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목     차

Ⅰ. 중기 기본 인력운용 계획 개요	1

Ⅱ. 중기 인력운용 전망	2

1. 일반현황 및 지역여건

2. 행정수요변화 예측

3. 인력운용 기본방침

Ⅲ.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6

1. 정원 관리 기관별

2. 직종․직급별

3. 정원 외 인력

4. 분야별 증원 요인

5. 분야별 증원 세부 요인

6. 분야별 감원 요인

7. 분야별 감원 세부 요인

Ⅳ. 인건비 현황	11

Ⅴ. 향후 민간위탁 계획	11

◈ 참    고	12

1. 익산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2. 관 련 규 정

2023~202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Ⅰ	운용계획 개요

1.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 및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2. 수 립 목 적

❍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행정수요 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영 도모

❍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목표와 비전, 주요추진과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인력운용 기본계획 수립

❍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된 원칙과 장기플랜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향상과 주민만족도 제고

3. 수 립 기 준 : 매년 1월 1일

4. 계 획 기 간 : 2023년 ~ 2027년 (5개년)

❍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하는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5년간의 계획을 수립

5. 주 요 내 용

❍ 중기 기본 인력운용 전망

- 일반현황 및 지역여건

- 행정수요변화 예측 및 인력운용 기본방침

❍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 인건비 현황

6. 수 립 절 차

					(시군구 협의결과 포함)					의회보고										의회보고
						④ 계획협의												③ 계획협의
행정안전부장관						➡ ① 지침시달	시‧도지사											➡ ② 지침시달	시장‧군수‧구청장
				⑤ 협의결과 통보												⑥ 협의결과 통보

Ⅱ	중기 인력 운용 전망

1. 일반현황 및 지역여건

□ 기 본 현 황

❍ (인    구) 27만 3천명

- 익산시의 인구는 2022. 12월 기준 273,697명으로 나타남

- 2013년도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2016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 직면이후 감소

고령인구 비율이 2021년 20.9%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 (면    적) 506.54㎢

❍ (행정구역) 1읍･14면･14동

❍ (행정기구) 6국, 1보좌관, 3담당관 35과, 1의회사무국, 2직속기관(4과 1센터), 1사업단, 8사업소, 1합의제행정기관, 29읍면동(1읍 14면 14동)

❍ (정    원) 1,643명(공무원 1인당 주민수 167명)

□ 지 역 경 제

❍ (사업체 현황) 사업체수 34,546개, 종사자수 125,030명

❍ (산업단지) 국가산단(2), 일반산단(3) / 농공단지(4)

❍ (고용률) 2022년 상반기 57.4%, 청년 고용률 30.7%

□ 교       통

❍ 호남선과 전라선·장항선·군산선 등 전국 유일하게 4개의 철도노선이 분기하여 국내 최대 철도망을 갖춤.

❍ 호남고속도로가 동부를 지나고 국도 1호선 등 10여개의 주요 국도와 지방도로가 전국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함.

❍ 버스터미널·철도역·공항까지의 유형별 평균 접근 시간은 전국·전북 타 시 대비 낮은 편으로 광역교통시설 접근성 용이

□ 재 정 상 황

❍‘23년 예산총액 : 1조 6,726억원(일반회계 1조 5,470억, 특별회계 1,256억)

❍ 재정자립도 : 15.7%로 도내 14개 시․군 중 4위(2022, 국가통계포털)

❍ 재정운용 규모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9,388,990	1,737,880	1,795,374	1,861,402	1,954,995	2,039,339	4.1
일반회계	8,666,797	1,556,718	1,659,707	1,727,181	1,819,707	1,903,484	5.2
특별회계	596,427	118,897	118,943	118,408	119,753	120,427	0.3
기 금	125,766	62,266	16,724	15,813	15,535	15,428	△29

2. 행정수요변화 예측

❍ 익산시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저출산·초고령화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보육서비스, 고령인구 보건·복지정책 수요 증가 및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업무 등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인력 수요 증가

