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제24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3 주요업무 계획

	녹색도시환경국

청 소 자 원 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주 요 성 과 및 반 성
□	2023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조성

		전 략 목 표
◦ ◦ ◦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범시민 참여기반 조성 폐기물의 안정적 수집․운반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재활용 자원순환 문화조성

		중 점 과 제
◦ ◦ ◦ ◦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과 감량화 정착 폐기물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재활용가능 자원의 재사용 활성화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

일   반   현   황

□ 기        구

				청소자원과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폐기물지도					자원순환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9		1	5	4	5	4
현 원	19		1	5	6	1	6
증 감					2	△4	2

□ 사 무 분 장

◦ 청소행정	:	청소행정 일반,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 영농 폐기물수거, 청소대행업체 지도·관리,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
◦ 폐기물관리	: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 폐기물지도	:	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건설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폐기물 올바로시스템 관리
◦ 자원순환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1회용품 사용 저감,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매립장 관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리, 문화체육센터 관리

□ 청소대행업체 현황

대행업무	업 체 명	계약기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동권역)	(유)금강공사	2022. 1. 1. ~ 2023. 12. 31.
∙ 음식물류 수거, 종량제봉투 보급, 금강야적장 관리 대행용역	(주)제이산업	2022. 1. 1. ~ 2023. 12. 31.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유)합동산업	2022. 1. 1. ~ 2023. 12. 31.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대행용역(읍·면권역)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유)행복나누미	2022. 1. 1. ~ 2023. 12. 31.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KC바이오자원	2020. 11. 10. ~ 2022. 11. 9.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우주엔비텍	2020. 10. 1. ~ 2023. 9. 30.

□ 폐기물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폐기물 처리업허가(234)				폐기물 처리신고(69)		처리시설(46)		폐기물 배출업체(3,429)
	재활 용업	처분업	수 집 운반업	건 설 중 간 처리업	재활용 시 설	수 집 운반업	소각 시설	소각외 시 설	일반	지정	의료	건설
3,778	66	4	152	12	54	15	2	44	923	474	628	1,404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2022 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실적 우수기관 선정

◦ 2022 한국전지재활용협회 주관 폐건전지 수거실적 우수 시군 선정

◦ 불법투기․불법소각 근절 계도 및 단속 추진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근절 민관 합동 계도 및 단속

▸단속실적 : 402건 적발(73,310천원 과태료 부과)

◦ 영농부산물 처리 확대로 폐자원 회수 및 생활환경 개선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 사업 추진(421농가, 676천㎡)

▸영농폐비닐 수거(3,481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철거 259동, 지붕개량 25동)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9개소(낭산2,왕궁2,삼기,성당,웅포,망성,동산동) 설치

▸재활용불가 영농폐자재 수거 처리(420톤)

◦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

▸종이팩(41톤), 폐건전지(21톤), 폐형광등(24톤) 수거

◦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철, 전력, 온수 판매 수입 : 1,227,512천원

▸소각철 : 12,002천원, 온수 : 632,600천원, 전력 : 582,910천원

□ 반      성

◦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및 영농폐기물 집하장 관리 민원 증가

▸다이로움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관리 인력 배치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영농폐기물 안정적 처리 지원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신재생자원센터 및 매립장 관리

2023 주요업무계획

1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 사 업 개 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안정적 운영 및 관리 강화

◦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강화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 추 진 계 획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및 체계적 관리 강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권역별 수거체계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상·하반기) 및 평가(11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체결(12월)

◦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농촌마을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과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시설(9개소)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특별단속반 2개반 운영으로 단속활동 강화

▸민·관 합동 취약지역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추진

▸하천폐기물 및 재활용불가폐기물(차광막, 비닐하우스 등) 신속 수거 처리

▸불용농약 수거 및 방치폐기물 처리

□ 기 대 효 과

◦ 시민편의 위주의 효율적인 청소체계 확립 및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2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 사 업 비 : 1,401,360천원(국비 50%, 시비 50%)

◦ 사 업 량 : 주택(300동), 비주택(50동), 개량(12동)

□ 추 진 계 획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홍보 및 접수	: 2023. 1. ~ 2.

