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제24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3 주요업무 계획

	기획안전국

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2023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혁신 선도

		전 략 목 표
◦ ◦ ◦	시정 종합기획·조정 역할 강화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 현장중심 규제개혁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

		중 점 과 제
◦ ◦ ◦ ◦ ◦ ◦	미래 비전을 선도하는 시정 종합기획 및 대외협력 강화 도시경쟁력 및 미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강화 시민행복 중심의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 규제혁신 추진 우리시 비전 구현을 위한 성과주의 문화 정착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인구정책				법무규제			성과통계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1	6	9	7	1	육아휴직 1명
현 원	26	1	2	10	6	5	2
증 감	1	-	1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4	△3	△2	1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시의회 운영지원, 국제협력업무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기금관리

◦ 인구정책 : 인구증가시책 시행계획 수립, 인구증가 시책사업 발굴 및 시행,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 총괄, 인구동향 분석

◦ 법무규제 : 자치법규 법제업무 운영 및 관리,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규제등록 및 관리,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 성과통계 : 성과관리(BSC)운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출자․출연기관 관리, 지자체 합동평가, 통계조사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구 성	구 분	구 성
계	17개 222명
시정조정 위원회	16 ▸공무원 16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9 ▸공무원 2 ▸교 수 5 ▸민간인 2
규제개혁 위원회	15 ▸공무원 7 ▸민간인 5 ▸교 수 3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3 ▸민간인 2 ▸교 수 4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사유 발생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10 ▸공무원 8 ▸민간인 2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13 ▸공무원 4 ▸시의원 1 ▸교 수 2 ▸민간인 6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52 ▸민간인 52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8 ▸공무원 8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13 ▸공무원 3 ▸시의원 2 ▸전문가 2 ▸민간인 6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5 ▸교 수 2 ▸민간인 2	조례규칙 심의회	9 ▸공무원 9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14 ▸공무원 3 ▸교 수 7 ▸민간인 4	성과평가 위원회	9 ▸공무원 4 ▸교 수 5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5 ▸공무원 7 ▸교 수 4 ▸민간인 4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2 ▸공무원 3 ▸교 수 6 ▸민간인 3
의정비 심의위원회	9 ▸교 수 2 ▸민간인 5 ▸전 시의원 2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2023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 확보

▸440건 9,708억원 (2022년  9,068억원)  ※ 신규사업 57건 / 435억원(국비)

◦ 2022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2022년 특별교부세 28건,  12,397백만원 확보

⇒ 시책 (7건 1,438백만원), 현안 (12건 8,100백만원), 재난안전(9건 2,859백만원)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62건,  6,347백만원

◦ 2년 연속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SA)” 선정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 2021년 12월말 기준 공약이행 평가

◦ 민선7기 “지방자치 공약대상” 선정(법률소비자연맹 주관)

◦ 지방소멸 대응기금 42억원 확보(‘22년 18억원, ‘23년 24억원)

▸3개 사업 : 청년 일자리, 안정적 주거, 고령층 재사회화

◦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일괄 정비 및 전직원 법제교육 실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 43개 조례, 10개 규칙

▸전직원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 2회(4월 48명 / 9월 438명)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재정인센티브 7천만원)

◦ 2022년 지역통계 정책활용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통계청 주관)

□ 반      성

◦ 인구시책 추진 및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인구감소

⇒ 「행복+ 익산 2630」성과 분석 및 지원정책 고도화를 통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 확대 추진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 『행복+익산 2630』인구정책 추진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2023 주요업무계획

1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 사 업 개 요

◦ 국가예산 :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한 미래 성장 동력사업 확보

▸신규사업 :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성장사업 추진

▸계속사업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연차별 적기 예산 확보

◦ 공모사업 : 응모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사전심사 운영 강화

◦ 2024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 : 1조원    ※2023년 국가예산 확보액 : 9,708억원

□ 추 진 계 획

◦ 2024년도 국가예산 사업 지속 발굴	: 2023.  1. ~ 2.

▸국가재정운용계획, 공모사업 등 정부정책 부합사업 중점발굴

▸국가예산 보고회 개최

◦ 국가예산(신규, 계속) 확보 대상사업 확정	: 2023.  2.

◦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전개

▸정부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세종사무소 운영)	: 2023.  1. ~

▸정부예산 반영 활동(부처대응)	: 2023.  3. ~  5.

▸기재부 예산 심의 대응 활동	: 2023.  6. ~  8.

▸국회 심의 대응 활동(예산정책처․상임위․예결위)	: 2023.  9. ~ 12.

□ 기 대 효 과

◦ 2024년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사전행정절차 이행․타당성 논리 개발을 통해 정부 정책 반영 대응 및 국가 예산 선점

◦ 미래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로 도시 경쟁력 강화

2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국내도시(4)

▸자매도시 : 경북 경주시, 서울 강북구

▸우호도시 : 서울 광진구, 서울 용산구

◦ 국외도시(6)

▸자매도시 : 미국 컬버시, 중국 진강시, 덴마크 오덴세시

▸우호도시 : 일본 분고오노시, 일본 돈다바야시시, 러시아 하바롭스크시

□ 추 진 계 획

◦ 국제 자매·우호도시간 교류사업 추진

▸우리시 학생 홈스테이 교류단 미국 컬버시 방문	:   8월중

▸미국 컬버시 교류 40주년 행사	:  10월중

▸중국 진강시 국제청소년 회화전 참가	:   연 중

▸자매·우호교류도시 주요 행사 및 축제 상호 교류 방문	:   수 시

◦ 국내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

▸주요 축제 상호 방문[4·19혁명 국민문화제(강북구), 경주시민의 날(경주시) 등]