❍ 법령 제·개정, 국가사무 지방이양, 자치분권 확대(지방이양)에 따른 주요 국정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 지역 현안수요의 지속적인 인력 수요 증가 예상

- 고향사랑기부제, 5산단개발 및 수변도시 조성, 동물케어클러스터 구축사업, 익산형 일자리 사업, 자율주행 사업, 지능형교통체계 운영관리 등

❍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필수 관리·운영 인력 필요

- 농산물안전분석실, 익산쌍릉방문센터, 마동테니스공원,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숲속도서관(모인, 수도산, 팔봉, 소라산), 신청사도서관,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치유의숲 조성 등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력 보강

❍ 코로나 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3. 인력운용 기본방침

□ 기준인력 범위 내 효율적·탄력적 인력 운용

❍ 기준인력 범위에서 운영하고 기본인력계획 수립 목적과 배치되는 인력운영은 지양

❍ 대·내외 행정환경을 분석하여 다변화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 운영

❍ 조직진단 등을 통한 기능전환, 쇠퇴부문 발굴, 유사기능 통폐합,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인력 감축 및 재배치를 통한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 국가정책 및 현안사업 원활한 추진

❍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해 기준인력 내 적정인력 수립 및 운영

❍ 지방분권 본격 추진에 따른 이양사무 및 각종 신설업무 등 행정수요 증가 분야 적정 인력 배치

□ 중기재정계획(2023년~2027년)과 연동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 조정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원배분 방향을 감안하여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과 인력을 조정 운영

□ 민간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적극 발굴, 민간으로 위탁함으로써 인력증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용

Ⅲ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1. 정원관리 기관별	(단위 :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합 계	1,643	0	1,650	+7	1,655	+5	1,655		1,655	0	1,655	0
집행기관	1,592	0	1,593	+1	1,598	+5	1,598	0	1,598	0	1,598	0
의회	34	0	40	+6	40	0	40	0	40	0	40	0
합의제 행정기관	17	0	17	0	17	0	17	0	17	0	17	0

※ 본 계획의 인력 증감은 예상되는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사항으로 실질적인 기구·정원의 조정은       세부적인 검토 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관련 법규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

2. 직종·직급별	(단위 :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1,643	0	1,653	+10	1,656	+3	1,656	0	1,656	0	1,656	0
정무직		1	0	1	0	1	0	1	0	1	0	1	0
별정직	소계	5	0	5	0	5	0	5	0	5	0	5	0
	5급상당 이상	0	0	0	0	0	0	0	0	0	0	0	0
	6급상당 이하	5	0	5	0	5	0	5	0	5	0	5	0
일반직	소계	1,586	0	1,596	+10	1,599	+3	1,599	0	1,599	0	1,599	0
	5급 이상	94	0	94	0	94	0	94	0	94	0	94	0
	6급 이하	1,488	0	1,497	+9	1,500	+3	1,500	0	1,500	0	1,500	0
	전문경력관	4	0	5	+1	5	0	5	0	5	0	5	0
연구직	소계	9	0	8	△1	8	0	8	0	8	0	8	0
	연 구 관	0	0	0	0	0	0	0	0	0	0	0	0
	연 구 사	9	0	8	△1	9	0	9	0	9	0	9	0
지도직	소계	42	0	43	+1	43	0	43	0	43	0	43	0
	지 도 관	3	0	3	0	3	0	3	0	3	0	3	0
	지 도 사	39	0	40	+1	40	0	40	0	40	0	40	0

3. 정원외 인력	(단위 :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현원	증감	현원	증감	현원	증감	현원	증감	현원	증감	현원	증감
계	332	0	329	△3	323	△6	313	△10	297	△16	281	△16
공 무 직	296	0	294	△2	290	△4	283	△7	272	△11	260	△12
청원경찰	36	0	35	△1	33	△2	30	△3	25	△5	21	△4

