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538		발의연월일 :	2022. 12. 20.
			발 의 자 :	정영미 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지원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안 제6조 ~ 안 제7조)

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안 제8조)

바. 청렴도 조사 및 포상 (안 제9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2. 12. 21. ~ 2022. 12. 26.)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노동자

다.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7조(사업시행)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추산됨.

4. 작성자

〇 익산시의회 의원     정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