▸우리시 서동축제, 국화축제 등 초청

▸추석맞이 농산물 판매 행사 참가(강북구, 광진구)

◦ 외국도시 대상 시책사업 홍보 및 교류활성화 추진	:   연 중

□ 기 대 효 과

◦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 민간 참여형 교류·협력 프로그램 추진으로 시민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

3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

□ 사 업 개 요

◦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관리강화

▸사전절차 이행 및 심사강화를 통한 재정운영

구 분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대 상	•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도 심사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중앙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학술용역 등 1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 5억원 이상	•자체시비 편성 지방보조금사업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공연,축제) 1억원 이상
시 기	연 4회(2.28, 5.31, 8.15, 10.25)	예산편성 이전	예산편성 이전 및 공모사업자 선정시	8 ~ 11월

◦ 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 관리강화

구 분	재정분석	지방재정공시	용역결과 공개	지방보조금(행사․축제)성과 평가
내 용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예산집행 부진사업 분석 •이월·불용사업 최소화	•시 홈페이지 및 지방 재정365 결과 공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홈페이지 결과 공개 •동일·유사용역 제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 삭감‧조정 반영 (미흡 10%,,매우미흡 20%)
시 기	상·하반기	2월, 8월	용역완료 후	4~7월 중

□ 추 진 계 획

◦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및 사후평가를 통한 재정 효율성 강화 : 연중

▸재정사업 사전절차 적기이행으로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 재정투자사업 신속집행 관리로 적극적 재정집행 추진	: 연중

▸상‧하반기 신속집행, 소비‧투자부문, 일자리 사업 중점 집행관리

□ 기 대 효 과

◦ 재정투자사업의 사전검증 및 사후평가 관리강화로 재정 투명성, 정확성, 책임성 확보

◦ 신속한 재정집행 및 계획적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		『행복 + 익산 2630』인구정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인구정책 추진부서와의 협력 및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익산 건설을 위한 시민 맞춤형 인구증가시책 발굴 및 추진

□ 추 진 계 획

◦ 행복 + 익산 2630 추진

▸5개 분야, 13개 과제, 34개 사업 추진

▸인구정책 추진부서별 추진현황 및 추진성과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2024년도 기금 확보를 위한 사업 투자계획 수립 및 평가 대응

◦ 인구증가시책 사업 추진

▸주소 전입 학생 지원(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 첫학기 30만원, 매학기 10만원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 지원(연간 개인별 200만원 한도)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 5명 이상 전입 유도 시 50만원, 10명 이상 전입 유도 시 100만원

◦ 시민과 함께 하는 인구정책 추진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 10월

□ 기 대 효 과

◦ 다양한 분야의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익산 조성

◦ 지속적인 인구증가시책 사업 추진으로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

5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 자치법규 및 계류중 소송 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 소송 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768	524	130	95	19	159	2	111	46

※ 2022년 의원발의 입안 현황 : 조례 33건(제정 17, 일부개정 16)

※ 2022년 종결소송 승․패소 현황 : 총 85건[승소 60, 패소 16, 기타(화해,조정 등) 9]

◦ 자치법규 입안 및 소송 업무 지원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직원 법제교육,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실시

▸국가·행정·민사사건 응소 대책강구, 대리인선임, 행정심판, 고문변호사 관리

※ 고문변호사 운영 : 5명(양승일, 김종성, 김기태, 김슬기, 김수태)

◦ 현장밀착형 규제개혁 업무 추진

▸일상생활 속 불편·지역기업의 맞춤형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

□ 추 진 계 획

◦ 자치입법 법령적합성 확보

▸필수위임 조례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에 대한 일제정비 실시

▸법제처 의견제시 및 입법컨설팅 제도 활용으로 법제업무 역량 강화

◦ 소송 사건의 지휘 및 응소 지원

▸소송 진행상황 통합관리로 업무해태 방지 및 패소원인 발생 차단

▸사건별 전문 소송대리인 선임과 맞춤형 응소 대책 강구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개선

▸규제혁신업무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및 아이디어 공모 추진 : 6월, 12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 수시

□ 기 대 효 과

◦ 자치입법의 법령적합성 확보 및 소송업무 통합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제적 환경 마련

◦ 현장밀착형 규제개혁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의 향상

6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 사 업 개 요

【성과관리】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5급 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평가활용 : 5급 이상 성과연봉 적용 및 5급 근무평정 반영

◦ 지표개발 : 2023년 시정운영방향, 주요현안사업 등

▸국소단장 3개, 과소장 3개, 읍면동장 (특수시책 2개)

◦ 평가항목 : 부서지표, 공통 및 가감점지표, 고객만족도 등 평가

【통계조사】

◦ 조사항목 : 기본통계 231개, 사업체조사 10개,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58개, 광업·제조업조사 13개

□ 추 진 계 획

【성과관리】

◦ 2023년 성과관리(BSC) 운영 계획 수립 시달	: 2023. 1.

◦ 2023년 성과지표 컨설팅 및 공통․가감점 지표 확정	: 2023. 1. ~  2.

◦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 (5월, 11월말 기준)	: 2023. 6. / 12.

【통계조사】

◦ 익산시 통계데이터 포털 구축                                           : 2023. 2.

◦ 제28회 익산통계연보 공표	: 2023. 4.

◦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 2023. 1. ~ 3.

◦ 2023년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실시	: 2023. 4. ~ 5.

◦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 2023. 6. ~ 7.

□ 기 대 효 과

◦ 우리시 비전 구현을 위한 성과지표를 관리·측정하여, 조직의 성과 극대화를 통한 성과주의 문화 정착 기여 및 통계 조사 결과를 시정 기초자료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