4. 분야별 증원 요인

❍ 2022년 조직진단 부서 인력 요구 : 43개부서 110명 인력 증원 요청

- 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정 필수 인력 반영 필요

-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필수 관리·운영 인력 필요

- 국가정책 사업 및 지역중점 현안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

- 익산시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보육서비스, 고령인구 보건·복지정책 수요 증가 및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업무 등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인력 수요 증가

- MZ세대 공무원 비율 증가에 따른 공무원 조직 문화 변화*로 필요 인력 증가

* 워라벨 추구, 집단보다 개인문화 추구, 정시출퇴근문화 등

현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

□ 5년간 기준인력과 정원은 현 수준에서 동결

- 기능쇠퇴 분야 인력을 적극 발굴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

* 지방공무원 정원(소방포함)의 年 1%, 5년간 총 5%를 재배치 목표치로 관리

❍ 증원요인(최소 증원 필요인력)

(단위 : 명)

업 무 명		소요 인력	기간	인 력 증 감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 인력증원 분야		32명		32	26	6
문화체육관광	(신규) 반다비 체육센터 및 펜싱아카데미	1명	`23년~	1	1
	(신규) 숲속도서관(민간특례공원)	5명	`23년~	5	3	2
	(신규) 신청사도서관	1명	`24년~	1		1
보건복지	(신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1명	`24년~	1		1
	(신규)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3명	`23년~	3	3
	(지속) 아동학대조사 전담인력	2명	지속	2	1	1
산업경제	(신규) 고향사랑기부제	1명	`23년~	1	1
	(신규) 익산형일자리	1명	`23년~	1	1
지역개발	(신규) 5산단 개발 및 수변도시 조성	4명	`23년~	4	4
	(신규) ITS, 자율주행 사업 추진 및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인력	2명	`23년~	2	2
농림해양	(신규) 치유의숲 조성 및 운영	3명	`23년~	3	3
	(신규) 동물케어클러스터구축사업	1명	`24년~	1		1
농림해양	(신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1명	`23년~	1	1
의정활동보좌	(계속) 의정활동 정책보좌(정책지원관)	6명	`23년~	6	6

분 야	업 무 내 용
문화 체육 관광	◦ 신규 체육시설 운영 관리 - 반다비 체육센터 및 펜싱아카데미(2022.12월 개관 시범운영 중) 시설 운영관리 인력 필요 ◦ 권역별 도서관 확충에 따른 관리 운영 - 숲속도서관[수도산(2024년 상반기 준공예정), 모인, 소라산(2023년 하반기 준공예정), 팔봉(미정)] - 신청사도서관(2024년말 준공예정)
보건 복지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 개관일 : 2024년 예정(2024년 준공예정), 사업비 95억원 ◦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도시재생 뉴딜사업(송학동)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내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2023. 12월 개소예정 - 규모 : 885.37㎡(지상 3·4층)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상근인력 5인이상) 준수 ◦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 - 배치인원 : 7명 (계장 포함 남 2, 여 5 /보건복지부 배치기준* 반영 인원) *보건복지부 배치기준 : ’17~’19년 3개년 아동학대 발생건수(322건) 50건당 1명 배치 - 추가배치 필요인원 : 2명(계장 제외 조사공무원 8명 필요) ※조사공공화 이후 ’20~’21년 2개년 평균 아동학대 발생건수(366건)
산업경제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및 제도 안착 전담 인력 ◦ 익산형 일자리 전담인력 - 익산형 일자리(사업규모 : 7,293억원) 산업 안착, 산업부 보고, 예산확보등
지역개발	◦ 5산단 개발 및 수변도시 조성 - 5산단 및 수변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인력 필요 ◦ ITS, 자율주행 사업 추진 및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등 - ITS(지능형 교통체계)운영관리, BIS(버스정보시스템) 자체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관리 인력, 자율주행 사업 추진 인력 - 22년 하반기 수용응답형 지간선제 시행으로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관리 및 수요응답형 지간선제 추진에 따른 대중교통이용 불편사항 응대 인력
농림 해양	◦ 치유의숲 조성 및 운영 - 산림청 주관으로 조성되는 치유의숲 조성사업이 ‘23.11월 준공예정 - 사업비 75억원, 관리면적 62ha - 2023년 준공이후 휴양림/치유의숲 관리, 등산로 및 임도 조성·관리 전담 ◦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기준인력 배정정원) - 분석건수 ‘23년 750농가 1,000건→‘24년 1,500농가 2,500건 예상 - 안전분석실 전담인력(전문경력관) 필요 ◦ 동물케어클러스터 구축사업 - 클러스터 조성 및 단계별 세부사업 추진, 국가예산확보, 공무, 운영관리사항 추진 등
의정활동 보 좌	◦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책보좌(기준인력 배정정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증원(의원 정수의 1/2)

