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제24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3 주요업무 계획

	녹색도시환경국

환경정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2023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연과 시민이 교감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	자연 생명력의 회복·보전으로 생태계가 활력 넘치는 녹색환경 조성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행복환경 구현 사회·경제 시스템의 녹색전환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의 실현

		중 점 과 제
◦ ◦ ◦ ◦	시민중심의 친환경 생태여가공간 조성 환경의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 왕궁권역 환경개선 및 친환경적인 생태숲 조성 환경오염 사고 최적 대응으로 당면 환경현안 해결

일   반   현   황

□ 기        구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기후환경					자연생태			환경오염대응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4	3	4	2
현 원	15		1	5	2	3	4
증 감	1			1	△1	△1	2

□ 사 무 분 장

◦ 환 경 정 책 :	자연환경보전, 환경교육 지원 활성화, 도시생태계지도 작성‧운영, 야생생물 보호관리,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익산둘레길 조성·관리, 탄소포인트제(자동차 포함) 운영
◦ 기 후 환 경 :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및 관련 업무
◦ 자 연 생 태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 익산천 생태하천 사후관리
◦ 환경오염대응 :	환경오염사고(장점마을, 해동환경) 방지대책 및 지원사업

□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

시설유형	민간투자사업자	시설용량	시설비	운영기간	관련수계
민간투자사업 (BTO)	뉴워터(주)	700㎥/일	542억원	2012.4.1.~ 2027.3.31.	익산천, 만경강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

연 번	측 정 망	설치위치	설치년도	비 고
1	모현동	배산로 189-10 (청소년문화의집 옥상)	2011. 09.	측정장비교체 (2021. 09.)
2	팔봉동	무왕로 1338 (익산소방서 옥상)	2014. 12.
3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북부청사 옥상)	2011. 12.	측정장비교체 (2021. 09.)
4	삼기면	황금로 813 (삼기행정복지센터 옥상)	2019. 12.
5	용동면	용동면 용동1길 80-31 (용동면행정복지센터 옥상)	2019. 12.
6	춘포면	춘포면 춘포2길 11 (춘포보건지소 옥상)	2021. 09.
7	여산면	여산면 가람로 393 (여산보건지소 옥상)	2021. 09.
8	금마면	금마면 서고도리 373-29	2021. 12.	도로변측정소

※ 측정항목 :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SOx, NOx, CO, O3, 기상요소 등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현황(72개소)

연 번	설치위치	설치년도	연 번	설치위치	설치년도
1	익산역	2018년	6~7	시청 앞, 예술의전당	2018년
2	모현공원	〃	8~10	부송초, 영등초, 이리초	〃
3	배산공원	〃	11~13	어양초, 이리서초, 한벌초	2019년
4	익산시민공원	〃	14~18	팔봉초 등 5개교	2021년
5	영등근린공원	〃	19~72	모현초 등 54개교	2022년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 성	근 거	비고
환경정책위원회	17명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당연4, 위촉13
환경오염피해심의회	5명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당연2, 위촉3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22~’25) : 총 규모 15,500㎥

▸설계용역비 ‘22년 추경 예산편성 : 714백만원(총사업비 25,025백만원, 국비 17,517백만원)

◦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저감장치 등) : 1,481대  4,649백만원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 1,162대  24,238백만원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보급지원 : 2,445대  297백만원

◦ 가축분뇨 오염원의 근원적 제거로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 개선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도비 지원(30%) 확정 : 51억원

▸축사매입 : 15농가 32,573㎡(정착농원 13농가, 학호마을 2농가)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새만금 수질개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안정적 처리 : 471톤/일(‘22년 11월까지)

▸생태하천 복원으로 익산천 수질개선[BOD 13.7㎎/ℓ('14년) → 2..3㎎/ℓ('22년)]

◦ 폐기물 행정대집행을 통한 환경오염 피해 확산 방지

▸‘22년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추진(54,062톤, 85.2억원)