◦ 권역별 민간대행 업체 선정	: 2023. 2. ~ 3.

◦ 권역별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23. 2. ~ 3.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

◦ 권역별 현장조사 실시 및 최종대상자 선정	: 2023. 3.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진	: 2023. 4. ~ 10.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준공 및 정산	: 2023. 11.

※ 2022년 추진실적 : 철거 259동(주택 240동, 비주택19동), 지붕개량 25동

□ 기 대 효 과

◦ 발암물질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주민건강 보호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		영농폐기물 안정적 처리 지원

□ 사 업 개 요

◦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사업

▸사 업 비 : 160,000천원(도 48,000, 시 112,000)

▸사업규모 : 영농폐자재 수거지원(약 400톤)

▸사업내용 :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부직포, 차광막, 반사필름 등 수거 및 처리

◦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사 업 비 : 500,000천원(국 100,000, 도 50,000, 시 350,000)

▸사업내용 : 영농폐비닐 수거 후 등급별 수거장려금 차등 지급

▸지급단가(㎏) : A등급–140원, B등급–120원, C등급–100원

◦ 농약빈병 수거 매입비 지원사업

▸사 업 비 : 13,607천원(도 4,082, 시 9,525)

▸사업내용 : 빈병, 농약봉지 등 수거 후 수거 매입비 지급

▸지급단가 : 플라스틱 1,600원/㎏, 농약봉지 3,680원/㎏, 유리병 300원/㎏

◦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 사업 추진

▸사업기간 : 영농 전(3~5월) 및 가을 추수 후(10~11월)

▸사 업 비 : 80,000천원(파쇄기 3대 운영)

▸사업내용 :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로 불법소각 예방

□ 추 진 계 획

◦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	: 반기별

◦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보상금 지급	: 매  월

◦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 사업 추진	: 2023. 3. ~ 11.

□ 기 대 효 과

◦ 영농폐기물의 적기 수거로 폐자원 회수 및 농촌 환경 보전

◦ 농업부산물 적법처리로 불법소각을 근절하여 미세먼지 발생 차단

4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 관리대상 사업장

(단위 : 개소)

계	폐기물 처리업허가(234)				폐기물 처리신고(69)		처리시설(46)		폐기물 배출업체(3,429)
	재활 용업	처분업	수 집 운반업	건 설 중 간 처리업	재활용 시 설	수 집 운반업	소각 시설	소각외 시 설	일반	지정	의료	건설
3,778	66	4	152	12	54	15	2	44	923	474	628	1,404

□ 추 진 계 획

◦ 폐기물처리 관련 인·허가 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자문 결과 시책 반영

◦ 폐기물 처리, 다량 배출 사업장 중점관리 및 지도‧점검 추진 : 연중

▸폐기물 관련 민원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폐기물관리법 위반 우려 사업장 관련부서 합동 점검 실시

- 관련부서 : 환경관리과(환경지도계, 환경특사경계)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업체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모니터링에 따른 의심업체 선정

- 유관기관 : 전라북도청,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 폐기물 적법 처리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추진(349개소)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등을 통해 법령 및 준수사항 교육

□ 기 대 효 과

◦ 취약 사업장 사전 점검을 통한 민원 발생 및 시민 불편 최소화

◦ 폐기물 처리업체 지속 점검 및 관리를 통한 부적정 처리 폐기물 발생 억제

◦ 맞춤형 교육을 통해 폐기물사업자 자발적 법령 준수 및 안정적 처리 유도

5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 사 업 개 요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대 지속 보급·관리

◦ 고품질 및 유해성 품목 중점 수거(종이팩‧투명페트병‧폐건전지)

◦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 추 진 계 획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6개소 (90,000천원)	: 하반기