5. 분야별 증원 세부 요인

6. 분야별 감원 요인                                      (단위 : 명)

업 무 명			소요 인력	기간	인 력 증 감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 인력감축 분야			△19명		△19	△16	△3
인력 재배치	한시 정원	공공청사 건립 완료	△3명		△3		△3
	공단 설립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업무이관	△16명		△16	△16

7. 분야별 감원 세부 요인

분 야

업   무   내   용

한시정원

◦ 한시정원 기한만료에 따른 감원(3명)

- 공공청사(시청사) 건립 완료(2024.11.예정)에 따른 한시정원 감원

공단설립

◦ (익산시 ⇨ 공단) 업무이관에 따른 감원(16명)

- 국민생활권(11명 감원) : 본관 7명,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4명

- 체육진흥과(5명 감원) : 종합운동장 4명, 배산실내체육관 1명

※ 공단 대행사업(8개사업)

대 상 사업수	대 상 사 업 명		현 관리방식	감원 여부
8	직영 5, 위탁(대행포함) 3
5	국민생활관		직영	감7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직영	감4
	배산실내체육관		직영	감1
	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
	종 합 운동장	주·보조경기장, 야구장, 족구장, 인공암벽장, 장애인종합체육관	직영	감4
		실내체육관
1	공영주차장 5개소 (모현1, 모현2, 영등, 중앙, 익산역 남부)		직영
1	쓰레기봉투 판매·음식물종량제		위탁 (대행)
1	현수막 게시대		위탁

Ⅳ	인건비 현황

□ 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총계		149,684,819	156,854,906	7,170,087
인건비	인건비	117,312,912	121,672,503	4,359,591
	보수	96,447,289	98,240,338	1,793,049
	기타직보수	8,690,697	9,311,363	620,666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2,174,926	14,120,802	1,945,876
물건비	직무수행경비	3,321,480	3,572,340	250,860
	직급보조비	3,321,480	3,572,340	250,860
이전 경비	포상금	5,354,484	5,506,840	152,356
	성과상여금	5,354,484	5,506,840	152,356
	연금부담금등	23,695,943	26,103,223	2,407,280
	연금부담금	18,622,051	20,257,877	1,635,826
	국민건강보험금	4,801,643	4,650,900	-150,74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	272,249	1,194,446	922,197

※ 보수인상 및 연금요율증가, 공무직보수 2022년 협상분 반영, 직급보조비 인상등으로 인건비 증가

Ⅴ	향후 민간위탁 계획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사안별 별도 검토 운영

참고 1		익산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2022.12.31.기준)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읍면동
총 계	1,643	833	34	180	189	17	390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별정직 계	5	5
5급 이상
6급 이하	5	5
일반직 계	1,586	823	34	137	185	17	390
3급	1	1
4급	9	6	1	1	1
5급	84	38	3	3	10	1	29
6급 이하	1,488	777	30	132	172	16	361
전문경력관	4	1		1	2
연구직 계	9	3		2	4
연구사	9	3		2	4
지도직 계	42	1		41
지도관	3			3
지도사	39	1		38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읍면동
정원 외 인력 계	332	177	11	47	93		4
공 무 직	296	166	10	47	69		4
청 원 경 찰	36	11	1		24

참고 2		관 련 규 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