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제24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3 주요업무 계획

	녹색도시환경국

환경관리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반현황
□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2023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연과 시민이 교감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 저감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추진

		중 점 과 제
◦ ◦	시민·행정·사업장 협업을 통한 악취해소 정책 추진 오염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추진

일   반   현   황

□ 기          구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환경지도					악취해소			환경특사경

□ 정  ㆍ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		1	4	5	2	8
현 원	20		1	4	3	3	9
증 감					△2	1	1

□ 사  무  분  장

◦	환경관리	: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 수질오염 총량관리, 비산먼지ㆍ특정공사 신고, 석면건축물 관리
◦	환경지도	: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생활소음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실내공기질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	악취해소	:	산단 및 산단 외 지역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악취배출 시설 설치‧운영 및 변경신고,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축산악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악취취약시간대 상시감시용역반 운영
◦	환경특사경	: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추진(「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등 환경사범 수사

□ 악취발생 사업장 현황(1,379개소)

*신고대상 : 악취관리지역 85, 개별 3

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4)				악취관리지역 (제1․2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 외 신고대상	가축사육 등록농가
생활폐기물 소각장	금강하수 처 리 장	공단폐수 처 리 장	음식물 처리장	계	1산단	2산단
200 (톤/일)	10만 (톤/일)	3만 (톤/일)	125 (톤/일)	85 (개소)	17 (개소)	68 (개소)	3	(1,287)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가축분뇨	기타수질	실 내 공기질	석 면 건축물
3,218	283	514	381	341	1,166	214	116	203

□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배산택지개발지구	제3산업단지		제4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함 열 농공단지			만경강 화전지구	하나로도로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자연형	저류지	장치형
451	8	15	2	3	1	8	1	1	2	3	407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 성	근 거	비 고
악취대책민관협의회	15명 (당연5,위촉10)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22.10.27~ ’24.10.26

2022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 679개소

- 대기ㆍ폐수 394 비산먼지 54, 가축분뇨 23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 158건

- 대기ㆍ폐수 62, 비산먼지ㆍ소음 58, 가축분뇨 38

▸생활민원(소음진동)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점검 1,035개소 / 처분 30건

◦ 24시간 악취감시시스템 구축으로 환경친화도시 조성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시료포집	: 410건

▸악취방지법(배출허용기준 등)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 33건

- 조업정지(과징금)5, 사용중지2, 개선명령13, 조치명령4, 개선권고8, 과태료1

▸중점관리 사업장 점검	: 수   시

- 내    용 : 13개소(1산단 4, 2산단 7, 산단 외 2) 사업장별 3회 실시

- 행정처분 : 6개소, 10건(개선명령 5, 조업정지(과징금) 4, 조치명령 1)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일제점검 실시 (2022. 5~6월)

- 대    상 : 익산 제1ㆍ2산단 내 사업장 11개소

- 결    과 : 적발 2개소(악취배출시설 설치ㆍ신고 완료)

▸하절기 악취상황실 운영	: 2022. 5.~10.

- 악취 전문인력 채용으로 24시간 악취관리 및 접수민원 처리(1,779건)

- 악취 취약시기 악취배출사업장 점검(123건) 및 행정처분(19건)

-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운영 : 산단 및 주요지역

▸도심 인근 축사(15개소) 합동점검	: 2022. 6.~7.

- 내    용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적정운영 여부확인

- 결    과 : 개선명령 1건(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악취저감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추진	: 7회

- 악취대책민관협의회(5회), 환경기술인 간담회(2회)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측정차 탑승데이 추진	: 2022. 8. ~

- 과학적인 악취행정 운영현황 공개(28회, 56명 탑승)

□ 반      성

◦ 소음 및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폭주 대응 지난

▸ 대규모 공사(아파트 등) 증가에 따른 생활민원 폭주로 상시 현장출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민원서비스 만족도 저하

2023주요업무계획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토양환경보전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2단계 악취저감 행정 추진 환경법규 위반 행위 수사 강화

1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3. 1. ~ 12.

