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제24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3 주요업무 계획

	기획안전국

징수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2023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익산 건설을 위한 일류 징수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지방세 총력징수 신속하고 철저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실현 납세자 유형별 정확한 분석으로 맞춤형 징수행정

		중 점 과 제
◦ ◦ ◦ ◦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신속한 체납처분과 맞춤형 징수로 징수활동 강화 세외수입 업무 지원 강화 및 체납분 징수율 제고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세외수입관리					기동징수			세외수입징수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	-	1	6	8	5	3
현 원	23	-	1	11	7	2	2	간병휴직 1
증 감	-	-	-	5	△1	△3	△1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지방세 수납관리,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 조정, 읍면동 징수지원

◦ 채 권 관 리 : 부동산․자동차․동산․급여․예금․환급금 압류 및 해제

◦ 체 납 처 분 : 부동산공매,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 개인회생, 정리보류, 체납조회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업무총괄, 시금고 선정 및 관리, 세외수입수납관리,
세외수입환급금, 기부심사위원회운영, 이전재원세입관리, 세입결산

◦ 기 동 징 수 : 고질체납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기동징수 활동, 고액․고질체납자(300만원 ~ 1,000만원)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

◦ 세외수입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세외수입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체납세 분기별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  - 15,405백만원 정리

◦ 빈틈없는 채권확보 및 효율적 행정제재 강화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12,216건 / 4,014백만원 징수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사전통지 포함)  1,998건  299백만원 징수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51명   2,988백만원 / 출 국 금 지   4명   187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 85건/ 244백만원 징수 )

▸부동산 38건  / 165백만원 징수,  차량 47대  /  79백만원 징수

◦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징수활동

▸강제견인․족쇄봉인      93대 /   137백만원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70대 /   171백만원 징수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 1,433명 /   463백만원 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계적 징수 활동 전개

[2022. 12. 31. 현재]                                               (단위:%, 백만원)

목 표 액	체 납 액 정 리 현 황				미수납액	비 고
	계	징수액	정리보류	정리율
23,948	4,987	4,180	807	20.8	18,961

◦ 전라북도 주관 2022년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 수상

◦ 전라북도 주관 2022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장려상 수상

◦ 전라북도 주관 2022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3위 선정

□ 반      성

◦ 5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 미흡

▸읍면동 징수 담당자에게 실무·현장 중심의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소액 체납징수 강화 노력

	□ □ □ □ □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지방세 환급금 관리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2023 주요업무계획

1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 현       황

【2022.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B)	징수액(C)	정리보류
계		32,537	15,405	12,789	2,616	17,132	47.3	39.3
도세		8,074	3,822	2,929	893	4,252	47.3	36.3
	현년도	2,280	1,519	1,519	0	761	66.6	66.6
	지난년도	5,794	2,303	1,410	893	3,491	39.7	24.3
시세		24,463	11,583	9,860	1,723	12,880	47.3	40.3
	현년도	9,341	5,213	5,207	6	4,128	55.8	55.7
	지난년도	15,122	6,370	4,653	1,717	8,752	42.1	30.8

※ 결손처분 → 정리보류로 용어 변경

□ 추 진 계 획

◦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체납지방세 정리 목표율 설정 - 현년도 58%, 지난년도 42% 이상(3개년도 평균)

◦ 징수 추진반 구성으로 총력 가동체제 구축

▸분기별 목표액 설정,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4회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지속적인 행정제재를 통한 촘촘한 납세보전 조치

▸징수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이고 엄정한 채권관리 확행

▸정확한 권리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강화

▸빅데이터 기반의 지방세 체납분석으로 탄력적인 징수활동 추진

▸읍면동 징수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

□ 기 대 효 과

◦ 책임징수제 및 기동징수계 상시 출장 체제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

◦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거양 및 공평과세 구현

2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 현      황

【2022.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대 상		활동 실적		징수 실적		징수율 (B/A)	비고
		대/명	체납액	대/명	체납액(A)	대/명	징수액(B)
계		3,502	12,203	1,796	5,525	707	771	14.0
고질 체납 차량	차량봉인·견인	2,069	4,806	93	704	82	137	19.5
	번호판 영치			270	324	249	171	52.8
고액체납자		1,433	7,397	1,433	4,497	376	463	10.3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47대 / 79백만원

□ 추 진 계 획

◦ 고액․상습 체납차량 강제처분

▸고질체납 차량에 대한 족쇄봉인 : 목표 80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차량 인도명령서 발송 자진납부 유도

▸고액체납차량 원인분석 : 폐업, 도난, 사실상 멸실 등 조사로 징수가능 차량 파악

▸체납차량 실태조사 : 보험가입자, 주정차위반, 직장조사 등 점유자 파악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4개 권역으로 나눠 관외 운행           차량 체납세 적극 징수

◦ 고액․상습 체납차량 공매 추진

▸100만원 이상 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 연 6회 공매처분 실시

□ 기 대 효 과

◦ 고액 · 상습체납차량의 강제집행으로 체납세 누증 방지 및 악성 체납액 정리

3		지방세 환급금 관리

□ 지방세입 환급현황

【2022. 12. 31.현재】                               (단위 : 건수/백만원/%)