□ 반      성

◦ 왕궁 현업축사 매입예산 부족으로 매매계약체결 지연

▸감정평가 결과 당초 매입예산액 182억원 대비 124억원 초과

▸’23년 생태복원비 149억원 중 124억원을 매입비로 비목변경 협의(환경부) 후 매입추진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2023 주요업무계획

1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금마면 동고도리 497-5번지 일원(서동농촌테마공원)

◦ 사업기간 : 2016년~2024년(9년간)-계속비 사업

◦ 총사업비 : 63.6억원(도비 47.7, 시비 15.9) ※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공원 사업

▸2023년 예산 : 8.4억원(도비 6.3, 시비 2.1)

(단위 : 억원)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63.6	8	8(16)	4(20)	6(26)	4(30)	4.4(34.4)	8.4(42.8)	8.4(51.2)	12.4(63.6)

◦ 주요내용

사 업 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		6,360
생태탐방로 조성	’16~’19	1,600	수변데크 B=2.3m, L=370m	완료
수변림, 조류관찰대	’19~’20	300	꽃사과, 이팝 / 야자매트(310m)	완료
식물학습원 조성(500㎡)	’21~’23	1,900	자생식물원·체험공간·커뮤니티 공간	‘22. 12. 설계완료
에코캠핑장 조성	’22~’23	200	12개 사이트
생태놀이터 조성	’22~’23	1,000	생태놀이터 조성(1,800㎡)
기타사업(생태숲조성 등)	’23~’24	1,360	생태관광협의체 및 시민 협의

□ 추 진 계 획

◦ 식물(생태)학습원 조성공사 추진	: 2023. 1. ~ 12.

◦ 에코캠핑장 조성공사 추진	: 2023. 1. ~  9.

◦ 생태놀이터 조성공사 추진	: 2023. 1. ~  9.

◦ 기타사업(생태숲 조성 등) 실시설계 추진	: 2023. 1. ~ 12.

□ 기 대 효 과

◦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기여

2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금강동 32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7. ~ 2025. 12.

◦ 총사업비 : 25,025백만원(환경부 국비 70%, 시비30%)

▸2023년 용역비 714백만원(2022년 2회추경 편성예산)

◦ 사업규모 : 완충저류조 1개소(V=15,500㎥), 차집관거 D600/1.3km

◦ 주요내용

▸익산 제1국가산업단지내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점오염원인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을 완충저류시설로 저류 및 처리하여 수질오염사고의 근원적 예방체계 구축

□ 추 진 계 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업체선정	: 2022. 12. ~ 2023.  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3.  2. ~ 2024.  1.

◦ 공사 추진	: 2024.  2. ~ 2025. 12.

□ 기 대 효 과

◦ 비점오염원을 완충저류시설로 저류 및 처리하여 하천직유입 방지로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초기강우시 고농도 유출수 저류․관리를 통해 만경강 및 새만금 수질개선 기여

3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7,308백만원(국비 3,713 도비 1,078 시비 2,517)

◦ 사업내용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화물차 구입지원 등

□ 추 진 계 획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계획 수립, 안내문 발송  : 2023. 1. ~  2.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2023. 2. ~ 12.

사 업 명	사업량(대)	사업비(백만원)	지원금액(백만원)
합 계	3,099	7,308
노후경유차 조기폐차(5등급)	2,000	3,200	1.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4등급)	500	2,000	4.0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191	712	3.73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1	11	11.0
건설기계 엔진교체	35	578	16.5
LPG 화물차 신차구입	207	207	1.0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150	495	3.3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15	105	7.0

□ 기 대 효 과

◦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오염 예방 및 대기환경 개선

4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23,029백만원(국비 12,469 도비 3,349 시비 7,211)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구매 지원 등

□ 추 진 계 획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추진계획 수립               : 2023. 1. ~  2.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추진                    : 2023. 2. ~ 12.

