지역개발·SOC)

▸분과별 4~5회 회의 개최(17회), 전체회의 개최(1회)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구성·운영

▸구성 : 5개 분과(26명)

▸내용 : Kick off회의, 전체회의, 분과회의, 지원부서 컨설팅, 사전발표회, 최종발표회 등

◦ 정책 자문 및 정책토론회 운영

▸정책 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 기획·지원 (28회)

-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사업 공모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등

▸현안 업무 정책조정 및 지원·컨설팅 (84회)

- 현안사업(산재전문병원, 산업안전체험교육장 등) 추진방안 협의

▸다 부서 복합 현안 업무 연찬회의 기획 지원 (8회)

- 신규 산단 조성 및 기존 산단 변경 검토 연찬회의

- 원광대 캠퍼스 혁신파크(공모사업) 추진 연찬회의 등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컨설팅 (선정 6건)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컨설팅

- 충청·전라권 교통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 공모 등

▸중앙부처 정책 동향 정리 및 공유 (103회)

◦ 신규 정책 추진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기획·개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익산시 관광통계 체계적 구축방안 정책세미나

▸익산시 홀로그램산업 체계적 육성방안 모색 전문가 세미나 등

◦ 시정 현안 정책 수립 연구용역 (6건)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등

□ 반      성

◦ 2030 정책기획단 미 수상분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방안 모색 미흡

▸미 수상분과 분과원의 사기진작 방안(예. 공무국내출장 등) 마련으로 최소한의 보상 및 신규 2030 정책기획단 참여율 제고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2030 정책기획단 운영 정책자문 및 정책토론회 운영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시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2023 주요업무계획

1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계속사업)

◦ 사 업 비 : 23,100천원

▸전문가 회의수당 : 21,760천원 (32명×170천원×4회)

▸전문가 교 통 비 :  1,000천원 (서울, 경기 등 타지역 참석자 교통비)

▸전문가 포럼운영 :   340천원 (현수막 등)

◦ 사업내용

▸익산시 미래비전 및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사업발굴

▸기존 발굴사업 대상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수정 및 구체화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장래 정책트렌드 변화 등을 감안한 법정계획 반영사업 발굴 및 논리 보강 등

◦ 포럼 구성 및 운영(안)

▸4개 분과(산업·경제, 지역개발·SOC, 농업･농촌, 보건·복지)별 전문가 중심 구성. 분과별 아젠다 제안, 아이템의 구체화·사업화가 가능한 국책(지방) 연구기관 박사, 대학 교수 등이 참여

▸전문가와 사업부서간 인적네트워크 강화 및 발굴단계부터 사업제안 취지 및 사업실현 효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련 부서(부서장) 및 지원부서(정책개발담당관) 필수 참여

▸분과별 4~5회 회의 운영 (약 20회)

※ 필요시, 국책(지방) 연구기관 방문 등 전문가 포럼 운영방식 다각화 고려

【예시】산업·경제분과(산업연구원), 지역개발·SOC(국토연구원), 농업·농촌분과(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건·복지분과*(전북연구원) 등

※ 사회복지 분야 다수의 사업이 지방이양이 이루어져 보건․복지 분야 지방 출연기관(전북연구원) 박사 또는 지역대학 전문가 중심의 포럼 운영 고려

□ 추 진 계 획

◦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분과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 1월

◦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 운영(분과별)	: 2 ~ 7월

◦ 전체회의 또는 발굴사업별 기획서(워킹페이퍼) 작성	: 8 ~ 11월

□ 기 대 효 과

◦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익산시 성장을 견인할 지역맞춤형 신규사업 및 아이템을 발굴하여 국가예산확보에 기여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단기반영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굴하되,   중장기 미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병행

2		2030 정책기획단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1. (계속사업 : 제7기 2030 정책기획단)

◦ 사 업 비 : 43,500천원

▸사무관리비 : 10,000천원(운영비)