◦ 생활자원회수센터 투명페트병 전용 선별장 구축(750,000천원)	: 하반기

▸건축, 압축기, 컨베이어 등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사업 추진	: 연   중

▸선별장 인력 지원 6명 (78,000천원)

◦ 유해성 품목 중점 수거 및 교환물품 지원사업 추진	: 연   중

▸중점수거대상 :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교환물품(20,000천원) : 친환경 화장지, 새건전지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 홍보	: 연   중

◦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	: 연   중

◦ 아이스팩 수거 지원사업(4,440천원)	: 연   중

◦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사업(3,120천원)	: 연   중

□ 기 대 효 과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올바른 분리배출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 문화 정착

◦ 고부가가치 자원을 이용하여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6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 사 업 개 요

◦ 관리대상 : 135,000세대(공동 76,000, 단독 52,000, 음식점 7,000)

◦ 사업내용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생활 불편 해소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RFID) 안정적 운영

□ 추 진 계 획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보고 및 계획수립	: 2023. 3.

◦ 자원순환 집행계획 용역 추진(18,000천원)	: 하반기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보조금 사업	추진(100,000천원)	: 연   중

▸공동주택 노후 개별계량장비 교체 보조사업(60대, 80,000천원)

▸다량배출사업장 감량기기 설치 보조사업(2대, 20,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사업장 폐기물 감량 운동 추진	: 연   중

▸월 평균 0.5톤 이상 배출 사업장 대상

▸5%이상 감량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종량제봉투 50ℓ) 지급

◦ 개별계량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822대, 56,000천원)	: 연   중

▸로드셀 등 소모품 교체 및 서버유지, 청결유지 등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및 감량 홍보

▸전단지 제작·배포, 전광판 홍보 등	: 연   중

□ 기 대 효 과

◦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유도

◦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7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익산문화체육센터

◦ 시설개요 : 지상 3층 4,301㎡ / 실·내외 13개 시설

▸(실내시설) 찜질방, 헬스장, 에어로빅장, 수영장, 소극장 등

▸(야외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 운 영 비 : 독립채산제

◦ 운영업체 : 익산시장애인체육회(운영기간 : 2021. 8. 1.∼도시관리공단 설립시까지)

□ 추 진 계 획

◦ 민간위탁기관 종합성과평가 실시	: 상반기

◦ 문화체육센터 상·하반기 정기 점검	: 3월/9월

◦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50,000천원)	: 연   중

◦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보수(10,000천원)	: 연   중

◦ 수영장 수질검사(정기 및 수시)	: 연   중

□ 기 대 효 과

◦ 문화체육시설의 환경 개선으로 주민 편익 증진

◦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제공

8		신재생자원센터 및 매립장 관리

□ 사 업 개 요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소각시설 : 200톤/일 (100톤×2기)

▸매립시설 : 15,228㎡(2단계) [1단계 매립종료 15,841㎡ (2019. 4.)]

▸운 영 비 : 6,500,000천원

▸운영업체 : ㈜우주엔비텍(계약기간 : 2020.10.1. ∼ 2023.9.30.(3년))

◦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 에어돔 교체 공사 : 2,980,000천원(15,276㎡)

◦ 부송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 2,295,000천원(39,843㎡)

□ 추 진 계 획

◦ 신재생자원센터

▸신재생자원센터 통합환경인·허가 추진(101,000천원)	: 2022. 3. ~ 2023. 9

▸신재생자원센터 위·수탁계약 추진	: 2023. 1. ~ 9.

▸신재생자원센터 상‧하반기 정기 점검 및 보수	: 2023. 3./10.

◦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 에어돔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준공	: 2023. 2. ~ 4.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3. 6. ~ 12.

◦ 부송매립장 최종복토공사

▸공사·용역 재착공	: 2023. 2.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따른 중간검사	: 2023. 5.

▸공사·용역 준공	: 2023. 12.

□ 기 대 효 과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위생적 처리를 통한 환경친화도시 조성

◦ 최적화 운영을 통해 배출오염물질 최소화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