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제24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3 주요업무 계획

	기획안전국

세무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2023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전 략 목 표
◦ ◦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세입 초과달성 납세자 권익보호 지방세정 운영으로 신뢰세정 구현

		중 점 과 제
◦ ◦ ◦ ◦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정확한 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빈틈없는 사후관리와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유용한 지방세 정보 및 납세편의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 세정운영 기업친화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지방소득세				도 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 표

□ 정․현  원

( 단위 : 명 )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1	1	6	9	9	6
현 원	31	1	10	12	7	1
증 감	-	-	4	3	△2	△5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세통계(통계연감, 지출예산), 지방세정보시스템(세무전산실) 운영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종합소득세분 · 양도소득세분 · 특별징수분),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처리

◦ 도    세 : 취득세(개인, 차량),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지방세구제(개인, 차량), 세무민원실 운영

◦ 세무조사 : 취득세(법인), 세무조사(정기·사례별·특별), 지방세구제(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건축물·주택·토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 시가조사, 주택가격 전산관리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자주재원 확충

(단위 : 백만원)

2022년 최종예산			2022년 결산전망액					비고
계	시세(A)	도세(B)	계	시세(C)	증감 (C-A)	도세(D)	증감 (D-B)
294,416	184,700	109,716	295,915	186,169	1,469	109,746	30

▸시세 : 종업원 급여상승으로 인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증가 및 부가가치세 세입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최종예산액 초과 달성 전망

▸도세 : 대형공동주택 준공 및 철저한 세무조사로 최종예산액 달성 전망

◦ 감면 사후관리 및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목표세액 ⇨ 1,650백만원 / 추징세액 ⇨ 1,820백만원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을 통한 성실납세문화 조성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홍보 : SNS, 홈페이지, 리플릿, 현수막, 언론보도 등)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 및 사전신고납부 안내문 등 발송(29,306매)

▸코로나19 상생·극복을 위한 납세자 세제 지원(11,676건 2,438백만원)

⇨ 신고·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 반     성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홍보 미흡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 등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 추진

2023 주요업무계획

		자주재원 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공평과세와 재정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1		자주재원 확충

□ 2023년 지방세입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본예산 (C)	전년대비		비고
	본예산 (A)	최종예산 (B)		증감액 (C-B)	증감률 (C-B)/(B)
계	278,837	294,416	293,655	△761	△0.3%
시 세	169,700	184,700	183,993	△707	△0.4%
도 세	109,137	109,716	109,662	△54	△0.1%

(단위 : 백만원)

◦ 2023년 지방세 세입전망 : 전년 최종예산 대비 7.6억원 소폭 감소

▸시세 ⇨ 경기침체, 법인세율 인하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 전망

▸도세 ⇨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위축이 예상되지만 아파트 신축 등 대형세원 증가로 전년 수준 유지

□ 추 진 계 획

◦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 추진

▸과세자료의 적기 확보 및 지속 정비로 지방세 탈루 방지

▸공정한 부과처리 및 세목별 증감요인 분석을 통한 세수 분석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으로 시민편익 증진 및 징수율 제고

▸변경된 제도, 납부편의제도, 월별 납부할 지방세 등 안내

□ 기 대 효 과

◦ 납세자 중심 세정업무 추진으로 납세편익 증진

◦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 지방재정 운영

2		시세의 안정적 확보

□ 개   요

◦ 세  목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세  원 : 부동산, 자동차, 담배소비,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 세목별 추진사항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납 기	시세 예산액				추 진 사 항	비고
		2022년		2023년 (C)	증감 (C-B)
		본예산 (A)	최종예산 (B)
계		169,700	184,700	183,993	△707
주 민 세	8. 31. 연 중	8,019	8,619	8,680	61	개인분·사업소분(8월), 종업원분(매월)
재산세	7. 31. 9. 30.	31,461	32,261	33,790	1,529	주택 및 건축물(7월), 주택 및 토지(9월)
자동차세	연 중	47,888	41,288	43,650	2,362	1기분(6월), 2기분(12월), 수시분(매월)
담배소비세	연 중	19,200	19,200	19,410	210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
지방소비세	연 중	18,979	19,479	23,892	4,413	균특전환사업보전분, 조정교부금보전분
지방소득세	연 중	44,153	63,853	54,571	△9,282	법인(4월),종합소득(5월), 양도․특별징수(매월)