[ 공공부문 ]

사 업 명	사업량(대)	사업비(백만원)	지원금액(백만원)
합 계	13	595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5	275	55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8	320	40

[ 민간부문 ]

사 업 명	사업량(대)	사업비(백만원)	지원금액(백만원)
합 계	1,230	22,434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80	6,240	13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450	9,900	22
전기버스 구매지원	8	1,120	140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200	320	1.6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5	100	20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80	2,760	34.5
수소버스 구매지원	5	1,950	390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	2	44	22

□ 기 대 효 과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4. 1. ~ 2027. 3. 31.(준공후 15년)

◦ 시설용량 : 700톤/일(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 총사업비 : 54,243백만원(국비 39,650, 도비 2,173, 민자 12,420)

▸2023년 운영 예산 : 6,514백만원(도비 140 시비 6,374)

◦ 운 영 사 : 뉴워터 주식회사

○ 반입 처리량

구 분		‘22.11.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비고
반입․처리량 (톤/일)	계획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686	679	673
	실적	471	460	535	526	591	602	636	616	636	681	672

○ 수질현황(연평균)

(단위 : ㎎/L)

구 분		BOD	COD	SS	T-N	T-P	비고
방류수	계 획	24	40	24	48	6
	실 적	3.5	32.2	3.2	13.7	0.03
익산천	2010년	60.7	50.3	49.2	34.3	3.3
	2022년	2.3	8.9	30.9	3.37	0.13

□ 추 진 계 획

◦ 운영사[뉴워터(주)] 시설운영 적정여부 집중 점검	: 매월 1회 이상

◦ 2022년 기술진단(악취,수처리)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 추진

▸악취 포집배관 보수 및 수리, 수처리 토출밸브 및 유입펌프 교체

◦ 민간투자사업(BTO) 관리이행계획 수립	: ‘23. 7. ~ 1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27.3.31.) 후의 시설 유지여부 및 추진방식 등을 검토

◦ 운영사[뉴워터(주)]와의 소송 적극 대응

▸부당이득반환 : 2심 진행 중(1심 패소)

▸정상반입명령취소 청구 : 1심 진행 중

□ 기 대 효 과

◦ 새만금 최대 수질오염원인 왕궁특수지역 및 익산시 관내 가축분뇨 적정처리

6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새만금유역 제3단계(’21년~‘30년)수질개선 대책」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 사 업 량 : 78천㎡(24농가 / 돼지 약 2만두)

◦ 사 업 비 : 170억원(도비 51 시비 119)

구 분		총계	’22년			’23년	비고
			계	본예산	추경
사업비 (억원)	계	170	85	6	79	85
	도비(30%)	51	25.5		25.5	25.5
	시비(70%)	119	59.5	6	53.5	59.5

□ 추 진 상 황

◦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완료(1차 2농가 / 5,575㎡ )	: 2022.  6.

◦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완료(2차 15농가 / 39,716㎡ )	: 2022. 12.

◦ 감정평가 의뢰(2차 15농가)	: 2022. 12.

□ 추 진 계 획

◦ 감정평가 실시 및 매매계약 체결(2차 15농가)	: 2023.  1. ~ 2.

◦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3차 7농가)	: 2023.  2. ~ 4.

◦ 축사 매도자 주거이전(돼지 출하 등) 완료	: 2023. 12.

※ 매입축사 철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은 별도 사업(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조성)으로 추진[사업기간 : 2022년~2024년 / 사업비 : 50억원(균특이양 25, 시비 25)]

□ 기 대 효 과

◦ 가축분뇨 오염원의 근원적 제거로 새만금 수질개선 및 악취문제 해소

◦ 정착농원 인근 재래식 축사매입으로 현업축사 매입효과 극대화

7		왕궁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23년

◦ 사 업 량 : 599,432㎡(왕궁정착농원 내 전체 현업축사)

◦ 사 업 비 : 1,627억원(국비)

구 분		총계	1단계 (‘11년~‘20년)	2단계 계획				비고
				소계	‘21년	‘22년	‘23년
사업비 (억원)	총계	1,627	1,077	550	138	263	149
	토지매입	1,042	722	320	138	182
	생태복원	585	355	230		81	149
매입계획(㎡)		599,432	427,701	171,731	57,440	114,291

◦ 사업내용 : 현업축사매입, 매입축사 철거 및 생태복원(수림대 조성)

◦ 사업시행 : 환경부(전북지방환경청)

□ 추 진 사 항

◦ 현업축사 매입신청(49농가 중 45농가 신청)	: 2022.  2.

