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김순덕 의원)

의 안 번 호	2540		발의년월일 :	2022. 12. 28.
			발 의 자 :	김순덕ㆍ김미선송영자ㆍ이중선정영미ㆍ조은희한동연 의원(7인)

1. 제정이유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다. 일ㆍ생활 균형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2. 12. 29. ~ 2023. 1. 3.)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ㆍ생활 균형”이란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삶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정 전반에 일ㆍ생활 균형을 반영하고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익산시 일ㆍ생활 균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ㆍ생활 균형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방안

3. 일ㆍ생활 균형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일ㆍ생활 균형에 대한 익산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ㆍ생활 균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사업)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연구 사업

3.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사례 지원 및 발굴ㆍ전파 사업

4. 일ㆍ생활 균형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ㆍ생활 균형 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일ㆍ생활 균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ㆍ생활 균형계획등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 각 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5조 및 6조에 따른 일ㆍ생활 균형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및 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및 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〇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덕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마.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