□ 추 진 계 획

◦ 2023년 시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적극적 세입확충 노력

▸주  민  세 : 법인 및 개인사업장 실태조사 및 신고납부 안내 철저

▸재  산  세 : 소유권 변동자료 정비, 무허가․신․증축 건물 등 조사

▸자동차세 : 차량 이전 소유권 정비 및 비과세·감면 사항 수시 정비

▸지방소득세 : 국세청 연계 과세자료 적기 확보 및 부과 철저

□ 기 대 효 과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안정적 세입확충

3		공정한 도세부과

□ 개    요

◦ 세   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세   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인·허가, 지하수, 회원권 등

□ 세목별 추진사항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도세 예산액				과 세 대 상	비고
	2022년		2023년 (C)	증감 (C-B)
	본예산 (A)	최종예산 (B)
계	109,137	109,716	109,662	△54
취득세	72,400	73,726	73,556	△170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등 거래 및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6,900	6,419	6,635	216	각종 인·허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레저세	0	148	169	21	온라인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분
지역자원 시설세	5,677	5,788	5,428	△360	특정자원(지하수 등), 소방분(건축물 등)특정시설(화력발전 등)
지방교육세	24,160	23,635	23,874	239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세목에 병기

□ 추 진 계 획

◦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

▸무허가 및 중대형 건축물 동향파악 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추진

▸신·증축 및 지목변경, 사망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및 정보수집

◦ 상속미신고 등에 대한 사전 신고납부 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 기 대 효 과

◦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로 세입탈루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4		공평과세와 재정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 개       요

◦ 서면조사 및 최소범위 원칙 준수

▸서면조사 원칙, 탈루 의심 법인은 직접 방문조사 실시

▸기업 경제활동에 지장 없는 범위 내 필요한 최소범위 실시

◦ 조사기간 법인선택제 운영

▸조사기간을 시에서 지정 후 조사 진행

⇨ 개별 법인 내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사기간을 선택하도록 개선

□ 추 진 계 획

◦ 목표액

(단위 : 백만원)

목표액	추 진 사 항	비고
1,900	정기 법인세무조사, 사례별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세무조사, 기획 특별 세무조사

▸전년 목표액 대비 250백만원(15.2%) 증액

◦ 추 진 일 정

▸연간 세무조사 운영계획 수립	:  2023년 1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  2023년 3월

▸정기 세무조사 실시                          :  2023년 4월 ~ 12월

▸사례별, 비과세·감면, 기획 세무조사 실시           :   연중 수시

□ 기 대 효 과

◦ 부적정한 세금 신고 및 부과 적정여부 점검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 조사기간 선택제 등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5		개별주택가격 조사

□ 개       요

◦ 조사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 조사목적 : 국세, 지방세 등 내국세의 기준시가 및 시가표준액 활용

□ 추 진 계 획

◦ 조사대상

(단위 : 호)

조사대상	추 진 사 항	비고
37,444	특성조사, 산정 및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공시

▸단독 : 29,598호,    다가구 : 1,619호,    주상복합 등 : 6,227호

◦ 추 진 일 정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  2022. 10. 27. ~ 2023. 1. 19.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23.  1. 25. ~ 3. 14.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2023.  3. 17. ~ 4. 5.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3.  4. 28.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공시	:  2023.  4. 28. ~ 6. 26.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  2023.  5.  1. ~  9. 8.

▸조사대상 : 2023. 1. 1. ~ 5. 31. 까지 신․증축 및 토지분할·합병 주택

□ 기 대 효 과

◦ 전수조사를 통한 합리적 과표체계 구축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