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제24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3 주요업무 계획

	복지교육국

종합민원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주 요 성 과
□	2023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고객 친화적 환경 조성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실현

		중 점 과 제
◦ ◦ ◦ ◦ ◦ ◦	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효율적 여권․가족사무 추진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 시민편의 스마트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시민의 삶을 바꾸는 주소정보 생활화 추진 지적재조사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여권가족				지적				공간주소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함열지적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6	-	1	7	11	10	7
현 원	36	-	1	8	8	4	15
증 감	-	-	-	1	△3	△6	8

□ 사 무 분 장

◦ 민원행정 :	종합민원행정 총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민원1회방문창구 운영
	주민등록·인감, 민원실무심의회·민원조정위원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여권가족 :	여권접수·심사·교부,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처리 및 제증명발급
	결격사유기록 조회·회보, 인구동향데이터 전산운영
◦ 지 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관리, 토지소유권정리
	토지이동처리 및 등기촉탁, 등록사항정정 토지관리, 지적제증명 발급
◦ 공간주소 :	주소정보(건물번호,상세·사물주소)부여·시설물설치, 공간정보보안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관리
◦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실거래 신고․접수,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운영
◦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집단불부합지관리,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징수,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운영
◦ 함열지적 :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관리, 토지이동처리 및 등기촉탁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접수,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주민등록 세대 및 인구수

(단위 : 명)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130,068	273,697	136,330	137,367

□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베트남	캄보 디아	중국	네팔	한국계중국인	필리핀	우주베키스탄	타이완	기타
5,081	1,704	528	500	333	219	213	204	118	1,262

‣ 기타 1,262(미얀마 154, 스리랑카 126, 일본 112, ,몽골 104, 인도네시아 102, 미국 46, 캐나다 20, 기타 598)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단위 : 건)

장 소 별		운영시간	민원서류 발급량		설치일자
			2021년	2022년
합 계		23개소	121,838	126,770
실외형 (16)	동중학교	03:00~23:50	6,031	6,412	2012-02-15
	롯데마트	03:00~23:50	13,134	11,552	2016-01-18
	신동전북은행	03:00~23:50	6,361	4,267	2016-01-18
	함열보건지소	03:00~23:50	4,240	4,127	2017-02-17
	부송우리홈마트	03:00~23:50	8,004	7,870	2017-07-11
	신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9,080	7,509	2018-04-10
	익산시청	24시간	9,924	8,168	2018-06-22
	삼성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8,591	8,559	2018-10-22
	동산동익산문화재단	03:00~23:50	861	989	2018-11-13
	모현배산휴먼시아4단지	03:00~23:50	10,357	9,314	2018-12-14
	부송종합사회복지관	03:00~23:50	2,513	2,774	2019-11-29
	인화동남부10호공원	03:00~23:50	4,772	4,428	2020-02-14
	마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4,080	3,999	2020-03-13
	모현도서관	03:00~23:50	1,458	2,481	2021-04-09
	익산병원	24시간	-	874	2022-04-26
	영등2동행정복지센터	24시간	-	1,311	2022-10-21
실내형 (7)	익산세무서	평일09:00~18:00	4,816	5,944	2017-02-20
	모현동행정복지센터	24시간	13,478	18,341	2017-02-20
	원광대학생회관	평일06:00~22:00	518	655	2019-08-05
	익산역	03:00~23:50	3,753	4,450	2020-03-13
	원광대학병원	24시간	5,447	7,324	2021-02-19
	팔봉임시청사	평일09:00~18:00	195	1,501	2021-08-05
	함열지적계	평일09:00~18:00	4,225	3,921	2022-01-14

□ 가족관계등록 인구 및 공부

(단위 : 명 / 권)

유형별 기관별	가족관계등록 인 구 수	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
		제적부	색인부	결격사유기록 관 리 대 상
계	414,239	3,057	126	3,504
본 청 (동 지역)	174,247	1,398	51	1,479
읍 면	239,992	1,659	75	2,025

□ 지적 기준점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9,738	20	187	9,531
6,267	17	111	6,139	본청
3,471	3	76	3,392	함열

□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 필지/㎢ /%)

지 목 별	필 지 수	면적	구성비율	비 고
계	389,585	506.585	100	본청관할(60%)
전	69,301	52.004	10	함열관할(40%)
답	98,216	194.878	39
대	68,386	28.319	6
임 야	31,981	110.824	22
공장용지	2,327	11.538	2
도 로	71,752	32.402	6
기 타	47,622	76.62	15

□ 도로명 부여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명예도로명
1,583	1	78	1,503	1

□ 외국인 토지 보유

(단위 : 필지 / ㎡)