▸국 내 여 비 :  4,000천원

▸국제화여비 : 29,500천원(2022년 제6기 수상분과 공무국외출장 시행)

◦ 사업내용 : 신규공무원(2030) 중심 정책발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운영계획 수립 및 참여 희망자 모집 25명 내외 (멘티:20~30대/멘토:40~50대)

※ 참여구성원 인센티브 확대방안 검토(미 수상분과 – 공무국내출장 실시 등)

▸전체회의(kick-off 회의, 내부발표회의, 컨설팅 포함) 개최(3~4회)

- 전문가특강, 제안정책에 대한 전문가(외부/내부) 컨설팅 3회 포함

▸분과별 개인일정을 고려한 별도 분과회의(분과별 6회)

▸사전발표회, 최종발표회, 최종보고서 발간

▸2022년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수상분과 공무국외출장 실시

※ 수상분과 : 3개 분과(최우수분과 : 최우수상, 우수분과 : 우수상, 장려상)

구 분		예산액 (천원)	산출내역
상반기 (1~6월)	최우수분과	11,500	(최우수상) 230만원×5명/1개 분과
	우수분과	10,000	(우수상) 200만원×5명/1개 분과
		8,000	(장려상) 160만원×5명/1개 분과
합 계		29,500

단,  코로나 19 지속으로 2023 공무국외출장 불가할 경우, 공무국내출장으로 변경 시행 고려

□ 추 진 계 획

◦ 제7기 2030 정책기획단 구성‧운영 계획 수립	: 1월

◦ 제7기 2030 정책기획단 모집 및 운영(kick-0ff회의~최종발표회) : 2~11월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수상분과 공무국외출장	: 상반기

□ 기 대 효 과

◦ 공무원의 사업발굴 역량을 강화하여 실무자 중심의 창의적이며 능력 있는 공무원, 신뢰받는 익산시 자리매김에 기여

◦ 내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우수 정책 발굴 및 시정 반영

◦ 공직자의 소속감과 만족감 제고는 물론 전국적으로 경쟁력 높은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목적을 달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

3		정책자문 및 정책토론회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계속사업)

◦ 사 업 비 : 16,200천원

◦ 사업내용

▸사무관리비(8,200천원)

- 시정 신규(현안)사업 정책자문 운영수당

※ 120대 국정과제의 본격추진에 따른 정책변화 사전파악 및 대응(예시 : 캠퍼스혁신파크, 지자체·대학연계 혁신역량강화사업 RIS, 기업혁신파크 그린스타트업타운, 제6차 국도·국지도5개년계획,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혁신도시 시즌2 등)

▸행사운영비(8,000천원)

- 시정발전 방향 모색(신규 정책 추진논의 및 공론화 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 제반 비용 : 8,000천원 (2,000천원×4회)

(예시) : 「그린바이오산업(스마트농업) 정책과 익산시 역할」/ 한국노인복지교육원 건립 전문가 세미나 등

□ 추 진 계 획

◦ 전문가 자문･지원 부서 수요조사 실시                   : 1월, 7월

◦ 국정 및 시정 현안 전문가 자문회의                     : 수시

◦ 공모사업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 수시

◦ 시정 신규(현안)사업 모색 정책토론회 수요조사 실시      : 1월, 7월

◦ 시정(현안) 발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기획･개최         : 수시

□ 기 대 효 과

◦ 2023년은 120대 국정과제의 구체화(관련 법 제·개정, 부처차원의 수요조사, 공모사업, 국가예산사업 등) 전망됨에 따라 소통창구 전문화 및 다변화를 통해 시의성있는 정책파악과 대응에 기여

◦ 사업추진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사업 고도화 및 내실화 도모

◦ 각 부서 주요 정책의 사업화 가능성 제고를 위한 치밀한 진단으로  시행착오 최소화

◦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미래 대응 전략 모색 및 지역 활성화 방안 강구

4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계속사업)

