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제24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3 주요업무 계획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주 요 성 과
□	2023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 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 점 과 제
◦ ◦ ◦ ◦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 구축 행복e음을 통한 희망 돋움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일   반   현   황

□ 기        구

						복지정책과
복지총괄			맞춤형복지지 원			통합관리1				통합관리2			의료보장			자활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6	1	1	6	11	7	20
현 원	46	1	1	10	6	9	19	휴직2
증 감	-	-	-	4	△5	2	△1

□ 사 무 분 장

◦	복 지 총 괄	: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훈단체지원,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재해구호관리
			노숙인시설 지원, 사회복지관 지원, 사회복무요원관리
◦	맞춤형복지지원	: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	통합관리1	:	복지대상자 변동자료 확인조사, 코로나-19 생활지원사업
◦	통합관리2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
◦	의료보장	: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자활	:	자활기금 운용 및 관리, 지역자활센터운영
			가사간병 방문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 회)

위 원 회 명	위원수	개최 횟수	기 능	비 고
익산시긴급지원 심의위원회	11	12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및 연장 심의 ∘긴급지원 비용의 환수 심의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익산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38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심의․건의	익산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및운영조례 제3조
익산시의료급여 심의위원회	5	12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법 제6조
익산시자활기관 협의체	6	2	∘자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규칙 제30조의 2

□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명)

구 분	계	사회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시 설 수	6	3	1	2
직 원 수	79	31	19	29

□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단위 : 가구 / 명)

구 분		가 구	가구원	비고
총 계		62,688	83,694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계 (중복제외)	15,871	22,428
	기초생계급여	11,496	15,094
	기초의료급여	10,434	13,708
	기초주거급여	14,243	20,430
	기초교육급여	2,201	3,376
기초연금		35,800	45,130
장애인연금		3,419	3,488
한부모가족		1,997	5,287
차상위장애인		1,235	1,282
차상위자활		126	133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658	3,666
차상위계층 확인		1,130	1,567
차상위자산형성지원		452	713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공공·민간자원과 연계한 수요자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시행결과 평가 우수상(보건복지부, 포상금 14백만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평가 우수상(보건복지부, 포상금 20백만원)

▸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보건복지부, 포상금 8백만원)

◦ 순국선열의 호국정신 계승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확대

▸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준공 및 개관	1,264백만원/ 22. 3. 22

▸ 군경묘지 정비(잔디교체, 제각보수 , 진입로 포장 등)	200백만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위한 지원 제공

▸ 다이로움 나눔곳간 추진	11,131가구 556백만원

▸ 다이로움 밥차 추진	11,150명 95백만원

◦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로 복지허브 도시 조성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11,051명 3,602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개사업, 2,033백만원

◦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관리 및 조사	37,947건

- 통합관리 : 25,938건(급여 중지· 변경, 유형 변경, 근로능력 판정)

- 신규조사 : 12,009건(기초생활보장 등 15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 가구 타법 연계 보호	218가구 495명

▸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5종)	69,088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10회 327가구

◦ 의료급여 적정 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12,993건

▸ 의료급여 요양비 등 지급	11,339건/759백만원

▸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교육	2,171건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 자활근로참여자 일자리 배치	513명 8,479백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및 관리	310명 793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85명 825백만원

▸ 자활공동작업장 착공	2022. 7.

▸ 자활공동작업장 준공	2023. 1.

□ 반      성

◦ 항일독립운동기념관 쉼터활동정비 및 홍보활동 강화

▸ 관내 교육청·학교·어린이집 등 공문발송 및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여

항일독립운동기념관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자 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 지원 사업

2023 주요업무계획

1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768백만원(도737, 시2,031)

◦ 사업대상 : 9개 보훈단체 3,500명/ 16개 현충시설/ 2개 군경묘지

◦ 사업내용

▸ 보훈회관 운영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 위문 격려금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등 지원

▸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 추 진 계 획

◦ 보훈회관 운영	15백만원

◦ 설, 추석, 3.1절, 광복절 국가유공자 등 격려금 지원	460명 23백만원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3,170명 2,533백만원

◦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12개단체 189백만원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3회 8백만원

□ 기 대 효 과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

2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96백만원(시비)

◦ 사업대상 : 기념관 1개소(익산시 중앙로4길 59)

◦ 사업내용 : 항일운동관, 일제수탈관, 4.4만세운동관 운영

	운영현황
▸개 관 일 : 2022. 3. 22(매주 월, 1.1, 설·추석 당일 휴무) ▸운영인력 : 문화해설사 1, 기간제근로자 2(주중1, 주말1), 자활근로자 1 ▸이용인원 : 1일 평균 25명

□ 추 진 계 획

◦ 기념관 운영인력 채용	2명(주중1, 주말1) / 22. 12. ~ 23. 1.

◦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기능보강	23. 1. ~ 4.

▸ 내부 전시설물 보완 및 유물 복제

◦ 항일독립운동기념관 홍보활동	23. 1. ~ 12.

▸ 관내 교육청·학교·어린이집 등 공문발송 및 리플릿 제작·배부

□ 기 대 효 과

◦ 항일의병투쟁부터 4.4만세운동에 이르는 일제강점기 익산의 독립운동사를 통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강인했던 호국정신을 계승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127백만원(균1,489, 도319, 시319)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 160%이하 가구 중 욕구기준 충족 대상자

◦ 사업내용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11개 사업 / 약 2,000명

▸ 정서발달지원, 노인운동, 안마,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등

◦ 사업시행기관 : 52개 제공기관 / 79개 서비스(아동 51, 노인 12, 기타 16)

□ 추 진 계 획

◦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 수립	2023. 1.

