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49		제출연월일 :	2023. 1. 4.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개정이유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2호)

1) 정원의 총수	:  1,643명	→ 1,650명(+7)

2) 집행기관의 정원	:  1,592명	→ 1,593명(+1)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4명	→   40명(+6)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2)

기존)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34%이내	23%이내	12%이내	23%이내	8%이상

※ 일반직과 별정 복수직 정원을 포함한다.

변경)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6급상당	7급상당이하
비율	20%이내	80%이상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643명 → 1,650명(+7)

2) 일반직 계	:  1,586명	→ 1,593명(+7)

3) 6급이하 계	:  1,488명	→ 1,494명(+6)

4) 전문경력관 계	:      4명	→     5명(+1)

5) 연구직 계	:      9명	→     8명(△1)

6) 연구사	:      9명	→     8명(△1)

7) 지도직 계	:     42명	→    43명(+1)

8) 지도사	:     39명	→    40명(+1)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12. 20.)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12. 30. ∼ 2023. 1. 2.)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1. 2.)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12. 3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참고자료(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43명”을 “1,6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92명”을 “1,59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4명”을 “40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3. 별정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6급상당	7급상당이하
비율	20%이내	80%이상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합의제 행 정 기 관
총 계	1,650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593	-
3급	1	1
4급	9	6	1	1	1
5급	84	38	3	3	10	29	1
6급이하 계	1,494	-
전문경력관 계	5	-
별정직 계	5	-
6급이하 계	5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3	-
지도관	3			3
지도사	40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1,643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65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592명

1. ------------- 1,59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4명

2. ---------------- 40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별표 2]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3. 별정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34%이내	23%이내	12%이내	23%이내	8%이상

※ 일반직과 별정 복수직 정원을 포함한다.

구분	6급상당	7급상당이하
비율	20%이내	80%이상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합의제 행 정 기 관
총 계	1,643	-
--
일반직 계	1,586	-
--
5급					9	1
6급이하 계	1,488	-
전문경력관 계	4	-
--		-
연구직 계	9	-
연구사	9	-
지도직 계	42	-
--
지도사	39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삭제>	읍면동	합의제 행 정 기 관
총 계	1,650	-
--
일반직 계	1,593	-
--
5급					10	<삭제>
6급이하 계	1,494	-
전문경력관 계	5	-
--		-
연구직 계	8	-
연구사	8	-
지도직 계	43	-
--
지도사	40	-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 정원 증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① 전문경력관 나군 23호봉, 7급 12호봉

② 2023년은 2022년 대비 임금인상율 1.7%반영

③ 연차별 임금인상율 3.5%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 비 용		2,220,035	413,995	428,485	443,482	459,004	475,069
세 출	인 건 비	1,720,449	320,832	332,060	343,683	355,712	368,162
	물 건 비	79,471	14,820	15,339	15,875	16,431	17,006
	이전경비	420,115	78,343	81,086	83,924	86,861	89,901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220,035	413,995	428,485	443,482	459,004	475,069
국 비	-	-	-	-	-	-
시 비	2,220,035	413,995	428,485	443,482	459,004	475,069

5. 참여자 및 작성자 : 행정지원과 배영찬(063-859-5732)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1차년도 비용추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원)	산 출 근 거
총 계	413,995,745
1. 인건비	320,831,827
가. 기본급	265,760,406	7급 : 3,049,169원 × 12월 × 6명 = 219,540,197원 전문경력관(나급) : 3,851,684원 × 12월 × 1명 = 46,220,209원
나. 정근수당	22,146,701	7급 : 3,049,169원 × 100% × 6명 = 18,295,016원 전문경력관(나급) : 3,851,684원 × 100% × 1명 = 3,851,684원
다. 명절휴가비	26,576,040	7급 : 3,049,169원 × 120% × 6명 = 21,954,020원 전문경력관(나급) : 3,851,684원 × 120% × 1명 = 4,622,021원
라. 연가보상비	6,348,680	7급 : 874,090원 × 6명 = 5,244,540원 전문경력관(나급) : 1,104,140원 × 1명 = 1,104,140원
2. 물건비	14,820,000
가. 직급보조비	14,820,000	7급 : 175,000원 × 12월 × 6명 = 12,600,000원 전문경력관(나급) : 185,000원 × 12월 × 1명 = 2,220,000원
3. 이전경비	78,343,918
가. 성과상여금	25,035,790	7급 : 2,816,350원 × 125% × 6명 = 21,122,620원 전문경력관(나급) : 3,130,540원 × 125% × 1명 = 3,913,170원
나. 연금부담금	35,584,320	7급 : 410,150원 × 12월 × 6명 = 29,530,800원 전문경력관(나급) : 504,460원 × 12월 × 1명 = 6,053,520원
다. 국민건강 보험료	17,723,808	7급 : 203,352원 × 12월 × 6명 = 14,641,344원 전문경력관(나급) : 256,872원 × 12월 × 1명 = 3,082,464원

2. 2 ～ 5차년도 비용추계 : 1차년도 기준 연도별 임금인상율 3.5%반영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별정직 정원)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ㆍ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