계	일 본	미 국	중 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 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
299 226,082	33 18,294	58 48,674	131 9,954	5 10,618	49 48,909	23 89,633

‣ 용도별 : 주거(230/28,850), 상업(13/19,413), 공장(2/45,537), 기타(54/132,282)

※기타 아시아 : 대만, 몽골, 베트남 / 기타 유럽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법 인	비 고
404	388	14	2

□ 위 원 회

구 분	구 성	주 요 기 능	비 고
민원조정위원회	15인 이하 (공무원 및 민간인)	장기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 등의 심의ㆍ조정	익산시민원처리 규칙 제21조
주소정보위원회	10 (공무원3 민간인7)	도로명 부여ㆍ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익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명위원회	7 (공무원3 민간인4)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등에 관한 심의․결정	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5 (공무원5 민간인10)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지적재조사위원회	7 (공무원4 민간인3)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경계결정위원회	9 (공무원4 민간인5)	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신속·친절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만족도 향상

▸ 민원심사관제 운영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 46,446건/94.2%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으로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편익 제공 ··· 46회/377건

▸ 여권 온라인 재발급 및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 905건/613건

▸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 2,945명/5,289필지

◦ 신속·정확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및 시민편익 증진

▸ 지적공부전산화(마이크로필름화) 추진 ························ 92.1%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 1,143건

◦ 주소정보시설물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 544개

▸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 154.2%(목표24개/실적37개)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건물번호판) 일제조사 ·············· 14,862개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 및 산정

▸ ‘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89,230필지

▸ ‘22.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3,284필지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공간정보인프라 향상

▸ 2022년 사업지구 지적측량 완료 ··············· 3,371필지/1,224천㎡

□ 반      성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지연

▸ 관외 거주 토지소유자 및 사망자의 토지 등 연락 불가능한 토지의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실경작인 및 지역전문가(이장 등)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계 협의 적극 추진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23 주요업무계획

1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9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친절행정 대표부서로의 확산을 위한 중점과제 선정 추진

▸ 친절행정서비스 환경 구축

▸ 친절행정서비스 시행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 및 환류

□ 추 진 계 획

◦ 친절행정서비스 환경 구축

▸ 직원 친절 생활화를 위한 정기적 친절교육 실시 : 월2회

- 자체 및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내용을 통한 효과성 제고

▸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 조성

- 임산부, 노약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도움벨방 운영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용품 비치(확대경, 보청기, 휠체어 등)

- 민원실 내 그림, 사진 및 화분 등 비치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추진

- 20명(읍·면·동, 종합민원과 민원담당직원) / 승마체험, 산림욕, 명상 등

- 민원담당자가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더 나은 민원서비스 구현

◦ 친절행정서비스 시행

▸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 매일 2인1조3교대 편성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 매주 월요일 18:00 ~ 20:00

- 평일 근무시간 내 민원업무를 할 수 없는 민원인 편의 도모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23개소

- 365일 연중무휴 상시 개방 및 119여종의 민원서류 발급 가능

▸ 민원심사관제 운영 및 처리기한 2일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 기한만료 1일전 사전예고로 지연 방지 및 처리기한 경과 민원 발견 시

처리주무부서장에게 독촉장 발부

▸ 민원후견인제 운영 : 71명

- 복합민원(처리기간10일이상) 및 민원인 요청시 상담 및 민원서류 보완

- 민원실 창구에 명부 비치 및 민원인 자율적 선택권 부여

▸ 출생신고 기념 아기주민등록증 제작·발급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시행 및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공

- 기존 전자여권 소지자가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 여권을 방문접수한 경우 등기우편 배송서비스 선택 가능

▸ 혼인신고 포토존 촬영서비스 및 기념품 제공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17종) : 사망 후 상속인이 1년 이내 신청

▸ 조상땅찾기서비스  : 지적정보센터를 통하여 조상땅 유무 조회 후 제공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 및 환류

▸ 방문민원인 만족도조사 실시 : 분기별1회 / 방문민원인 100명 대상

▸ 민원후견인, 민원처리기간단축 및 국민신문고 처리 우수자 시상 : 연2회

□ 기 대 효 과

◦ 민원대표부서로서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발굴과 실천으로 친절행정

서비스 확산의 선도적 역할 및 본보기 제공

2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12백만원(국4%, 도13%, 시83%)

◦ 사업내용

▸ 지적 관련 민원업무 추진

-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정리 및 등기촉탁, 지적측량성과검사, 토지

소유권 정리, 부동산공부서류 발급, 조상땅찾기 운영, 지적전산자료 정리 및 제공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국․공유지 지목변경․합병 추진,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 시·군·구 이중경계 정비 사업 추진