◦ 신규사업 제공기관 모집 및 등록	2023. 2.

◦ 이용자 모집 및 홍보	2회 (2월, 8월)

◦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2회 (상·하반기)

◦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23. 10. ~ 11.

□ 기 대 효 과

◦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

4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868백만원(균367, 시501)

◦ 사업대상 : 법정 저소득층, 위기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사업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지원

▸ 지역자원 발굴, 민․관협력 추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추 진 계 획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읍면동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모니터링	4회

▸ 좋은벗 공동방문팀 운영	29개소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지원

▸ 정기발굴(6회), 집중발굴(2회-동․하절기), 수시발굴

▸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운영	연중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연중

▸ 1인 취약계층 고위험 가구 AI 말벗․케어로봇 보급	연중

▸ 위기가구 상시 신고 채널 「익산 주민(Zoom-in)톡」운영	연중

▸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2023. 1. ~ 3.

◦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추진	연중

▸ 나눔의 날 행사 및 후원 감사서한문 발송	3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4회

▸ 대표·실무·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수시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연중

□ 기 대 효 과

◦ 읍면동 맞춤형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복지 체감도 향상

5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082백만원(국1,666, 도208, 시208)

◦ 사업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사업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9개 항목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타 법률 지원 우선, 단기 지원

◦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1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만원)

▸ 금융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추 진 계 획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2023. 1.~3.

◦ 전직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1회

◦ 유관기관 방문 교육 및 홍보	2회

◦ 맞춤형 개별급여 탈락자, 중지자, 신규 신청자 연계지원	연중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심사	12회

□ 기 대 효 과

◦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즉시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긴급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

6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17백만원(도11, 시106)

◦ 위    치 : 익산시 중앙로7길 2-9 (옛, 익산경찰서)

◦ 사업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

기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내용 : 기부물품·식품 무료 지원

◦ 사업후원 : 기업‧단체 - 88개소, 정기기부자(CMS) - 435명

◦ 사업운영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추 진 계 획

◦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나눔곳간 홍보 및 기부물품 접수	연중

◦ 다이로움 밥차 추진	2023. 2. ~ 12.

◦ 이용대상자 추천 선정	수시

◦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위원 회의 개최	2회

◦ 기부식품 등 후원 홍보	연중

◦ 거동불편자 재가배달서비스	연중

□ 기 대 효 과

◦ 저소득층에 기부 식품과 생활용품 무상제공으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 시민, 기업, 단체 등 적극적인 기부 참여 활성화로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 기여

7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62,688가구 83,694명

구 분	계	기초 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가 구	62,688	15,871	35,800	3,419	1,997	1,235	126	2,658	1,130	452
가구원	83,694	22,428	45,130	3,488	5,287	1,282	133	3,666	1,567	713

◦ 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조사 및 관리

◦ 관리내용 :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급여․서비스 이력

□ 추 진 계 획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연중

◦ 부정‧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연중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연중

◦ 복지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	8회(1월~3월, 7~9월, 상/하반기)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실시	연중

□ 기 대 효 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재산자료 수시 반영을 통한 복지대상자 적정관리

◦ 복지대상자 적정 급여지원 체계 구축 및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8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분야	15종

구 분	사 업 명	비 고
기본사업 (9종)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한부모가족 ⑤ 차상위장애인 ⑥ 차상위자활 ⑦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⑧ 차상위계층확인 ⑨ 차상위자산형성지원
범정부사업 (3종)	① 초중고교육비(교육부) ② 임대주택입주자격(국토부) ③ 타법의료급여(보훈처)
기타사업 (3종)	① 희귀난치성질환 ② 소아암환자 ③ 재가한센인 지원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인적정보,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가구별 특성 전반

□ 추 진 계 획

◦ 신규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급여결정	연중

◦ 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에 따른 대상자 적극 발굴	연중

◦ 복지급여 선정 제외자에 대한 타법 연계 보호	연중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 교육	연중

◦ 기초수급(권)자 제도권 진입을 위한 권리구제(심의)	연중

◦ 복지대상자 고충 민원 상담 및 문제 해결	연중

◦ 취약계층 발굴 보호(단전, 단수, 수급 탈락자 등)	연중

□ 기 대 효 과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로 저소득 시민 보장 강화

◦ 신속·정확한 조사로 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른 복지 체감도 향상

9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7,595백만원(국799, 도280, 시6,516)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사 업 내 용
계	7,595,268
도 교 부 금	1,079,166	현금급여사업비(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본인부담금 등
자치단체부담	6,496,102	의료급여 시군부담금 (시·군비 부담금 6%)
예 비 비	20,000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14,441명

◦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복지서비스 등록 및 관리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원 등

▸ 의료급여기관 적정 이용 사례관리

□ 추 진 계 획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 (취득, 변경, 상실 등)	연중

◦ 복지서비스 등록 (틀니, 임플란트, 산정특례 등)	연중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요양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	연중

◦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연중

□ 기 대 효 과

◦ 올바른 의료정보 제공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관리 향상 기여

◦ 의료기관 과다 이용 예방으로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

10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 지원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3,607백만원(국11,781, 도537, 시1,289)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사업내용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 자산형성지원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자축계좌(2종)

▸자활기금 융자

- 저소득층 전세자금 등 자활기금 융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 추 진 계 획

◦ 자산형성사업 홍보	2023. 1.

◦ 자활근로 참여자 일자리 배치	연중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및 관리	연중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수시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수시

◦ 자활공동작업장 준공	2023. 1.

□ 기 대 효 과

◦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 취·창업을 위한 기초능력배양과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