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의안 번호	589	제출연월일 : 2022. 12. 3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2023년 8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기구 및 정원 동의안에 대해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 관 명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나. 대행사업 : 4개 분야 8개 사업

분야	대 상 사 업 명		비 고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국민생활관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주·보조경기장, 야구장, 족구장, 인공암벽장, 장애인종합체육관
		실내체육관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공영주차장 5개소 (모현1, 모현2, 영등, 중앙, 익산역 남부)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쓰레기봉투 판매·음식물종량제
전문서비스업	현수막 게시대

다. 자 본 금 : 2억원

라. 기 구 표

						이사장
	이사회									비상임감사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도시환경팀
∙기획/조정/감사 ∙인사/노무/회계 ∙구매/지출/수납 ∙CS/정보보안					∙국민생활관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공영주차장 ∙쓰레기봉투·음식물 종량제 ∙현수막 게시대

마. 정 원 표

(단위 : 명)

구분	계	이사장	일반직						공무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93	1	34	3	2	5	9	15	58

※ 비상임 이사 및 감사는 별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참조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감독) 제3항

나.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정관 : 붙임 2 참조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 동의(안)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기구 및 정원을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제3항에 따라 동의한다.

1. 기 관 명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가. 설립근거 : 지방자치법 제163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76조

나. 대상사업 : 4개분야 8개 사업

분 야	대 상 사 업 명		비 고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국민생활관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주·보조경기장, 야구장, 족구장, 인공암벽장, 장애인종합체육관
		실내체육관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공영주차장 5개소 (모현1, 모현2, 영등, 중앙, 익산역 남부)
폐기물수집 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쓰레기봉투 판매·음식물종량제
전문서비스업	현수막 게시대

※ 공단대행 적정사업 : 경상수지 50% 이상

2. 자 본 금 : 2억원

3. 기 구 표

						이사장
	이사회									비상임감사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도시환경팀
∙기획/조정/감사 ∙인사/노무/회계 ∙구매/지출/수납 ∙CS/정보보안					∙국민생활관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공영주차장 ∙쓰레기봉투·음식물 종량제 ∙현수막 게시대

4. 정 원 표

(단위 : 명)

구분	계	이사장	일반직						공무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93	1	34	3	2	5	9	15	58

※ 비상임 이사 및 감사는 별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참조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감독) 제3항

나.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정관 : 붙임 2 참조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정관(안)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76조(설립·운영)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감독)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 2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정관(안)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정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공공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단의 명칭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시에서 출자한다.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단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공단 홈페이지 개설 전까지의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6조(규정의 제ㆍ개정)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ㆍ개정한다. 다만, 자체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며 조례 제29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사  업

제7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체육시설(국민생활관,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2. 공영주차장(모현제1, 모현제2, 영등, 중앙, 익산역 남부) 관리 및 운영

3. 현수막게시대 관리 및 운영

4.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칩 등 판매(음식물 쓰레기봉투 포함)

5.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사업은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공단은 매년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업의 집행)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 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등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0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6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사장 : 1명

2. 이  사 : 4명

3. 감  사 : 1명

② 임원 중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비상임이사 중 시의 주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감사는 당연직으로 시의 회계업무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임원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면되는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는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임원의 해임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당연직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팀장이 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시에 두며, 간사는 시의 공단 설립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계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회계 및 일반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4조(조직 및 정원) ①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와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기구와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ㆍ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② 공단의 임·직원이 된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7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8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9조(임ㆍ직원의 보수) ①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단의 임ㆍ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22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ㆍ직원 중에서 공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3조(고문)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공단업무 관련 전문가 등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ㆍ수탁 등에 관한 사항

7.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소송에 관한 사항 중 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과 항소 등의 포기, 재판상 화해 결정, 소 취하 합의 등 소송의 종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의결권의 제한)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 및 본인의 공단 대표권 제한에 관한 의안을 심의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7조(의장 및 회의소집) ①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②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며, 시장이 의장에게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일주일 전에 회의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사항은 이사회 회의가 종료된 후에 시장에게 보고한다.

1. 이사회 소집 목적 및 주체

2. 이사회에 회부되는 의안에 대한 내용

3. 이사회 의결 결과

제28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ㆍ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31조(운영규정 등)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32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예산) ① 공단은 매년 사업연도의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수입 및 정산) ①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시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

3. 그 밖의 재원

② 제7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하며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결산) ① 공단은 매년 사업연도의 결산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7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임원의 임기) 공단 최초의 임원 임기는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시에서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하거나 관리를 위탁한 자산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5조(경과규정) ① 공단의 설립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규정 및 내규의 제·개정과 금고의 지정 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정관의 시행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  구  표

						이사장
	이사회									비상임감사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도시환경팀
∙기획/조정/감사 ∙인사/노무/회계 ∙구매/지출/수납 ∙CS/정보보안					∙국민생활관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공영주차장 ∙쓰레기봉투·음식물 종량제 ∙현수막 게시대

[별표 2]

정  원  표

(단위 : 명)

구분	계	이사장	일반직						공무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93	1	34	3	2	5	9	15	58

※ 비상임 이사 및 감사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