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이종현 의원)

의 안 번 호	2539		발의년월일 : 2022. 12. 20.
			발 의 자 : 이종현·강경숙 의원

1. 제정이유

양질의 공모사업 유치 및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타당성 사전 검토 (안 제5조)

마. 공모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사항 (안 제6조~제7조)

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사. 공모사업 공적에 대한 표창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2. 12. 21. ~ 2022. 12. 26.)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라북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익산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따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 이상

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억원 이상

②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등)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강경숙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 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고,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