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7.(화)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6차 회의 -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12. 30.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593

Ⅰ. 제안이유

▸2023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재)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 304,000 천원 (도30% 시70%)

▸지역의 우수한 학생에게 온라인을 통한 일류 강사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적향상에 기여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마이멕 등 일류 강사 종합강의 1년 수강권 지급

Ⅲ. 검토의견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익산시 출연기관으로,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자 공익법인임.

▸익산사랑장학재단 출연은 우리시 미래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시키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서 2007년 재단설립 후 2016년까지 75억 6,5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17년 2억원,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3억원을 출연한 이후 4년만인 2023년 본예산에 10억원이 확보되었음.

익산사랑장학재단 그간 출연 내역

(단위:백만원)

계	2007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9,365	7,565	200	300	300	0	0	0	1,000

▸참고로 2023년 본예산안에 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과 별개로 본 출연안건과 동일한 ‘지역으뜸인재육성지원’ 출연금 3억 4백만원을 편성 요구된 바 있으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출연예산이므로 전액 삭감된 바 있음.

▸본 출연금은 2023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의 1년간 사업비이며 1인당 38만원 상당 수강권을 8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임.

▸타 지역과 교육격차 해소와 지방교육 여건 강화를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23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참고 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4. 5. 28.]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출연금) 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6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