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90		제출년월일	2022. 12. 30.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관광국장

1. 요구이유

○ 2023년 3월 개소 예정인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 관련 근거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제7조

⇒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 시설현황

▸시 설 명 :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위    치 : 익산시 하나로 337 (어양센트럴파크)

▸시설규모 : 291.19㎡ (2층 상가동, 204호~213호)

▸주요시설 : 프로그램운영실, 전산교육장, 회의실, 사무실, 상담실 등

▸종사자수 : 3명 (센터장1, 직원2)

▸위탁기간 : 2023. 2 ~ 2024. 12 (2년)

○ 위탁사무

▸신중년 일자리센터에 대한 시설관리 및 종합운영계획 수립

▸신중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의 신중년 지원을 위해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민간위탁시 장․단점

【장점】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민간의 전문성․유연성으로 신중년 수요에 맞는 탄력적 운영 가능

【단점】

○ 익산시 관련 부서와 신속한 사업추진 한계

5.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3. 1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2023. 2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3. 2월

○ 신중년 일자리센터 개소 -------------------------------  2023. 3월

6. 참고자료

○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 관련 법령 1부.  끝.

[ 참고자료 1 ]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일선에서 퇴직한 신중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일자리 서비스 기관인 신중년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취·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생2모작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 제공

Ⅰ		사업개요

❍ 법적근거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시설의 위탁)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위    치 : 익산시 하나로 378 (어양센트럴파크 2층 상가동)

❍ 사 업 비 : 300백만원 (2023년도 / 시비)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시 별도 추진

▸사업비(운영비 포함) 180백만원, 인건비 120백만원

❍ 운영기간 : 2023. 2 ~ 2024. 12 (2년)

❍ 사업인력 : 3명 (센터장, 직원2)

❍ 시설규모 : 291.19㎡ (2층 상가동 10칸 204호~213호)

시 설 명	주 요 기 능	규모 (㎡)
계	7개	291.19
소회의실	회의공간 및 강의, 행사 등	28.86
대회의실	회의공간 및 강의, 행사 등	57.72
상담실	1:1 상담 및 컨설팅	14.43
커뮤니티실	북카페, 정보센터, 휴게실	57.72
전산교육장	교육시설 (전산 시설장비)	57.72
사무실	직원 사무공간	60.31
창고	물품보관, 서류보관	14.43

❍ 사업대상 : 익산시 거주 신중년 (40세 이상 65세 미만)

❍ 주요기능 :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및 인생 재설계 지원 등

Ⅱ		프로그램 운영(안)

❍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경력·전문성과 연계한 맞춤형 신중년 일자리 제공

▸구인기업 발굴 및 신중년 취업지원 정책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  인생설계 지원 및 창업지원

▸경력·전문성 기반으로 경력설계, 경력관리, 능력개발 교육지원

▸제2의 인생 재설계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상담·지원

❍  신중년 열정 프로그램 지원

▸신중년 대상 맞춤형 자기개발 교육지원 및 직업훈련교육 개설

▸관내 기업체와 연계 직장체험 프로그램 수행

Ⅲ		기 대 효 과

❍ 일선에서 퇴직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준비중인 40~60대 신중년을 위한 소통의 공간 제공

❍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으로 익산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신중년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 가능

Ⅳ		그간 추진상황

❍‘22년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행안부)           : 2022. 9.13

❍‘22년 국비 확보 (3억원,특별교부세)            : 2022.10.20

❍ 공유재산 취득 승인 (익산시의회)               : 2022.11.11.

❍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2.11.30

❍ 신중년 일자리센터 리모델링                   : 2022.12. ~

Ⅳ		금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3. 1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2023. 2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3. 2월

❍  신중년 일자리센터 개소 ----------------------------  2023. 3월

붙임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붙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분 석 기 준		분석 결과	분 석 내 용
공공성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낮음	‣ 유사한 위탁사무 및 대체가능한 사업 없음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높음	‣ 익산시 시민(신중년)을 대상으로 사업 실시 ‣ 수익 사업이 아님
	③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높음	‣ 시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중단 가능성 없음
	④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	낮음	‣ 서비스 중단시 타 고용안정 일자리센터 연계로 파급효과는 낮음
효율성	⑤ 경제적 효율성	높음	‣ 위탁기관의 중복관리 전문가 활용으로 인건비 등 제경비 절감 효과 있음
	⑥ 공공기관·민간의 전문성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높음	‣ 전문가의 일자리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의 질 높음 ‣ 고용 탄력성 및 수준 높은 전문가의 신속한 대응 가능성 높음
	⑦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높음	‣ 신중년 일자리센터 사업 안내에 따른 사업 수행으로 성과 측정이 용이함
	⑧ 관리운영의 투명성	높음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감사 실시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반기별 지도 점검 실시로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
	⑨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여건	낮음	‣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에 의거 운영함
부서의견		민간 위탁	‣ 전문인력 채용, 예산 운영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적정함

[ 참고자료 2 ]

법 적 근 거

□ 익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신중년 지원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따른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를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2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27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