◦ 총사업비 : 306백만원

◦ 위    치

(단위 : 개소)

계	배산택지개발지구	제3산업단지		제4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함 열 농공단지			만경강 화전지구	하나로도 로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자연형	저류지	장치형
451	8	15	2	3	1	8	1	1	2	3	407

◦ 사업내용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정기점검(협잡물제거, 처리계통 이상 유무 점검), 수시점검(육안점검)

▸수질분석(유입수 및 유출수 채취 분석)

▸풀베기 공사 및 준설

*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물질

* 비점오염저감시설 : 초기우수 5㎜이하시 도로‧대지 등 오염물질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시설

□ 추 진 계 획

◦ 산단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이용 협약업체 사용료 부과  : 2023. 1.

▸미원상사(주)외 16개사

* 협 약  : 산단내 설치된 우리시 비점시설을 사용하는 업체에 사용수수료 부과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 2023. 1. ~ 12.

▸정기점검 12회, 수시점검 4회, 수질분석 2회

◦ 비점오염저감시설 풀베기 공사	: 2회(5월, 9월)

◦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 2023. 5.

□ 기 대 효 과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 강우시 유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여 하천 수질 개선

2		토양환경 보전

□ 사 업 개 요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주유소	유류저장소 및 판매소	군시설	산업시설	기타
224	140	12	4	60	8

◦ 2023년 토양오염검사 및 누출검사 대상 현황

계	토양오염도 검사	누출 검사	중 복
112	81	62	31

(단위 : 개소)

▸정기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를 한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 각 3개월 이내, 이후로는 2년에 1회 3개월 이내

▸수시검사 : 시설의 사용종료, 폐쇄, 양도임대, 시설교체,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변경에 따라 변경일 3개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누출검사 : 설치 후 10년이 되는 해 1회 검사 후 매 8년이 되는 해 검사

□ 추 진 계 획

◦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선정 및 오염도 검사	: 연 1회(14개소)

중점오염원 지역 :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어린이 놀이시설지역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토양오염도 검사 안내	: 분기별 1회

▸토양오염시설 지도 점검	: 2023. 1.∼12.

- 정기점검 : 각 시설 별 연 1회 점검

- 수시점검 : 민원 발생 및 토양오염 관련 사고 발생 시

□ 기 대 효 과

◦ 사전예방 및 관리를 통한  토양·지하수 보전

◦ 오염 토양의 정화와 복원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3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계	대 기	폐 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기타수질	실내공기질	석면건축물
2,052	283	514	381	341	214	116	203

◦ 점검방법

▸정기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

▸수시점검 : 환경청‧도청‧민관 합동점검 또는 시·군 교차점검

□ 추 진 계 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 2023. 1.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연중

▸대기 : 150개소 / 폐수 : 250개소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 연중

▸대기 : 50개소 / 폐수 : 100개소

◦ 관내 배출업소(대기·폐수,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 안내  : 연중

◦ 실내 공기질 적정 관리 안내 및 지도·점검                : 연중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 20개소

◦ 석면 함유 건축물 적정 관리 안내 및 지도·점검           : 연중

▸석면 건축물 지도·점검 : 20개소

◦ 생활민원(소음·비산먼지·빛공해 등) 처리                  : 연중

□ 기 대 효 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법질서 확립

◦ 배출시설 적정 운영 및 관리 안내를 통한 자발적 환경관리 개선 유도

4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계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	관련영업	비 고
	허가	신고
1,166	353	747	54	12

◦ 점검기간 : 연중

◦ 점검방법 : 정기점검 및 환경청 등 유관 기관 합동 수시점검

□ 추 진 계 획

◦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 관리 강화	: 연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 200개소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장 지도·점검 : 50개소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지도점검(시료채취검사) : 5개소

▸주요 점검사항

- 가축분뇨 , 퇴액비 등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관리기준 준수 여부

- 가축분뇨 등을 축사 주변 농경지에 야적 여부,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

◦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관리 강화	: 연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시 병행 실시

□ 기 대 효 과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

◦ 가축분뇨 적정 관리로 환경개선 기여

5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517백만원(2022년 이월 720,  2023년 예산 797)

▸ 사업내용 : 중소기업으로서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중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 지원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 1. ∼ 12.

▸사 업 비 : 100백만원(자체예산)

▸사업내용 : 익산제1·2산단 및 산단 외 지역 등 신고대상시설 지원

-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에 최대 90% 보조금 지급

□ 추 진 계 획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참여업체 모집공고(20개소)                   :  2023. 1. ∼ 2.

▸ 사업자 선정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2023. 3.