사유 세목		과오납 · 환급세액						환급액 (B)	환급율 (B/A)	미 환급액 (A-B)	비고
		계 (A)	납세자착 오	원 인 무 효	국 세 경 정	행 정 착 오	기 타
합 계		42,707 - 3,652	510 - 213	16,207 - 656	24,526 - 991	70 - 117	1,394 - 1,675	37,864 - 3,551	97.2	4,843 - 101
소 계		39,275 - 3,262	505 - 212	12,884 - 488	24,526 - 991	7 - 4	1,353 - 1,567	34,432 - 3,161	96.9	4,843 - 101
지방세	도 세	5,763 - 744	320 - 185	5,334 - 146	4 - 0	5 - 4	100 - 409	4,587 - 726	97.6	1,176 - 18
	시 세	33,512 - 2,518	185 - 27	7,550 - 342	24,522 - 991	2 - 0	1,253 - 1,158	29,845 - 2,435	96.7	3,667 - 83
세외수입		3,432 - 390	5 - 1	3,323 - 168	0 - 0	63 - 113	41 - 108	3,432 - 390	100	0 - 0

□ 추 진 계 획

◦ 환급 대상자에게 과오납환급 안내문 발송 ------------------- 연 6회이상

◦ 전화 및 인터넷(위택스) 활용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인터넷(위택스), 보도자료(연 2회)를 이용한 환급 홍보

◦ 부과부서와의 업무연찬을 통한 과오납 발생 최소화 노력

: 지방세 신고 · 감액 및 국세 경정 ⇒ 전화번호, 계좌번호 입력 협조

□ 기 대 효 과

◦ 과오납 된 지방세의 적극적 환급을 통해 지방 세정 신뢰도 고양

4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 현       황

【2022.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			미수납액 (A-B)	비율		비고
			계(B=a+b)	징수액(a)	정리보류(b)		B/A	a/A
계		70,529	48,645	47,838	807	21,884	69.0	67.8
경상적 세외수입		21,267	20,929	20,929	0	338	98.4	98.4
임시적 세외수입		44,750	25,423	24,616	807	19,327	56.8	55.0
	현 년 도	20,802	20,436	20,436	0	366	98.2	98.2
	지 난 연 도	23,948	4,987	4,180	807	18,961	20.8	17.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512	2,293	2,293	0	2,219	50.8	50.8

※ 2021년부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분리 신설

□ 추 진 계 획

◦ 세외수입 체납 관련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징수 노력 강화

▸세외수입 체납 목표징수율 설정 : 현년도 90%, 지난년도 15%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집중 징수 기간 운영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2회(상․하반기)

◦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

▸철저한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시스템 운영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및 납부 편의시책 홍보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교육 및 체납처분 등 지원강화

▸모바일 전자송달, 신용카드 자동납부제도 및 자동이체 적극 홍보

□ 기 대 효 과

◦ 빈틈없는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달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 차세대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효율적 세입관리 및 납부편의 향상

□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

【2022.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 서 명	합 계	현년도	지난년도	비율	비 고
합 계		21,884	2,923	18,961	100.0
1	환경정책과	6,433	8	6,425	29.4	◦부적정폐기물행정대집행 처리 : 6,425백만원
2	차량등록사업소	6,369	517	5,852	29.1	◦자동차손배법위반 : 4,730백만원 ◦자동차검사지연 : 1,457백만원
3	주택과	2,314	370	1,944	10.6	◦이 행 강 제 금 : 2,036백만원 ◦불법건축물과태료 : 236백만원
4	교통행정과	1,793	58	1,735	8.2	◦주정차위반과태료 : 1,624백만원 ◦교통유발부담금 : 135백만원
5	도로관리과	1,563	824	739	7.1	◦도로점사용료 : 133백만원 ◦옥외광고물법위반 : 1,387백만원
6	미래산업과	792	19	773	3.6	◦보조금반환수입 : 761백만원
7	종합민원과	784	221	563	3.6	◦부동산 관련과태료과징금: 469백만원 ◦개발부담금 등 : 261백만원
8	문화관광산업과	493	1	492	2.3	◦산업관광육성사업 : 492백만원
9	환경관리과	377	276	101	1.7	◦악취방지법위반 : 341백만원
10	청소자원과	231	116	115	1.1	◦폐기물관리법위반 : 44백만원 ◦쓰레기불법투기,소각 등: 66백만원
11	기업일자리과	231	194	37	1.1	◦보조금반환수입 : 231백만원
12	경로장애인과	190	118	72	0.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과징금 등 과태료 : 170백만원
13	농산유통과	54	54	0	0.2	◦시설사용료 : 54백만원
14	보석박물관	50	9	41	0.2	◦시군구재산변상금 : 41백만원
15	교육청소년과	44	18	26	0.2	◦청소년보호법위반 : 26백만원 ◦보조금반환수입 : 18백만원
16	산림과	30	28	2	0.1	◦산지전용 관련 추징금 : 30백만원
17	바이오농업과	25	14	11	0.1	◦국유재산임대료 : 13백만원
18	기타부서	111	78	33	0.5	◦과태료 및 사용료 등

※기타부서 : 녹색도시관리사업소(22),농촌활력과(19),회계과(18),문화유산과(13),예술의전당(7),

위생과(5),축산과(4),국민생활관(4),도시개발과(4),녹색도시조성과(3),기타(12)

5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 현       황

【2022. 12. 31.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	징수액(C)	정리보류
115,351 6,539	51,707 4,676	46,593 4,331	5,114 345	63,644 1,863	71.5	66.2

□ 추 진 계 획

◦ BSC 성과관리 공통지표 연계 운영 --- 목표 72%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 56백만원

▸체납세 납부 안내문‧고지서 발행 등 전산 업무 지원

◦ 읍면동 징수협력체제 강화

▸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체납징수활동사항 입력관리 ➫ 징수자료 활용

▸징수담당 공무원 찾아가는 교육 실시 및 징수활동 지도(연 2회)

□ 기 대 효 과

◦ 징수업무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소액체납세 징수활성화 도모

◦ 징수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체납세 징수율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