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43		제출연월일 :	2023. 1. 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정이유

소상공인에게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 조항 신설(안 제18조)

- 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 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규정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10. 2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10. 28.∼ 2022. 11. 1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10. 27.)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10. 28.) / 해당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지원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원스톱 종합 상담

2. 창업세미나, 설명회 등 소상공인 교육 실시

3. 지역 상권 조사, 분석

4. 소상공인 애로 상담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

5. 소상공인 지원기관간 연계 통합네트워크 구축

6. 기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지원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원스톱 종합 상담 2. 창업세미나, 설명회 등 소상공인 교육 실시 3. 지역 상권 조사, 분석 4. 소상공인 애로 상담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 5. 소상공인 지원기관간 연계 통합네트워크 구축 6. 기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ㆍ제19조 (생 략)	제19조ㆍ제20조 (현행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