◦ 사 업 비 : 25,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대상 : 익산시민 누구나

◦ 사업내용

▸익산시 발전 및 지역 현안과 관련된 각 분야의 신규정책 및 사업 제안

- 시민참여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시민 주도 정책 실현

▸시민, 공무원, 전문가 등이 함께 팀을 이뤄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 계획

- 현업부서 공무원 참여를 통한 전문성 강화, 사업 실현율 제고를위해 시의원 참여 및 사업부서 심사 참여 필수화, 최종 발표사업중심 제안자와 사업부서 간 민･관 실현 회의 개최

□ 추 진 계 획

◦ 익산 시민아카데미 운영방안 수립	:  1 ~ 2월

◦ 사업 지원계획 공고 및 접수	:  3 ~ 4월

◦ 사업계획서 검토	:  4월

◦ 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4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보조사업자)	:  5월

◦ 익산시민아카데미 홍보, 참가팀 모집	:  5 ~ 6월

◦ 익산시민아카데미 개강(프로그램)운영, 최종발표회	:  7 ~ 9월

◦ 2023 익산시민아카데미 민관 실현회의	:  9 ~ 10월

◦ 2023 익산시민아카데미 보조금 정산	: 11 ~ 12월

□ 기 대 효 과

◦ 시민 입장에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시정 방향 아젠다·신규사업 제안 및 실현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제고

◦ 시민·의회·행정이 소통하는 공감·행정 강화

◦ 시민·시의원·공무원의 정책발굴로 민관협치 및 지역사회 의견수렴 창구 기능 수행

5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계속 사업)

◦ 사 업 비 : 30,000천원

◦ 구    성 : 익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 2023년도 회장기관 : 논산시

◦ 사업내용

▸시·군 연계협력 사업 및 초 광역사업 발굴·건의

▸정책토론회, 전문가 초청 워크숍, 선진사례 견학 등

	< 4개 시·군 업무 협약 사항 - 5개항 >
∙ 금강 수상관광 유람선 운항노선 다변화로 관광코스 공동개발 ∙ 거점별 나루터에 관광객 이용 가능한 농․특산물 전시․판매 ∙ 금강변 하천부지 4계절 이용 가능한 생태 관광지 공동 조성 ∙ 4대강 살리기 사업 후 이관된 친수 공간 관리대책 공동 대응 ∙ 수상관광 사업 공동개발 및 중앙부처 국비확보 등 공동 대처

□ 추 진 계 획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정기총회	: 2월, 12월

※ 상반기 정기총회 시 2023년 운영계획 확정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실무회의(초광역협력사업 발굴)  : 수시

◦ 전문가 초청 워크숍, 선진사례 견학 등	: 수시

◦ 공동(협력) 아젠다 논의 및 발굴	: 수시

□ 기 대 효 과

◦ 금강수상관광 활성화 정책 및 사업 공동개발, 중앙부처 국비 확보 공동 대처

◦ 금강의 친환경적 이용 및 보전 등 공동아젠다 발굴 및 체계적 대응

◦ 시의적절한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및 체계적 대응

6		시정 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계속사업)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사업내용

▸주요 시정 현안 논리개발 등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추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주요 현안의 체계적 진단 및 대안 모색 용역 시행

▸긴급 공모사업 대응 및 정책변화에 부합하는 국가예산사업 기획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등

□ 추 진 계 획

◦ 시정 현안 정책 수립 용역 추진(안) : 4~5건

(예시)「익산시 홀로그램 허브 구축 및 컨트롤타워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외

□ 기 대 효 과

◦ 시 주요 사업 및 현안 정책의 면밀한 진단을 통해 초기단계부터 문제점 저감 및 시의적절한 대안 모색에 기여

◦ 국가예산사업 및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이며 신속한 대응으로 예산(국비, 지방비) 확보에 기여

◦ 시 핵심추진사업의 효과진단 또는 시민 공론화가 요구되는 현안의 체계적 진단 및 대안 모색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