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537		발의년월일 :	2022. 12. 6.
			발 의 자 :	이중선 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2. 12. 7. ~ 2022. 12. 12.)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2. “직장”이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이하 “괴롭힘 근절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괴롭힘 근절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실시 등) 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괴롭힘 근절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5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및 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및 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〇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