- 익산-전주, 익산-김제, 익산-완주 행정구역간 지적·임야도 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 이중경계 정비

□ 추 진 계 획

◦ 지적공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정리 및 등기촉탁	:	연 중
◦ 지적측량 성과검사 추진	:	연 중
◦ 토지(임야) 소유권정리	:	연 중
◦ 토지대장/등기, 지적도면, 관리청 불일치 자료 정비	:	연 중
◦ 국․공유지 지목변경․합병 정리 사업 추진	:	연 중
◦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	연 중
◦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D/B 구축	:	상반기
◦ 시·군·구 이중경계 정비 사업 추진	:	연 중

□ 기 대 효 과

◦ 지적업무 정보화 추진 및 정확한 공부 관리로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

◦ 지적・토지 현황에 부합한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편익 증진

3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472백만원(도10%, 시90%)

◦ 사업내용

▸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

▸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유지보수 및 일제 조사

▸ 도로명주소 미전환 공적장부 및 오류 데이터 정비

▸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 추 진 계 획

◦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

▸ 내구연한(10년)경과 된 건물번호판 정비 ···················· 7,000개

◦ 재난위험지역 국가지번호판 설치‧일제조사 및 유지관리

▸ 시설물 설치/일제조사 ······································· 70개/24점

◦ 주소정보 안내시설 확충‧일제조사 및 유지관리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 ······································· 975개

- 도로명판 60개, 기초번호판 115개, 건물번호판 400개, 사물주소판 400개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 도로명판 100개

◦ 도로명주소 미전환 공적장부 및 오류 데이터 정비 ········ ‘23. 1.~12.

◦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한 홍보실시 ·················· ‘23. 1.~12.

□ 기 대 효 과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등 지속적 확충으로 주소 사용의 생활화 환경        마련 및 우편·물류 등 주소사용자 편익 도모

◦ 주소정보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해소 및 위치        찾기 편리성 제고

4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14.1백만원(국44%, 시56%)

◦ 사업대상

(단위 : 필지)

총필지	사유지	국ㆍ공유지	비 고
292,000	255,350	36,650	표준지 5,097

◦ 사업내용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공정한 부과기준 자료 제공

□ 추 진 계 획

		1. 1. 기준	7. 1. 기준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22. 11. 23. ～ 2. 17.	6. 27. ～ 8. 14.
◦ 산정지가 검증	:	‘23. 2. 20. ～ 3. 14.	8. 21. ～ 9. 1.
◦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처리	:	‘23. 3. 21. ～ 4. 21.	9. 4. ～ 9. 25.
◦ 의견지가검증 및 부공위 심의결과 통지	:	‘23. 4. 11. ～ 4. 21.	9. 26. ～ 10. 10.
◦ 지가결정 고시	:	‘23. 4. 28.	10. 31.
◦ 이의신청 접수처리	:	‘23. 4. 28. ～ 6. 26.	10. 31. ～ 12. 22.

□ 기 대 효 과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 및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공신력 제고

◦ 제세행정 추진과 각종 부담금의 적정한 부과 기준 제공

5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3. 12.(2개년)

◦ 사 업 비 : 666백만원(국비)

◦ 사업대상 : 5개지구(남중신동, 팔봉동, 상지원, 황등, 교동1지구)

◦ 사 업 량 : 3,371필지 / 1,224천㎡

※ ‘23년 사업대상 : 4개지구(와리1, 황등3, 황등4, 동고도리지구)

2,507필지/ 808천㎡/ 496백만원

□ 추 진 상 황

합 계		추진완료		추 진 중
필지	면적 (천㎡)	필지	면적 (천㎡)	년도	필지	면적 (천㎡)
13,838	6,247	7,960	4,215	2022년	3,371	1,224
				2023년	2,507	808

※ 추진완료 (2013~2021년) : 23개지구

총사업량 : 67,876필지/38,000천㎡ (20.4%추진)

□ 추 진 계 획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3,371필지/1,224천㎡)	:	‘23. 1.~ 4.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접수	:	‘23. 5.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경계결정서 통지	:	‘23. 6.
◦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	‘23. 7.~ 8.
◦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감정평가 의뢰	:	‘23. 9.
◦ 면적증감토지 조정금 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	‘23. 10.
◦ 조정금 징수·지급	:	‘23. 11.~‘24. 4.

□ 기 대 효 과

◦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 해소로 토지가치 상승 및 도시의 공간정보인프라 향상

◦ 지적도와 현장의 일치로 이웃 간 경계분쟁 방지 및 측량 비용 절감 등

토지 소유권 보호 및 사회적 갈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