◦ 감정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통보(45농가)	: 2022. 10. ~

◦ 매매계약 체결(13농가 26,998㎡ / 돼지 11,255두 / 7,804백만원 )	: 2022. 12.

□ 추 진 계 획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32농가)	: 2023.  3.

◦ 축사 매도자 주거이전(돼지출하 등) 완료	: 2023.  9.

◦ 매입축사 철거 및 생태복원 추진	: 2023. 10.~2024. 6.

□ 기 대 효 과

◦ 가축분뇨 오염원의 근원적 제거로 새만금 수질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

8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2년 ~ ‘24년(3년)

◦ 위치/면적 : 함라면 신목리 1055-5번지 일원 / 52,305㎡

◦ 사업예산 : 65억원(국비 45.5, 시비 19.5)

※ 구)금강농산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및 토양오염정밀조사 용역비(44백만원) 별도

◦ 사업내용 : 도시생태계 생태기능 향상을 위한 공간, 생태시설물 조성 등

□ 추 진 상 황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의견수렴(주민, 민관협의회)	: `22.1~10.

▸사유지 협의매수가 어려움으로 구)금강농산 부지만으로 우선 사업추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후 구조물(기둥, 트러스트, 건조시설 등) 일부 존치

◦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 회의 개최	: `22.11. 7.

▸당초 사업부지로 실시(1단계), 구)금강농산 부지로 변경 추진(2단계)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후 구)금강농산 건축물 존치(정비)여부 결정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방침 통보(환경청) 및 기본계획 고시	: ‘22.11.21.

◦ 구)금강농산 활용방안 시민토론회 의견서 제출	: `22.12. 1.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부지 매입 협의(3차 가감정)	: ‘22.12.12.

□ 추 진 계 획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결정            : ‘23.  1.

◦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 및 토양오염 정밀조사	: ‘23.1.~ 3.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 ‘23.2.~12.

□ 기 대 효 과

◦ 훼손된 생태축 복원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치유하고자연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생태계 서비스 제공

9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 사 건 개 요

◦ 총매립량 : 143만톤(83만㎥) ※ 원상복구 방안 마련 정밀조사 용역(환경공단,‘18.4.)

◦ 불법폐기물량 : 19.5만톤(지정폐기물 7.5만톤, 일반폐기물(폐주물사 등) 12만톤)

◦ 배출업체 : 44개(지정폐기물 5, 일반폐기물(폐주물사 등) 38, 재활용업체 1)

◦ 처 리 량

(기준 :‘22.12.27. / 단위 : 톤)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고
폐기물	106,302	270	2,646	-	49,324	54,062	7.4% 이적
침출수	186,624	11,096	23,030	48,775	60,750	42,973

□ 추 진 상 황

◦ 폐석산 폐기물 처리대책 협의(환경부, 주민, 배출업체)	: ‘22. 1.~12.

◦ ‘22년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실시	: `22.10.~11.

▸조치명령 미이행업체(23개사) 대상 폐기물 54,062톤 처리(85.2억원)

□ 추 진 계 획

◦ ‘23년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추진                   :  ‘23년 하반기

▸폐기물 8~9만톤 정도 처리 예정, 131억원(전년도 이월예산 22억 포함)

◦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권 보전 조치 및 행정소송 적극 대응

◦ 침출수 유출 방지 등 환경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 현장관리

▸당일 발생 침출수 처리시설 직송 처리, 침출수 유출 방지 등 안정적 현장관리

◦ 폐기물 처리대책 협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

▸주민, 배출업체 및 유관 기관(환경부, 기재부 등) 처리대책 협의

□ 기 대 효 과

◦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처리를 통한 환경오염피해 확산 방지 및 주민 건강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