▸ 보조금 지원 사업장 선정 및 교부 결정        :  2023. 4.

▸ 사업준공 및 현장 확인                       :  2023. 7.

◦ 2023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및 안내문 발송	: 2023. 1.

▸보조금 지원 사업장 선정 및 교부 결정	: 2023. 2. ~

▸보조금 교부 및 준공 완료 후 정산검사	: 2023. 3. ~ 12.

□ 기 대 효 과

◦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기여

◦ 중소・영세사업장의 노후 악취방지시설에 개선 비용을 지원, 악취 오염 물질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

6		2단계 악취저감 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 현    황 : 1,379개소            *신고대상 : 악취관리지역 85, 개별 3

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4)				악취관리지역 (제1ㆍ2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 외 신고대상	가축사육 등록농가
생활폐기물 소각장	금강하수 처 리 장	공단폐수 처 리 장	음식물 처리장	계	1산단	2산단
200 (톤/일)	10만 (톤/일)	3만 (톤/일)	125 (톤/일)	85 (개소)	17 (개소)	68 (개소)	3	(1,287)

◦ 기    간 : 2023. 1. ~ 12월 (하절기 취약시간대 집중관리 필요)

◦ 내    용 : 악취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 점검, 악취발생 현황 상시 모니터링,             악취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악취저감 민관거버넌스 행정 추진

.

□ 추 진 계 획

◦ 2023년 악취종합계획 및 악취배출사업장 점검계획 수립·시행 : 2023. 1.

◦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악취저감 시설개선 유도	: 수   시

▸악취배출신고사업장(340건) 및 축사(50건) 등 점검ㆍ시료채취 : 목표 390건/년

-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운영 : 악취발원지, 주거지역 순찰 및 감시

: 복합악취, 악취기여물질(44종) 측정

- 취약시간대 악취검사 및 고의·반복적 위반사업장 조업정지 확행

▸도심권 축사 집중관리(15개소) : 악취관리지역, 신고대상시설 지정 추진

▸김제 용지면 축산단지 악취민원 집중관리

- 김제시와 악취협업시스템 구축(합동점검 및 비상연락망 구축 등)

- 주풍향이 남풍일 경우 서남부권 악취민원 적극 대응

◦ 하절기 악취 중점관리 추진(57개소)	: 2023. 5. ~ 9.

▸중점관리사업장 23, 야간조업 11, 도심인근 축사 13, 환경기초시설 3, 기타 7

-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확인 등

- 도심권 인근 악취배출사업장 집중점검 : 악취발생 사전 차단 등

◦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 2023. 2. ~ 12.

▸악취배출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비용지원(최대 90%지원)

◦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2기) 설치사업 추진           : 2023. 5. ~ 11.

▸24시간 악취 감시체계 확대 및 악취발생사업장 경각심 고취

◦ 악취저감 민관거버넌스 행정 추진	: 수   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환경기술인 간담회 실시

◦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측정차 탑승데이 추진	: 연   중

▸과학적 악취행정 운영현황 공개 (악취민원 비수기1~5월/9~12월 운영)

□ 기 대 효 과

◦ 악취민원 적극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24시간 악취관리 및 민관거버넌스 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악취저감

7		환경법규 위반 행위 수사 강화

□ 사 업 개 요

◦ 인력구성 : 환경특사경계 3명(특별사법경찰관 1, 특별사법경찰리 2)

◦ 업무내용 : 환경관련 법규 위반행위 수사

◦ 중점수사내용

▸대기·폐수·가축분뇨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공공수역 오염물질 유출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폐기물 무단 투기 매립 등

합 계	폐기물	가축분뇨	대기	악취	수질	하수도
81	41	22	10	4	3	1

※ 2022년 위반법규별 송치건수

□ 추 진 계 획

◦ 환경관련법규 위반행위 수사 및 송치	: 연    중

◦ 수사 시 재범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 적극 안내   : 연    중

◦ 원활한 수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도점검담당자와 업무 연찬 : 반기 1회

◦ 시기에 맞는 분야별 합동점검                           :  50개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분야,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가축분뇨·수질 분야 등

□ 기 대 효 과

◦ 환경관련법규 위반행위 수사 강화로 더 나은 생활 환경 조성

◦ 환경오염 위반행위자 경각심 부여 및 재범 발생율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